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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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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무효 행위 (1)

첨부파일
내용

- ‘ 돈봉투’ 로 잘못 전락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하부 조직을 군청 및 구청의 건강보험과로 들어가고 공단은 보건부로 합쳐야 한다. 그리고 현 식약처는 잘못 ' 약봉투' 로 되기 전에 식품안전청과 분리해서 노무현 정부의 방침대로 보건부로 합쳐야 한다. 그리해야만 다소나마 공공 의료화가 된다. 그리하자면 복지부와 보건부가 분리가 되어야 하므로 정부 조직 개편이 되고 국회도 이를 승인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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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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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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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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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제 목 : 한국 국회는 교육집단을 50년간 범죄집단으로 만들었다.


- 헌법 제 36조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안자는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국고 재정을
이전 지방세에 부가되어 있던 방위세분이 교육세(지방 교육세)로 전환되었으므로 이를 식품안전세로 하자고 몇차례 언급했다.
그리하자 1960년대부터 실제로 받아온 학교 기성회비가 이때까지 불법적으로 받아온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 기성회비가 합법화되었단다.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가가 없었다고 한다)

- ( 중간 줄임) -
인간은 돈을 쓰기 위해서 번다.
꼭 필요한 돈은 저축하고 남은 돈은 쓰야 한다.
공부도 또한 같다.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 2015. 3. 16(월)/ 3. 18(수) --

등록 : 2015. 4. 20(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제주도청, 광주광역시청, 대전시청 > 자유 게시판 (색조 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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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 박형준)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퇴임하면서 남긴 7,800억원의 재원은 다른 곳에 사용해선 안된다. 그 재원은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재원이며 이는 제안서 61쪽 ~ 63쪽(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 63쪽 하단 )와 관련해서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원인 무효 행위


행위의 원인이 무효하면 그 행위도 무효이다.

1. 제안자의 직권면직 - 2002년 4. 30일 (김대중 정부)
0. 원인 무효행위 : 2002. 1. 30일자, 직위해제 발령 통지서 -
( *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님 )


2. 천안함 폭침으로 죽은 46명의 장병 가족 위로금 395억원 (이명박 정부)
0. 원인 무효행위 - (추정) 2010년 3, 26일 천안함 폭침으로 장병 46명의 전사
- 서해 바다에서의 천안함의 폭침은 북이 놓은 어뢰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46명의 전사자는 허위이거나 전사자의 수를 부풀린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46명의 장병 가족 위로금 395억원은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과 관련한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돌려주어야 한다.
중국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에 참깨를 재배할 인력들을 위해 아파트를 짓는 것은 그곳이 중국의 땅이므로 타국이라 간단한 문제가 아닌 듯하므로 그 대안으로서 서울 경복궁의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원에서 17곳 시도의 전통 재래 시장의 1곳에 지원을 정해서 원장(본원장)이 지원장을 발령해서 그 지원장은 시도민의 참기름을 착즙할 참깨를 계약 재배해서 참깨를 재배하면 되는 것이다. 참깨의 재배지로서 경남(합천)에서는 황매산을 오르는 길목의 층계논에서, 경기도는 평지가 넓어서 적정지역을 선정하고 부산시는 기장군 지역에 적정지역을 선정하도록 하며 여타의 시도도 마찬가지다.

3. 전남 진도 앞 바다에서의 세월호 침몰에 의한 사망자에 대한 국민 모금 - 2014. 4. 16일 (현 정부)
0. 원인 무효 행위 - (추정) 세월호 침몰에 따른 승선자의 사망
( * 세월호가 바다로 침몰되는 현장에서 구조대가 승선자를 바다에서 구조하거나 바다에서 죽은 사망자를 건져 올리는 객관적인 모습이 한건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죽은 자의 사진과 이를 진실로 슬퍼하는 유족들만이 보였다. 제안자는 이들 죽은 자는 식품안전을 중지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병사한자로 추정된다. 즉 세월호 침몰에 따른 사망자의 죽음에 대하여 텔레비전, 신문지상에서 영상 및 사진 등으로 방영되지를 않았다 )

인터넷에서 세월호 1주년 기념일에 오른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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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2014, 4. 16일자, 세월호가 침몰이 되면서 1차, ‘전원 구조가 되었다’는 방송이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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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이**씨) 은 이로써 32년 감옥형에서 이후 무기징역으로 바뀌었다. (- 2015. 6. 13, 토요일, 제안자 기록 )

그리고 당해의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 박근혜씨는 임기 말에 탄핵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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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에서
지방정부인 부산시는 2002년 4월 30일자의 제안자의 직권면직을 무효로 하고 직권면직한 이후부터(2002년 5월부터) 2014년 12. 30일까지, 즉 11년 8개월간의 보수를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 본인에게 지급한 공무원 연금은 회수해야 한다. 즉 정산이다.

- ( 중간 줄임) -
학생의 지각과 선생님의 지각이 같지 않고
대통령의 시간과 국민은 시간은 같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나 공무원들도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 2015. 6. 13, 토요일, 안정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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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에서의 천안함 폭침으로 죽은 장병에 대한 위로금인 395억원은
한국전통식품의 생산(서울 경복궁)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돌려주어야 한다.
46용사 유족회의 대표인 이인옥씨는 2012년 12. 31일 5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으로 내고,
2013년에도 5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 2013. 12. 31일(화), 조선일보 A 11면, 양지호 기자 )

참고로
천암함이 폭침이 되었다는 2010년 3,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1910. 3. 26 + 100년 = 2010. 3. 26 )
- 이하 줄임

-- 2015. 10. 25일(일) / 2016. 12. 19일 --

등록 : 2015. 10. 25일(일) / 2015. 11. 5일 (목) / 11. 8(일) / 2016. 12. 19(월)
보건복지부(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전남 진도군청 (군수 : 이동진) - 참여광장 - 자유게시판 (등록번호 : 17301)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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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5. 6(토)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파일 등록)
※ 머리글 보충 / 부분 내용 및 생략 및 보충하여 재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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