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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혁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전직 공무원)


제 목 : 구조 개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습니다 ( - 2023. 5. 26 금요일 동아일보, 박민우, 김수연 기자)
그러면 구조 개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조 개혁


1. 민선 지방단체장 - 단제장의 자격을 설정하되 소속 공무원들이 단체장 후보자인 지방청 관료들 중에서 투표로 후보자 2명을 선정해서 당해 대통령이 최종 1인을 결정해서 임명



2. 정부 조직
가)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현 (식)약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부로 들어가고 식품안전청은 대통령 직속으로 분리한다.

2-1. 행정 조직
가) 거대 시도인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구역을 구분해서 각 2명의 시장, 도지사가 맡는다.
나)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주민자치센터는 구청과 합한다.


3. 정부 재원의 구조조정(규조 개혁)
가) 상속세 (상속세 취등록세 포함)를 없애고 싱속제도(민법)는 유지한다
나) 대통령 연금을 없앤다.
다) 기초연금을 없애고 노인 복지는 재가 복지 프로그램의 제공 및 공공의 맞춤형 복지(시설복지)로 전환한다.

참고로 세간에서는 식품안전기금을 현상황에서 징수하면 이는 펑크난 계(곗돈)에 돈을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4. 공무원 연금개혁에 따른 정년 연장
가)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지급하던 것이 공무원 연금공단의 적자 재정을 이유로 그 지급 연령이 65세로 늦어지고 또한 인구의 저출산 현상으로 공무원의 수도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므로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이명박 정부)에서 65세로 다시 늘린다

등록 : 2023. 5. 26(토)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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