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약봉투란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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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제 목 : 돈봉투, 약봉투란 ? 그리고


언젠가 윤 대통령은 지금이 전시라고 했다.

최근 정치권의 ‘ 돈봉투’ 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 약봉투’ 란 현 (식)약처이다.
돈봉투 및 약봉투를 없앤다면 그 대안은 이미 제안자가 내어 놓았다.

여기에서
1) 대학병원에서의 항종양(악성 및 양성) 치료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끝까지 받아야만 하며
그리해야만 그 후유증 및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합병증 등으로 환자가 조기에 사망할 수 있다. (식이요법 361쪽)

* 윤대통령님은 상기 1)항은 우선 행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암이 많다고 했는데 발암물질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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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 용 도 / 암을 일으키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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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로니트릴 / 합성섬유, 고무, 염색약에 사용 /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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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 유리, 합금 / 피부, 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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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 의약품, 염색, 살충제, 페인트 제거제 /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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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 합금, 전기기구, 태양전지, 방화제,
색소, 고구마, 플라스틱 / 방광,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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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테트라클로라이드 / 용매, 반전도체, 냉장고 냉각제 / 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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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프로필알코올 / 부동제, 방부제, 향수, 화장품 / 코사이니스, 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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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 가스 / 의약품 / 폐, 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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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 합금, 알칼리전지 / 코사이니스,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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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의 저자이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로 교수였던 구재옥 교수는 기초학문(대학)이 이화학인 것으로 아는데 당시는 한국의 대학에 식품영양학이 도입되기 전이거나 또는 일반화되기 이전이어서 현재 각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에 대해서 강의하는 원로교수가 전공이 이화학이나 약학이 많았다. 부산대학교의 서명자 교수는 약학이었다.
폐암 등 발암 물질의 추적을 위한 관련된 인접 학문은 화학과, 식품화학과,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 조리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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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님은 상기 1)항은 우선 행하고.............제안자가 병원,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서의 순수 식재료비는 ‘비급여’ 로 하라는 이유는 병원의 영양사들이 정부 식품이 시중의 식재료보다 비싸선지 시중의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래선지 영양사는 ‘ 입원 환자가 너무 많다’ 고 하므로 제시하는 대안이다

참고 문헌 : 식이요법/ 구재옥, 이연숙, 손숙미, 서정숙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년 351쪽 ~361쪽

등록 : 2023. 5. 16(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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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강도태 국민간강보험공단 (2023. 3. 5일 사직)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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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징수계,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세무2과 징수계, 의료보장계장 )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 인사 파괴 발령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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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 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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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병상 늘렸는데 암발생율 줄어 ..... 병원 고민 중

서울대 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서울 성모 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 병원 등이 * 수천억원씩을 들여 암병원에 투자를 하였는데 정부의 조기 암검진에 의해 2000년대 초에는 암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다가 2012년 암 발생률(연령별 표준화)은 10만명당 319.5명으로 2011년 323.1명보다 3.6명(1.1%)가 줄었다. 조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으로 제거하면 일주일만에 퇴원하며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술이 늘면서 병원에 머무르는 암환자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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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원씩을 들여 암병원에 투자 .......... 서울대 병원 ( 700억원, 202개 병상, 2011년 개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2,530억원, 510개 병상, 2014년 개원), 서울 성모병원(새병원 증축하며 개원, 510개 병상, 2009년 개원),
서울 삼성병원 (3,400억원, 652개 병상, 2008년 개원), 서울 아산 병원(기존병원 서관 이용, 770개 병상, 2008년 개원)

