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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동 통합(=동, 구청 통합) 그리고 ( 10- 7회)

첨부파일
내용
- 아래(본문 1 / 본문 1-1)와 같이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의 ‘ 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 을 합하기 이전에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그리해야 하는 것이
시도 교육계에서의 [무상급식(사자성어), 공교육화(언젠가 김00 경기도 교육감이 주장)]를 위하는 길인 것이다. 급식 및 교육은 정부 식품, 식품안전 교육을 시사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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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이정옥 여성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 정세균 국무총리
수신처(2) :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주 제 : 식품 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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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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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제안 건의자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세무과 통계,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동 통합 그리고 ( 6회)


요즈음 부산에 동사무소를 통합하는 곳이 더러 보인다.
부산 금정구는 제안자가 금정구청(사회과 의료보장계장 / 총무과 상황실장)에 근무할 당시 제안자가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하도록’ 상부에
제안 건의를 하니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금정구 노포동과 청룡동 사무소를 서로 *1) 통합해
현 ‘청룡 노포동 사무소’ 로 (통합) 했다.
이전의 노포동 사무소 바로 앞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므로
그곳(노포동사무소)은 공영의 어린이 집으로 하여 수원보호구역인 노포동의 지역이 더 이상 인가(人家)가 없어 지역이 공동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부산 금정구 서동사무소(1동, 4동), 부곡동(1동, 4동)도
동사무소의 통합이 되었으므로 비어있는 동사무소는 공영의 어린이 집(탁아소)으로 전환하고 원장으로는 전직의 덕망있는 관내의 부녀회장을 들여 공영의 어린이 집을 조속히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가 70인이 못되는 곳(예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를 어린이 집으로 운영)의 영양사는
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가 지도를 하고 그리하면 기관청의 경상 경비는 청사운영비, 원장의 보수가 경상경비이다.
식재료비, 조리원보수, 보육교사의 보수는 어린이들이 나누어서 분담해서 지출하면 된다. *2) 경리는 원장이 맡으며 당해구청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는 원장에게 어린이 집의 경리로서의 임무를 사전 지도하도록 한다,

첨부 파일 : 동사무소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

-- 2020. 12. 5(토) --
등록 : 2020. 12. 5(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____________________
*1) 통합 ............. 부산시는 제안서를 작성할 당시인 1999년 10월 동읍면사무소가 총 221개소였다. 20여년 후 총 206개소로 줄었고 현재 금정구 부곡1동사무소와 부곡4동 사무소가 합하면 부산시의 총 동읍면사무소는 205개소로 그동안 16개소가 줄었다. 감소한 원인이 동의 통합일 것이다
식품에서 골목상권을 살리자면 식품판매소가 될 동읍면사무소를 줄여서는 안되는데 부산시에는 16곳의 구군에 16곳의 동사무소가 줄었다면 제안서의 내용(동사무소에 공영 탁아소 운영- 248쪽)대로 그곳(줄이거나 통합되어 남은 빈 청사)에는 구별 1개소씩의 ‘24시간 공영의 어린이 집’ 을 운영해야만 한다. 즉 제안서의 내용이다. 그런데 금정구에는 제안자가 알기로도 3개소(통합 : 선동, 두구동 / 서1동, 서4동 / 부곡1동, 부곡4동)가 줄었다.
제안서 248쪽에서는 동사무소에 공영 탁아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동식품판매소와 24시간의 공영 탁아소가 같이 운영되기가 어렵다면 구별 1개소씩 공영 탁아소를 운영하면 1곳에는 영유아가 70인은 넘을 것이다.
2020년 12월 초 현재 부산시에는 1,781곳의 어린이 집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통합되어 비어진 동사무소에는 공영 24시간 영유아 어린이 집(=공영 탁아소)을 지어야만 한다. 제안서의 내용이다. 현재 이들 어린이 집(1,781곳)은 코로나 19로 휴원 중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하고 이전의 계장직에 5급을 보직하면 금정구는 현재 15곳의 동사무소(동장이 행정5급)가 있으니 현재의 계(팀)에서 15곳을 적절히 늘려 계를 더 세분해서 현 금정구청의 5급 공무원의 수와 15을 보태어 계를 적절히 나누어 계장으로는 5급의 보직을 주면 되는 것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62조(직권면직), 1항 1호 나항에는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수를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조항(나항)이 동식품판매소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또는 시청)과 동사무소을 합하면서 독소 조항이 되지를 않아야 한다.
물론 공무원들의 임면권은 대통령께 있다.
- 이하 줄임

