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복직 외 (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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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지방세의 합리적 부과 외(바른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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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세무과 통계,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 인사 파괴 발령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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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편입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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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자 복직 외 (5-3회)


1. 제안자 복직 요청
- 처분청 : 김문곤 금정구청장

가) 수신처(참조처) : 김부겸 국무총리
나) 등록 : 2021. 9. 4일, 식약처 자유 게시판 및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 외



2. 신설한 국세인 임대 소득세 사용처에 대한 답변 요청
- 증세한 세금의 사용처에서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에 따른 재정’ 의 포함 여부

가) 수신처 : 김대지 국세청장

( 이하 내용 줄임 )


2-1. 기장멸치젓 생산처 경리 파견, 건의
- 김대지 국세청장

정부식품 생산자들은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인으로 기장멸치젓 생산자들도 그러한데 기장군이 부산시에 속해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시민들은 대부분 울산(최형우씨의 고향)에서 생산한 정제염인 운주 소금을 많이 먹었는데
정부식품으로 신안천일염이 생산이 되고 있음에도 경리(김숙자씨)는
운주 소금을 계속 사용하였고 이후 운주소금에서 편두통 증상이 있자
경리가 교체가 되었는데 이 소금의 사용을 정상화시키자면
연구원장의 발령보다 먼저 경리를
기장군 관할 국세청의 정규직 여성 공무원(8급~7급)을 이곳에 파견 발령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보통 공무원들을 한곳에 발령하면 당사자 공무원의 진급에 걸림돌이 되면 안되므로 갓 진급한 8급 또는 7급의 공무원(여성, 기혼녀)을 파견하면 당사자 공무원의 경력에 장애를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후 멸치젓의 판매량이 많아지면 경리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장군청은 그동안 멸치젓 생산처를 환경 정비하고 멸치젓 축제도 해마다 개최해 왔으며 그동안 판매는 생산자 실명제로 판매해 왔습니다.
한편 신안천일염은 전남도청에서 인력지원 및 재정 지원을 하여 왔으며
순창고추장민속마을과 하동녹차연구소에는 사무소(순창장류 사업소/ 하동녹차 연구소)를 건립해서 소장으로 식품위생직, 농업직이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 멸치젓은 판매에서 생산처별 가가호호에서 팔지 않고 기장멸치젓 영어조합으로 경리 1명을 두고 판매해 왔습니다.
참고로
정부식품 생산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라 정치적으로 부산은 김영삼 대통령, 전남 신안은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로 두 김씨 대통령은 박정희 장기 집권의 정부에 대항한 민주화에 같은 길을 걸어왔으나 정치적 갈등도 없지 않아 이 정치적 갈등으로 기장 멸치젓 생산자들이 신안천일염을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짐작이 됩니다.


3. 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시도세, 국세) 없애야 - 우선

가) 수신처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박형준 부산시장
* 수신처 : 경남지사 → 이첩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상속세 폐지 )

나) 제안일 : 2020. 8. 4 / 2020. 8. 6 ~ 2021. 7. 17 / 2021. 7. 19일

나-1) 제안 및 등록일 : 2021. 7. 17 / 2021. 7. 19일 부산시청 시민게시판을 포함한 등록 가능한 전자 게시판


등록 : 2021. 9. 7(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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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12(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3. 5. 12(금)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안자의 이력, 부분 (★ 인사 파괴 발령 )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제안자 복직 외 (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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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

- 제안자의 복직도 현 김재윤 금정구청장의 몫이다. 제안자가 복직이 되어야만 ‘ 처리 중’ 인 도시의 구청과 동주민자치센터가 합해져 ‘ 유종의 미’ 를 거둘 수 있다. 맞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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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윤희근 경찰청장 / 김재윤 금정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식품의 공급망 외
제 목(2) : 제안자의 복직 외

