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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장 멸치젓 생산처에 경리 1명 파견 외(12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일 : 2010. 6. 5 / 2021. 2. 7(일) / 2023. 5. 9(화)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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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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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 : 기장멸치젓 생산지에 국세청 공무원 1명 파견


- 중간 줄임 -

정종복 기장군수는
2. 신안의 친환경 천일염을 사용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발령하는 경비병으로 멸치젓을 경비하라!

3. 부산 남구의 동굴(옛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뒤의 문서 보존고)을 기장멸치젓의 보관 또는 숙성장소로 전환하고 자연조미료를 사용한 젓갈도 함께 생산하라 (품목 확대)
-- 정부제안 추진내용 2010년 17 참고 --

4. 국비의 여성 식품전문가 발령받도록 로비하라! 제안서는 1999년 이미 제출되어 있다.

등록 : 2010. 6. 5
기장군청(군수 : 오규석) - 전자민원 -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3. 5. 9(화)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저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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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경리 1명 지원 발령

한국전통식품인 기장멸치를 생산하는 가장군의 기장멸치영어조합원은
8명인데 이 멸치젓에서의 소금은 운주소금인 정제소금을 사용한 듯하다.
처음에는 울산에서 생산한 이 정제소금(운주소금)이 이상이 없었으나
전남 신안에서 신안천일염을 생산하면서 그 소금(시중의 정제염, 제재염, 꽃소금 등)에서 대부분 이상증상이 있었다.
기장멸치젓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생산지인 주위 대변항의 정비, 그리고 기장 멸치젓 축제 경비를 기장군청에서 지원하는 듯했다.
기장 멸치젓에서 신안천일염을 사용하지 않고 운주 소금을 사용해서 나무라니 경리 김숙자씨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전화를 해서 신안천일염을 사용할 것을 권하니 그럴 수 없다고 답변했다.
부산시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시중에는 정제염인 운주소금을 부산시민들이 먹은 것은 운주소금을 울산에서 생산했고 그리고 김영삼씨는 민주화 운동시 울산이 고향인 최형우씨가 ‘김영삼씨의 오른팔’ 이라고 해 왔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시민이 운주소금을 먹은 것은 그러한 지역성을 고려한 것이라 짐작이 되어도 ‘정부식품은 그런 정치판’ 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기장 멸치액젓에서 신안천일염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기장멸치액의 생산자들이 현재는 영어조합원인 8인이지만 국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주위의 생산자들도 함께 합류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 모두 이상증상이 있는 정제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는 경리 김숙자씨가 그만 둔 듯하니
O. 기장 멸치젓 영어조합에서는 신안천일염을 사용하고
O. 경리는 관할의 세무서 8,7,6급 세무직의 여성 공무원 1명을 멸치젓 판매량을 참작해서 파견(2년 또는 3년간)해 줄 것을 얼마 전 공개로 건의했다.
기장 멸치젓에는 정부 지원금이 적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경리 1명을 보내어 영업 지원을 하는 것도 지원의 한 방법이다. 실제 순창 장류에는 장류사업소가 있고 소장은 공무원(식품위생직 또는 시설직의 남성 공무원)이 근무해 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청 여성 공무원 1명의 파견근무에서 장애요인이 있다면 대통령께 보고해서 국가공무원법령의 개선 등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해야만 한국전통식품인 식품전문가의 발령(대통령 발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 ) ===============
[ 제안 건의와 그 이행 (2008년 ~ 2019년 12월) ]

0. 수렴 (또는 일부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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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및 내용 // 건의 일자 - 수신처 // 이행 사항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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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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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멸치젓, 신안 천일염 사용 // 2010. 6/5- 기장군청 자유 게시판,
2011. 8/5 - 이명박 대통령 보고 // 기장 멸치젓 신안 소금 사용 : 영어 조합장
대표, 최영철 씨 - 2011년 11월, 제안자와 전화 통화 //
=========================================
- 이하 줄임

재등록 : 2021. 2. 7(일)
기장군청(군수 : 오규석) - 열린 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 641)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제목 : 기장멸치젓 생산지에 국세청 공무원 1명 파견
...................
재등록 : 2023. 5. 9(화)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기장멸치젓 생산지에 국세청 공무원 1명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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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5. 11(화) / 2022. 7. 12(화) / 2023. 5. 9(화)
소관 : 기장군수 / 김창기 ( ← 김대지) 국세청장 / 17곳 시도청 및 산하 시군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삭제
제 목 (2) : 국세청, 기장 멸치젓 생산처에 경리 1명 파견 외 (12회)


언젠가 부산의 공영전시장인 벡스코에 주, 사조에서 팽귄표의 꽁치를
올리브유로 잰 통조림이 나왔다. 천일염을 넣어서였는데 이후 품절이 되었다. - ( 중간 줄임) -
정부에서 식품안전의 과도기가 길어진 주 원인은
김영삼 정부에서 지방자치화에 따른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을 그 자격에서
단체장 및 교육감이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당선이 되어 정부가 비능률적인 정부가 된 것이 그 원인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민선단체장, 교육감은 주인에게 자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공무원 및 교사는 개혁의 주체세력이지 개혁해야할 객체가 아닌 것이다.
시중의 정제염은 갈수록 그 후유 증상이 다양하고
또 특효약(갈근탕)으로 쉽사리 치유되지도 않는데 떡집에서는 쑥떡의 고물 떡에 고물에 설탕이 들어가므로 설탕이 들지 않는 고물의 쑥떡을 주문해서 먹도록 해야 한다.