첨부 : 동사무소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 - 2020. 12. 12 첨부 생략

-- 2020. 12. 6(일) --
등록 : 2020. 12. 6(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0. 12. 12(토)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20. 12. 24(목)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파일)
※ 제목 : 동 통합 그리고 ( 5- 4회)
.................................
재등록 : 2021. 2. 21(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머리글 (붉은색)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동 통합 그리고 ( 5-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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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리는 원장이 맡으며 당해구청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는 원장에게 어린이 집의 경리로서의 임무를 사전 지도하도록 한다...................
어린이 집의 업무는 여성팀의 업무이다. 구군 관내에 있는 어린이 집에서의 월 보육비는 원장이 받아서 기록하고 한달동안의 운영 수입 및 지출의 결산은 여성팀의 7급 공무원이 맡도록 하여 결과(운영)는 상급 공무원 (여상팀장 - 5급과장 - 4급 국장 - 부구청장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다.
이에 대한 업무는 구군청의 공무원들이 세무직이 아니어도 각과의 서무, 재무과, 기획실 통계팀 및 예산팀에서도 지출 업무를 맡으므로 구태여 세무직 공무원을 여성팀에 발령할 필요는 없다. 모자라면 세무과 통계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첨부 파일 : 행정 조직내의 민주화 - 동사무소 및 구청 통합( 2019. 4. 15 월요일)


재등록 : 2022. 11. 30(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여성가족부 - 나눔 게시판 ( * 일전 등록한 글 ‘ 제목 : 보금자리 주택’ 을 삭제 처리하여 등록 불가함)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 각주 *2경리는.... )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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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1 ]

제 목 : 동 통합(=동, 구청 통합) 그리고 ( 10- 7회)

----- 목 차 -----------
0. 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 집 짓는 방안 확정 : 2018. 2. 3(토)
0. 동 통합 그리고 ( 5- 5회) : 2020. 12. 5(토) / 2020. 12. 12(토)
★ 1 : 2021. 2. 21(일)
★ 2 : 2021. 5. 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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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18. 2. 3(토) ~ 2021. 2. 21(일)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 집 짓는 방안 확정


문재인 정부,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 집을 짓는 방안이 확정됐다.

2018. 2.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 빈 교실을 돌봄 수요에 활용하는 내용의
‘ 학교 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 방안’ 이 심의 확정됐다.
이 총리는 “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 시설 활용 원칙에 합의했다 ” 며 “ 앞으로 추가 협의를 마무리하고 종일 돌봄 사업과 함께 종합해 국민에 보고하겠다” 고 말했다.
학교 교육활동이나 병설 유치원 설립 등에 빈 교실을 우선 활용하되
돌봄 서비스나 국공립 어린이 집 등 지역 사회 수요에도 학교 문을 활짝 열기로 방향을 세운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안에 어린이 집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 학교 시설 활용법(가칭)을 상반기에 입법 추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 2018. 2. 2(금), 동아일보 1면 우경임, 김호경 기자 --

※ 여성가족부장관 : 정현백 - 이정옥 -정영애

등록 : 2018. 2. 3(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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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이정옥 여성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 정세균 국무총리

주 제 : 식품 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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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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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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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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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 통합 그리고 ( 5- 5회)


