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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영양사 운영 제도, 입법화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
소관 : 한동훈(← 박범계 법무부 장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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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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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 제도, 입법화


현재 간호사법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한국은 직장인들이 대부분 토일요일 주말 쉬고 있지만 밤낮이 없는 곳이 병원이다.
약국도 마찬가진데 약사 및 간호사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직장인이라 말할 수 있으니 당사자의 외출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급하면 밖에서 외식할 곳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는 입법화 해야만 한다. (제안서 138쪽, 249쪽)
그리고
요즈음 국민들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신선한 생선을 사와서 손질해서 반찬으로 장만을 하는데 생선들의 내장이 모두 까맣다. 그러므로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해안가는 국가에서 광역행정의 재정으로서 생활수나 공장용수들이 바다에 유입되는 곳은 모두 정화조가 설치된 하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일본의 원전수의 바다유출로 시끄럽다.


0.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 입법화

--------- 신설 및 개정 (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제2조 10항 - 개정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0항에 따른 ‘영업자’ 는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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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조 (영업자) 삽입 ]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0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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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1. 13(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23. 5. 20(토)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삭제 및 재등록
※ 제 목 :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 제도,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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