정부 식품의 필요 수요량은
소비자인 국민 즉 주부들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한 된장, 고추장 그리고 기장 멸치 액젓 또는 기장 멸치육젓을 동읍면사무소에 쌓아놓고 팔아도 국민들은 된장 및 고추장을 직접 담고 생멸치를 직접 사서 신안 천일염으로 멸치 액젓을 직접 담는 주부나 소비자도 있을 것이니
정부 식품의 필요 수요량은
소비자인 국민 즉 주부들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다.
세칭대로 동읍면 식품판매소는 식품의 소비자인 국민 즉 여성들에게 ‘ 편의 식품’ 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유의할 것은
그래도 국민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니 ‘식생활에서의 편의로움’ 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보통 한국의 남성들은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면서 “ 여보 밥 ! ”
이라고 한다는데.....
그리고 정부 식품은 점점 수요량이 증대되기 마련이고 그리되면 공급처에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주위를 살펴보아도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인 초기에는 부모님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장류를 담아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제안자가 구군청 여성팀장에게 ‘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하라’ 는 하찮은 일로써 역대 정부(박근혜 정부 ~)에 걸쳐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남성들이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리고 학력이 대학원 박사 수료자인 제안자가 공무원에서 직권면직이 되고서도 20여년동안 식품의 안전에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도 ‘ 이상하다’ 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인간의 욕구에도 ‘ 욕구 단계설’ 이 있어 식욕은 기본적이며 기초욕구이니 그렇다.
식욕은 인간에서 있어서 ‘ 종족의 유지 욕구’ 보다 앞서니 젊은이들이 감히 결혼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이후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대부분 전문관료가 아닌 아마추어 단체장들이다. 민선단체장 실시의 초기인 당시에는 단체장에 몇몇 전문관료도 없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강 230곳 이하, 시도가 17 곳이면 한국의 민선단체장 250곳의 우두머리가 대부분 전문관료가 아니고 아마추어 단체장이 맡았는데 그리되었어도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었을까
17곳 시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7곳 현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 변호사 출신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 전직 대학교수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 전직 검사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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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 전직 경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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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살펴보면
시장 외의 현 도지사가 행정관료가 아니고 과거 농림직(농촌지도소, 현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이었다면 다소 이해가 된다고 해도
과거 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의 농림직 공무원들은 농민들과 농산물 생산에 전념해 온 전문직 공무원들이다.
엉터리 민선지방단체장 제도가 1995년부터 출발해서 30년이 다 되어가도록 (잘못) 그대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먹거리는 인간의 기초욕구이므로 관련 공무원들이 그동안 복지부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안자처럼)
상기 도지사들(세종특별시 제외 ) 9곳 중 6인이 김씨다. 즉 김씨가 아닌 타성의 도지사 후보자가 적다보니 김씨성의 도지사들이 당선이 된 것이다.
그리되니 제안청인 부산 금정구청장에는 1970년대 인권유린 상징의 사회복지 시설이었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장(자혜정신요양병원장)이었던 김문곤씨가 부산 금정구청장에 출마하고 당선이 되어 정부 제안자를 인사파괴해서 서1동주민자치센터에 발령하자 곧 관내의 젊은이(조씨)가 죽고 이로써 서1동 주민들이 진정서를 김문곤 구청장에게 제출하자 정부 제안자를 서1동주민자치센터에서 6개월도 못돼 제안자(지방행정6급 9년차의 정부 제안자)를 금정구청 총무과에 평직원으로 발령했다.
과거 시도청 산하의 구군청 계장(행정 6급)이나 동사무소의 사무장(행정 6급)이 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구군청의 계장, 동사무소의 사무장)에서 비직위 (구군청의 담당, 동의 주무)로 되었어도 즉 팀장(6급)과 평직원(9급 ~7급)의 보직은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 구군청의 계장이 법령상 직위였을 당시에도 금정구청에는 청사관리반장, 상황실장, 취업정보센터 등에 행정6급을 보직하곤 했던 것이니 김대중 정부에서 구청 및 군청에서의 6급의 직위를 비직위의 팀장으로 전환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은 것이다.

제안청인 현 금정구청장이 김재윤씨로 비관료 출신인데 얼마 전 부산대학쪽으로 길을 연결하는 공사를 한다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추어 단체장들은 ‘ 맨날 길이나 낼 생각’ 을 하고....
제안자는 2002년 4월 직권면직이 되기 전 지방행정6급이었으니 제안자의 인사권한은 부산시장(5급 이상)이 되지 못하고 금정구청장의 권한 아래 있었다. 그래서 제안자의 복직도 현 김재윤 금정구청장의 몫이다. 제안자가 2002년경 금정구청에서 행정 5급으로 진급이 되었다면 안상영 부산시장은 제안자를 부산시청으로 발령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행정 6급 9년차의 제안자를 진급도 없이 무리하게 시청에 발령을 내면 진급도 늦어지고 행정 5급이 아니므로 당장 시청에도 마땅한 자리도 없었을 것이다.
금정구 장전1동 및 장전2동의 주민자치센터 청사는 길가에 없고 골목 안에 있다. 어린이 집은 길가에 있어야만 부모들이 아기들을 맡기고 찾아오기 쉬우므로 길가에 두어야 하는데 장전동 어린이 놀이터 자리와 이전의 등기소 자리가 적정지역이다. 더구나 부산대학교의 소재지가 금정구 장전동이니 그러하다. 등기소도 동사무소처럼 민원이 전산화되고 소속 공무원들의 단체급식이 필요해서인지 통합 등기국이 새로이 생겨 장전동 소재의 등기소(대지 146평, 연면적 187평)가 2021년 3월부터 비어져 있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비어진 등기소 자리와 장전동 어린이 놀이터가 길가에 있으므로 이곳에 어린이 집을 건립하여야 한다. 윤석천 금정구청장의 자택은 장전1동에 있고 본가(부친의 자택)는 금정구 청룡마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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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 인사 파괴 발령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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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정부를 정상화 하기 위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해왔다. 5년 단임의 정부는 열린 정부이라 그 제안 건의서들이 공공 게시판에 등재가 되었다.
이들 제안이 정부에서 시행이 안되니 “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 라는 말이 회자가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청장이 김씨(김창룡)에서 윤씨로 바뀌었다.
자동차가 무기가 되면 그 자동차는 덩치가 커야한다. 요즈음 주로 한국 도시에서의 차량 속도가 낮아졌다. 그래서 국민들은 소형의 자동차를 선호한다.
그리고 인구도 고령화가 되었다. 한국 전쟁 후의 1955년생이 베이비 붐의 세대이고 이들은 현재 68세이니 그러하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가능한 차량색을 분홍색으로 하고 눈이 다소 좋지 않으면 운전용의 맞춤형 안경을 착용하면 표지판을 잘 읽을 수 있어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다
되는 것이 없으면 이후 안되는 것도 없어지게 된다. 이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어르신들이 운행하는 차량은 자동차 정기 검사시 차량의 도색을 하면 될 것이다. 차량은 중고 차량의 판매 등으로 이전도 되지만 어르신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 보다는 어르신의 차량을 분홍색으로 도색해 주는 곳을 안내하고 운전용의 안경을 맞추는 곳을 안내하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다. 버스에는 경로석이 있듯이...

등록 : 2023. 5. 9(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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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5. 12(금)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제안자 복직 외
※ 머리글 보충, 부분 (★ 인사 파괴 발령 )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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