-- 2014. 12. 29(월), A16면, 나혜란 의학 전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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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 본문 1 ] 의 내용은
암병원에 머무르는 환자가 적어서 입원실이 비어있다는 말인 듯한데
제안자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폐암 환자(여성)가 종양치료(항암제 주사)를 마치고 친구들의 계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인데 이는 종양치료를 하면 가장 큰 부작용이 입맛이 없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계 모임에서 외식을 위해 나선 듯하다. 특히 여성들은 본인이 음식을 장만하므로 입맛을 더 잃기 쉽다
즉 항종양 치료를 하는 병원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항종양 치료를 하는 동안(4개월 ~ 6개월)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치료를 하는데
이는 항종양 치료의 보험적용율이 5%(중증질환)로 낮은데 원인이 있고 이는 입원실의 식비도 같이 5%의 보험우로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항종양 치료 후 회복 단계에서의 합병증(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 부작용이 남은 생명을 재촉하는 수도 있다 ( 조기 사망)
종양의 악성 및 양성의 판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의사가 판별할 수 있지만 항종양의 치료는 회복기를 포함해서 병원에서는 입원치료를 해야만 한다.
제안자가 병원의 입원비에서 순수 식재료비를 비급여로 하라는 것은
입원실에 사람이 많고 입원비가 낮은 것은 식비가 보험에 적용이 되어서 이니 여타 병원 입원실에는 보험 적용율이 50%이어도 입원하려는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입원실의 입원비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비급여로 하고
종양치료(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는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해야만 하는데
보험적용율이 5% 이라고 입원을 시키지 않는 줄 아는데...... 세칭 ‘ 돈봉투 ’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보험공단의 국민 건강보험료는 부과에서
50%는 현재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서 부과하고 남은 50%는 가족수를 반영한 부과를 하다가
점차 가족수 중심으로 부과를 할 것을 건의했다. 즉 가족수에서도 20세 이하는 0.5점, 21세부터 50세까지는 1점, 51세부터 65세까지는 1.5점, 66세부터는 2점으로 부과를 하고
달리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 입원비에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종양 환자들은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고 병원비 및 입원비는 별도로 부담을 해야만 한다. 병원비가 적으면 문제가 없으나 항종양 치료의 경우에는 보험 적용율이 5%여도 약제비가 비싸고 또 기간동안 입원 치료를 하면 수개월간
의 입원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환자는 그 입원비가 부담이 되면 보험공단에서 ‘ 병원비 대불 신청’ 을 해서 입원비는 공단에서 병원에 제때 지급하고 환자는 종양 치료(회복기 포함)를 마치고 공단에 대불한 입원비를 조기에 상환하거나 이를 나누어서 매달 지급할 수도 있다. 즉 입원비 대불금 제도이다. 치매나 중풍혼자도 입원기간이 긴 질병이며 치매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병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다.
치매의 원인은 알루미늄 성분의 섭취, 정제된 기름 등 나쁜 기름성분이 원인이며 중풍의 후유 증세로도 치매가 오는 듯하지만 조심하면 겁날 것도 없다.
암,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중증 질환(보험 적용율 5%)으로 분류가 된다.

1. 입원비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비급여)
2. 항종양 치료(항암 치료)는 치료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하고
3. 병원비가 부담이 되면 환자는 보험공단에 ‘ 병원비 대불’ 신청
4. 보험공단은 월 보험비의 부과에서 세대인수 중심으로 부과
5. 보험공단은 재정에서 ‘조세처리 지침’ 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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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그 필요한 경비를 쓰기 위하여 관내의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입 (tax) / 세금의 징수는 ‘ 조세 법률주의 ’ 이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지만 ‘ 조세처리지침’ 을 따라야 한다. 기금 등 각종의 세외수입도 이 지침에 따라야 해서 이를 ‘ 재정 준칙’ 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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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의 체납

국민들이 살아가다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국민건강보험료는
가난하다고 즉 건강보험료를 낼 처지가 못되어서 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병원에는 갈 수 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이므로 그러하다.
체납된 보험료는 보험공단에서 체납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몇 년 후(시효소멸기간 10년)에는 그 체납의무도 소멸이 된다.
또한 재산이 없어도 국민들(법정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에게 부과가 되는 세금이 지방세인 주민세로 이 주민세도 자신의 재산이 없다면 체납이 되어도 5년(지방세의 시효소멸기간) 후에는 체납의 의무가 소멸이 된다(지방세의 시효소멸). 공무원의 세금 징수권도 영원한 징수권이 못되는데 그래서 세무과에서 주무계가 징수계이다.
여타의 세금과 유사하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상습체납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다
제안자는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한세대에 평생 1회 50만원의 식품안전기금을 받아 국민 임대 주택 사업을 하도록 제안을 하였는데 영세서민(식품안전기금 면제)이 아니면서 식품안전기금을 내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서는 불우이웃돕기로써 국민들이 대신 내어 주도록 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왜 아직도 식품안전기금을 거둘 생각도 않는지 ?

등록 : 2020. 10.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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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5.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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