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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
소관(1) : 윤석열 대통령
소관(2)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및 17곳 시도지사
소관(3) :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강원도지사 : 김진태
- 경남도지사 : 박완수
- 경북도지사 : 이철우
- 충북도지사 : 김영환
- 충남도지사 : 김태흠
- 전북도지사 : 김관영
-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시도 교육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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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세무과,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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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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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병원 입원비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비급여)로
제 목(2) :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제 목(3)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 ( 중간 줄임 ) -

상기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3년이 못되어 잘못 직권면직되고 여지껏 복직이 되지 않은 신분상의 요인이 문제가 되어있다고 보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안자를 조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2. 제안자의 복직 요청 110711 .
2-1. 제안자의 복직 요청 110711-1

등록 : 2023. 4. 13(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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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안자의 신상보고 (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2023. 4. 20 목요일) 와도 관련입니다 -


상기 [ 본문 1 ]에서의 “ 제 목(3)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에서

2002년 1월 30일자 금정구청장(김문곤)은
제안자에게 ‘ 직위해제’ 의 발령통지서를 발부했다.
‘ 직위해제’ 란
과거 주로 상부에서 지방청 등의 고위급 공무원들(구청장, 과장 등)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 평직원들처럼 인사부처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
바로 그 직위를 해제하는 것으로 직위를 가진 고위직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팽개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분적 조치로
이는 고위직의 공무원들이 평직원과 다른 직무 즉 권한을 가진 고급 공무원이므로 그러한데
실제 고위직 공무원들의 직위는 상부의 기관장이 직접 발령을 하므로 상부에서 그 발령을 했다가 거두는 것으로도 보여도지지만 이를 잘못 사용하면 당해 공무원에겐 ‘ 독소조항’ 이 될 수도 있다.
그리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인사권자 즉 대통령의 공무원의 보직 관리의 권한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구청 및 군청)에서의 6급의 직위였던 계장의 직위를 슬림화(=유연하게 함) 하여 계장(직위)에서 구청 및 군청의 팀장(비직위)으로, 그리고 동사무소의 6급의 직위를 ‘동 사무장’ (직위)에서 ‘ 동 주무 ’ (비직위)로 바꾸었다.
그 당시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에서의 인사 실무자가 김영식씨(지방행정6급)씨로 이후 금정구청에서 총무국장(지방행정 4급) 까지 지내다가 퇴직했다.
그러므로
상기 2002년 1월 30일자의 ‘ 직위해제’ 의 발령통지서는 잘못된 발령장이므로 중대한 하자(중대한 잘못)가 있는 발령(행정 행위)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안자가 허남식 부산시장을 수신으로 “ 동 주무가 직위입니까 ? ” 라고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당해 구청인 금정구청에 하달이 되어 별첨(상기 및 아래 별첨) 과 같이 금정구청 총무과에서 기히 답변한 사항이다.

그런데 상기 제안자의 신상 보고와 관련해서
2023년 5월 4일자(본인이 수령) 금정구청 총무과(박상정씨)에서 보내 온 답변 사항에서
당시 제안자의 직권면직 처분(2002년 4월 30일)이 관련법에 적법했다고 답변해 왔다.
2002년 1월 30일자의 직위해제의 발령장에서의 적용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2의1항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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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5조 2(직위의 해제)의 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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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 수행이 극히 불량한 자
2호 : 생략
3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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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동 주무가 직위입니까 ?


등록 : 2023. 5. 4(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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