요즈음 부산에 동사무소를 통합하는 곳이 더러 보인다.
부산 금정구는 제안자가 금정구청(사회과 의료보장계장 / 총무과 상황실장)에 근무할 당시 제안자가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하도록’ 상부에
제안 건의를 하니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금정구 노포동과 청룡동 사무소를 서로 * 통합해
현 ‘청룡 노포동 사무소’ 로 (통합) 했다.
이전의 노포동 사무소 바로 앞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므로 그곳(사무소)은 공영의 어린이 집으로 하여 수원보호구역인 노포동의 지역이 더 이상
인가(人家)가 없어 지역이 공동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부산 금정구 서동사무소(1동, 4동), 부곡동(1동, 4동)도 동사무소의 통합이 되었으므로 비어있는 동사무소는 공영의 어린이 집(탁아소)으로 전환하고 원장으로는 전직의 덕망있는 관내의 부녀회장을 들여 공영의 어린이 집을 조속히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가 70인이 못되는 곳(예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를 어린이 집으로 운영)의 영양사는 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양양사가 지도를 하고 그리하면 기관청의 경상 경비는 어린이 집의 청사운영비, 원장의 보수가 경상경비이다.
식재료비, 조리원 보수, 보육교사의 보수는 어린이들이 나누어서 분담해서 지출하면 된다. 경리는 원장이 맡으며 당해구청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는 원장에게 어린이 집의 경리로서의 임무를 사전 지도하도록 한다,

첨부 파일 : 동사무소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

-- 2020. 12. 5(토) --
등록 : 2020. 12. 5(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____________________
* 통합 ............. 부산시는 제안서를 작성할 당시인 1999년 10월 동읍면사무소가 총 221개소였다. 20여년 후 총 206개소로 줄었고 현재 금정구 부곡1동사무소와 부곡4동 사무소가 합하면 부산시의 총 동읍면사무소는 205개소로 그동안 16개소가 줄었다. 감소한 원인이 동의 통합일 것이다
식품에서 골목상권을 살리자면 식품판매소가 될 동읍면사무소를 줄여서는 안되는데 부산시에는 16곳의 구군에 16곳의 동사무소가 줄었다면 제안서의 내용(동사무소에 공영 탁아소 운영- 248쪽)대로 그곳(줄이거나 통합되어 남은 빈 청사)에는 구별 1개소씩의 ‘24시간 공영의 어린이 집’ 을 운영해야만 한다. 즉 제안서의 내용이다. 그런데 금정구에는 제안자가 알기로도 3개소(통합 : 선동, 두구동 / 서1동, 서4동 / 부곡1동, 부곡4동)가 줄었다.
제안서 248쪽에서는 동사무소에 공영 탁아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동식품판매소와 24시간의 공영 탁아소가 같이 운영되기가 어렵다면 구별 1개소씩 공영 탁아소를 운영하면 1곳에는 영유아가 70인은 넘을 것이다.
2020년 12월 초 현재 부산시에는 1,781곳의 어린이 집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통합되어 비어진 동사무소에는 공영 24시간 영유아 어린이 집(=공영 탁아소)을 지어야만 한다. 제안서의 내용이다. 현재 이들 어린이 집(1,781곳)은 코로나 19로 휴원 중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하고 이전의 계장직에 5급을 보직하면 금정구는 현재 15곳의 동사무소(동장이 행정5급)가 있으니 현재의 계(팀)에서 15곳을 적절히 늘려 계를 더 세분해서 현 금정구청의 5급 공무원의 수와 15을 보태어 계를 적절히 나누어 계장으로는 5급의 보직을 주면 되는 것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62조(직권면직), 1항 1호 나항에는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수를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조항(나항)이 동식품판매소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또는 시청)과 동사무소을 합하면서 독소 조항이 되지를 않아야 한다.

