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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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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금정구청장 동문서답

내용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 구조 개혁 ’ / 윤석열 대통령의 ‘ 인사쇄신’ 과 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 김재윤 금정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원인 무효 행위 - 직위해제


행위의 원인이 무효하면 그 행위도 무효이다.

1. 제안자의 직권면직 - 2002년 4. 30일 (김대중 정부 - 김문곤 금정구청장 )
0. 원인 무효행위 : 2002. 1. 30일자, 직위해제 발령 통지서
( *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님 )


- ( 중간 줄임 ) -

상기 1에서
지방정부인 부산시는 2002년 4월 30일자의 제안자의 직권면직을 무효로 하고
직권면직한 이후부터(2002년 5월부터) 2014년 12. 30일까지, 즉 11년 8개월간의 보수를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 본인에게 지급한 공무원 연금은 회수해야 한다. 즉 정산이다.

- 이하 줄임

-- 2015. 10. 25일(일) --

등록 : 2015. 10. 25일(일)
보건복지부(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08. 6월 ∼ 2013. 6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 역임
전남 진도군청 (군수 : 이동진) - 참여광장 - 자유게시판 (등록번호 : 17301)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직위해제 발령 통지서 ....... 지방공무원법 제65조2제1항제1호(1항 : 직위의 해제 -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호 :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 2002.1. 30- 2002. 4. 29까지 총무과 대기 근무를 명함)
.
.


김문곤 금정구청장,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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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무효행위 : 2002. 1. 30일자, 직위해제 발령 통지서
( *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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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1999년 10월 정부에 제안서(식품안전)를 제출하고
금정구청의 사업소인 에 근무할 당시였다. (2001년 1월 ~ 2001년 10월)
당시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 접수증(우편물 배달증명서 ×) 을 받지 못해
당장의 업무 추진에 장애가 많았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인사에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정부에 인턴 공무원 제도를 시행해서 보건소에는 퇴직한 간호사가 보조로 근무를 했다.
그래서 제안자(당시 행정6급 8년차)는
이 인력 1명을 얻어서 도움을 받고자 금정구청 총무과에 공문으로 인턴공무원 1명을 요청했다. 당시 이기원 금정도서관 관장(사서직 5급)의 결재를 받아서였다.
그런데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서 제안자는 김문곤 금정구청장을 직접 찾아 뵈오니 구청장은 제안자를 보자 마자 “ 금정구청 6급의 공무원들이 자리(직위)를 내놓지 않으려 한다 ” 고 말씀했다.
아마도 몇 년 전 구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6급인 계장의 직위가 법령상(대통령령) ‘ 비직위 ’ 로 된 것을 두고 말함인 듯 했는데...... 그와 제안자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후인 2001. 10. 1일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인사 파괴해서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로 발령하고 얼마 후 관내(서1동) 젊은이 (조씨)가 갑자기 죽자 관내 주민들이 구청장께 진정서(?)를 넣었다는 말이 들려왔다.
상기 직위해제 발령장(엉터리 발령장)의 배경일 듯 했다.
제안자는 이(엉터리 발령)에 대해 안상영 시장께 곧 업무보고(제안서 관련)를 했다.

※ 제안자는 당시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하면 그 실적을 당사자 학생의 학적부에 반영을 한다고 해서 할 수없이 제안자의 조카(동래 여중생)의 도움(자원봉사)을 받았다


등록 : 2023. 5. 31(수)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참여 -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 제목 : 민선 금정구청장 동문서답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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