0. 국세청, 기장 멸치젓 생산처에 경리 1명 파견

기장멸치젓은 부산에서 생산하는 한국전통식품이다.
부산의 마트에서는 1980년대 정제염으로 울산의 운주소금이 나와 대부분의 부산시민들이 이 소금을 먹고 이상이 없었다.
이후 신안 천일염이 생산이 되고 있었음에도 기장멸치젓에서는 경리 김숙자씨가 신안천일염을 사용하지 않고 운주소금의 사용을 고집해서 이후 운주소금에서 섭취 후 이상증상을 보여 홍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울산에서 생산하는 운주소금은 최형우씨의 고향이 울산이라는 이유로.....
경리 김숙자씨가 결국 나가고 다른 경리로 바뀐 듯하니 기장군수는 기장멸치젓에서 신안 천일염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김창기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처리규정을 바꾸어서 기장군 관할의 세무서에 근무하는 성실한 정규직 여성공무원(7급 공무원) 1명을
2,3년 기장멸치젓의 경리로 파견발령해서 국민들이 기장멸치젓을 안심하고 먹도록 해야 한다.
실제 경남 하동 녹차 연구소, 전북의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는 소장이 정규직 공무원(지방직)이며 신안천일염에는 그동안 국고 및 지방의 재원이 많이 투자가 되어 자랑스러운 정부식품이 된 것인데 국세청 여성 공무원 1명의 파견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국민들은 그래서 두도 어간장, 추자도 멸치액젓 등을 멸치액젓의 대체식품으로 주문해서 먹고 있는 줄 안다.



0. 상표에서 한국전통식품, 시도 식품 구분 / 공무원 확인 및 감독

하동녹차, 신안천일염, 순창 장류, 강경 새우젓 등은 상표에서 한국전통식품으로서 태극 표시를 하고
- ( 중간 줄임) -
기타 섬진강 재첩국, 강원도 용대리 황태채, 강원도 정선 산나물, 강원도 동해안 심층수 절임 배추 등은 시도의 상징표를 상표에 넣도록 한다.
시도의 상징표는 시도의 구분이며 인증 마크는 아니다.
그리고 감식초와 같이 나오는 곶감과 감말랭이는 정성이 많이 드는 전통식품으로 판매는 주로 우체국 쇼핑상품으로 취급해 왔는데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설립 근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안)으로 제안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제출했으나 아직 제정되지를 않아 식품생산연구소의 설립 근거가 없고 그 인증자인 식품생산원(식품전문가)도 채용되지 않아서 불안한 식품이 될 수가 있어
감식초와 같이 나오는 곶감과 감말랭이는
당해 생산지역의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 확인하고 군수가 감독해서 - ( 중간 줄임 ) - 식품안전 과도기에 명절, 추석을 앞두고 나오는 곶감과 감말랭이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등록 : 2021. 5. 11(화) ~ 2021. 12. 27(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시청, 경남도청, 전남도청- 시민게시판 외 유사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및 줄여서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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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5. 9(화)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국세청, 기장 멸치젓 생산처에 경리 1명 파견 외(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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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소관 : 조승환(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 김창기 국세청장

제 목 : 기장 멸치젓 생산처에 경리 1명 파견 독촉


0. 기장 멸치 숙성고에 정제염, 신안 천일염이 혼합

2022년 3월(며칠 전) 제안자가
기장멸치젓 영어조합에 전화를 해서
‘ 아직도 신안 천일염을 사용하지 못하고 영어 조합원들이 정제염을 사용하느냐 ’ 고 물으니 멸치를 숙성시키는 숙성고는 공동의 숙성고인데
‘조합원들이 정제염을 넣거나 신안 천일염을 넣는 등 각자’ 라는 것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를 신안천일염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김창기(←김대지) 국세청장은
이에 종사할 국세청 공무원(여성 공무원 8,7급 1명 -2,3년간 )을 기장멸치젓 생산처에 경리로 파견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등록 : 2022. 3. 19(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부분 (★표)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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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자 : 안정은
소관 : 조승환(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정종복 기장군수

제 목 : 멸치젓 저장고는 울산 옹기로


기장 멸치젓 영어조합에서는 멸치젓 숙성고가 공동용이라는데
이는 생산자별로 바꾸고 숙성고는 친환경의 재질인 울산의 옹기를 사용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생산자 실명제인 것이다.
그리고 생산자들은 현 영어조합 8명 외에도 참여할 주민이 더 많아져야만 하니 옹기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이다.
옹기의 구입은 해수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해서 옹기를 사서 기장에까지 운반을 해주어야 하고 - ( 중간 줄임 ) -
여태껏 숙성고를 그대로 둔 것은 기장멸치젓 생산연구원장이 발령을 받아서 오면 해결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듯하다.
기장 멸치젓의 숙성을 위한 옹기는 규격이 다소 큰 옹기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재등록 : 2022. 3. 21(월) ~ 2022. 6. 18(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충남도청, 부산시청 - 홍보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울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부분 생략, 수정 및 보충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3. 5. 9(화)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국세청, 기장 멸치젓 생산처에 경리 1명 파견 외(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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