첨부 : 동사무소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 - 2020. 12. 12 첨부 생략

-- 2020. 12. 6(일) --
등록 : 2020. 12. 6(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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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2. 12(토)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내용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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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정부의 저출산 방지대책 : 2020년 12월 - 동통합한 빈 사무소는 ‘ 공립의 영유아 24시간 탁아소로 건립’ 더 미루지 않아야 ]

................................................................
부산시에는 16곳의 구군에 16곳의 동사무소가 줄었다면 제안서의 내용(동사무소에 공영 탁아소 운영- 248쪽)대로 그곳(줄이거나 통합되어 남은 빈 청사)에는 구별 1개소씩의 ‘24시간 공영의 어린이 집’ 을 운영해야만 한다. 즉 제안서의 내용이다.
.....................................................................
- 이하 내용 줄임

등록 : 2020. 12. 16(수)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20. 12. 24(목)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파일)
※ 제목 : 동 통합 그리고 ( 5- 4회)
.................................재등록 : 2021. 2. 21(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머리글 (붉은색)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동 통합 그리고 ( 5-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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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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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청 통합 준비된 구청 청사 신축관련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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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최재형 감사원장


부산에서는 동, 구청 통합의 청사가 이미 건립이 되었다.
부산진구청, 강서구청, 기장군청, 연제구청 등인데 최근 동래구청이 본터에 신청사를 짓는 듯한데 어찌 지을지 긍금하다.
예전에는 동래구 산하에 46개 동이 있었으나 1988년 금정구, 연제구가 동래구에서 분리되어 분구가 되었으니 새로이 지을 신청사는 그다지 크지 않아도 될 듯 싶다. 설령 24시간 운영할 어린이 집(영아도 맡는 탁아소)과 같이 짓는다고 해도....
과거 제안자 본인이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과정)에 입학할 즈음(1987년 3월 9일자), 어찌 알고 동래구청 인사부서에서는 본인을 관내의 장전1동사무소로 발령했다 (신상돈 동래구청장 / 전진 부구청장)
즉 동래구 연산8동사무소에 당시 근무를 하였는데 부산대학이 소재하는 장전1동사무소로 발령한 것인데 본인이 근무했던 그 연산8동사무소는 전진 부구청장의 주소지 동사무소였다. (당시 전두환 정부)
이후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에서 관보에 의한 ‘ 실무 공무원의 의견 수렴’ 에 응해 상기의 제안 즉 ‘ 동사무소와 구청의 행정업무를 합해 지방청 행정의 턴넬(굴)구조를 개선’ 하고자 하고 이후인 1999년 10월 식품안전의 제안서에서도 그리 제안하여 동사무소는 동식품판매소로 전환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해서 부산시(금정구청)에서는 동사무소의 세무업무는 구청으로 당겨오고 동사무소의 명칭도 동주민자치센터로 바꾸고 이후 다시 동복지센터(=복지사무소) 등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맞는지 ?
일선행정부서는 복지행정의 최일선인데 주민등록은 동사무소에 있고 구청의 사회보장위원회는 구청에 있으니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업무는 보조 업무로 사회복지사가 동주민자치센터에 남아있는데 주민등록표가 동사무소에 있다보니 생활수급업무(상담)에 대해서는 1차 접수기관이 동사무소로 잘못 되어 있어 동사회복지사가 좌지우지, 횡설수설 하고 있는 형국이다.
구청의 생활수급 담당자가 영세서민과의 상담 접수시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참시켜 상담해야할 일을 아예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보내고 그 답변도 사회복지사의 (잘못된)답변을 구청 생활수급 담당자(2007년 3월경 : 금정구청 박효진)가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2007년 3월경 제안자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이 바로 그것이다. ( 금정구 남산동사무소 사회복지사 : 김경희, 박혜원 / 금정구청 복지과 : 행정7급 박효진 / 금정구청 복지과장 : 행정5급 박도문 -위임전결권자)
행정안전부는 추진 중인 ‘동사무소와 구청의 통합 문제’ 에 대해 언제까지 고스톱(?)을 치고 있을 것인가 ?

재등록 : 2021. 5. 18(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정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 부분(★ 2)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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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5. 11(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동 통합(=동, 구청 통합) 그리고 ( 10-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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