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보호차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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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새제목 : ★ 어르신 보호차량 외
- 삼륜차, 전기 밧데리, 분홍색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수신처(1) : - 생략
수신처(2) : 원희룡 (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 / 윤희근 ( ← 민갑룡) 경찰청장 / 김창기 국세청장 /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17곳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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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 김동연
강원도지사 : 김진태
경남도지사 : 박완수
경북도지사 : 이철우
충북도지사 : 김영환
충남도지사 : 김태흠
전북도지사 : 김관영
전남도지사 : 김영록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제 목 : 수영강의 잔물결 (1) - 고령자 주택마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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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옥마을 건립 - 실버 주택(고령자 주택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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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모두 줄임 -

실버 주택이란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인데 한국의 주택들은 부모가 2~3의 자녀를 교육시켜서 분가시키면 부모들이 살고 있는 기존의 주택은 세칭 ‘ 빈 둥지 ’ 가 되고 만다.
부모들이 나이가 들면서도 자녀와 분가해 남겨진 부모들은 과거의 식품(정제된 식용유, 시중의 식초)들을 그대로 섭취해서 유방종양, 뇌종양, 치매를 앓고 또한 허리병으로 한의원을 드나들며 남성의 어르신들은 술과 라면을 즐겨 먹어 중풍(뇌혈관의 질병)으로 쓰러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해 미래 국민연금의 재원이 불안해지고 정부는 상속세 제도(+증여세 제도)를 그대로 정지시켜 젊은이들은 은행 대출(30년)을 내어 자신의 명의로 집을 구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 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분가로 집을 사주면 증여세를 내어야 하니 그러한데 어차피 노부모는 장자가 모셔야 하니 노부모가 소유하는 집을 팔아서 자녀와 합가해 자녀의 주택에 대한 빚을 노부모의 돈(집을 판돈)으로 갚으면 상속세도 증여세도 피할 수 있으니 젊은이들이 은행에 장기 대출해서 자기 명의의 집을 마련하는 것은 젊은 세대들의 자구책인 것이다.
그러므로
1. 구군청 여성팀장은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하고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지시해야 한다 (부산시청 여성가족국장 : 김00씨) / 따라서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세대주)에게 배부하는 정부식품요약집의 대금은 지원해야 한다.
2.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 도입한 기초연금 제도를 없애고 / 어르신들의 복지는 공영의 양로원제도(구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원), 공영의 유료 양로원제도, 공영의 (노인) 장기 요양병원의 설립 운영으로 나아가고 공영의 (노인) 장기 요양병원에는 요양보호사들을 모두 정규직의 간호사(남녀)만으로 근무시켜야 한다.
2-1. 현재 병원 입원실의 입원 비용, 그리고 사설의 (노인) 장기 요양병원 입원실에서의 입원비용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비급여)로 처리하고 (별첨 1 참고)
3. 보건복지부는 현 식약처에서 식품안전청을 분리해야 한다. ( 별첨 2 )
4. 정부는 상속세 제도(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및 증여세 제도 포함)를 없애고 세금은 합리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상속세의 면세액(5억 또는 10억원)을 공시지가의 인상율 즉 변동율에 맞추어 상향시켜야 한다. 상속세의 산출 근거는 토지 등의 공시지가인데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방자치화 이후(1995년경 ~ ) 10배 또는 12배로 올랐다면 상속세의 면세액도 10배 즉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올라야 하는데 정지상태이다.
5.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사무소와 구청은 합하고 동읍면 사무소에서는 영양사를 들여 정부식품을 팔아야 한다. 실제 동사무소는 ‘ 동기능전환’ 이라는 이름으로 ‘ 동주민자치센터 ’ 라고 부르고 있는데 ‘ 유종의 미’ 를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초, 중국 조선족 자치주(연변)에 아파트를 건립해서 그곳에서 참깨를 재배할 인력들에게 그 아파트를 제공해서 참깨를 생산해서 참기름을 짜서 먹자고 해왔던 제안자의 제안이 아직까지도 실현이 되지 못하고 이에 전 인천광역시장이었던 송영길 의원님이 그동안 노력해 왔으나 가시적인 결실이 없었다. 그래서 제안자는 현정부(윤석열 정부) 들어 그곳에 아파트를 먼저 아파트에는 우선 현역 군인들은 보내어 참깨의 생산을 선순환해 보고자 했으나 아직 응답이 없다.

첨부
1.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2. 식품안전 일원화, 다른 대안 있는가


-- 2019. 7. 10(수) / 2023. 5. 3(수)--
등록 : 2019. 7. 10(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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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5. 3(수)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어르신 보호차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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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아동보호차량은 차량의 색이 노란색이다. 어린이 집, 어린이가 다니는 학원, 사립 초등학교의 차량(예시 : 부산 동래초등학교), 장애아 학교 차량들이다.
정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어르신의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특혜를 주었다. 또한 자동차 적성검사의 주기를 당기기도 하고.....그러나 어르신도 운전할 때는 차량 전용의 안경을 사용하면 어르신이라고 운전 면허증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노령의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독립해 분가해서 살아서 어르신들이 먹거리를 직접 챙겨 먹어야 하는 오늘 날에는 더욱.
- (중간 줄임 ) -
요즈음은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따로 사는 핵가족들이 많아서
어르신이라고 해서 운행하던 차량을 없앤다면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제안자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한다.
어르신 보호차량 제도를 상기 어린이 탑승의 차량처럼 마련한다
조건은 이러하다.

1. 연령 : 만 65세이상 남녀
2. 차량색 : 분홍색
3. 차량 규모 : * 소형
4. 속도 : 100미만
5. 운전조건 : 경부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
그러나 운행 중 고속국도를 경유할 수는 있다. 또한 운행을 하다가 잘못 고속국도에 진입을 했다면 어찌하겠는가 ! 추월선은 피하고 오른쪽 차선에 차를 붙여 100미만으로 달려 고속국도를 빠져나올 수밖에.

※ 1
이는 어르신이 소유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기(색)의 차량을 운전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다.
상기 조건의 차량으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차량이 소형이고 운전자의 연령이 많은 편이라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하며 차량의 색을 분홍색으로 하여 어르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여타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충, 효를 중히 여기는 국민이므로.

※ 2
차량생산 기업체에서는 가능하다면 맞춤형의 어르신 보호 차량(자동변속기 장치 등)을 생산하도록 한다.

※ 3
어르신 운전자는 운전시 안과에서 ‘ 운전용 맞춤 안경’ 을 맞추어서 쓰고 운전하면 교통 표지판을 잘 읽을 수 있다.
0. 김향 안과 의원 ( 원장, 김향 / 동래구 온천동, 051, 505 - 2951 )
- 공부하는 학생들이 안경을 맞추러 자주 드나드는 안과로 이름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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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정부제안추진내용 나22(2001년), 부산모터쇼 개최에서는 식품의 온도를 10시간 이상 유지하는 전기 축냉식 자동차 / 화물을 싣고 내리기 편하도록 설치된 대동 특장차 / 전기 충전 밧데리를 이용하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여성들도 쉽게 탈 수 있는 ** 삼륜자동차(주, 코브코 -ZEMF) 등 다양한 자동차 들이 출품이 되었다. 상기의 삼륜차는 앞창과 뒤 ‘짐칸’에는 지붕이 있는 무개차에 속하는데 1인용이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바탕색을 ‘분홍색’ 차량으로 하고 65세 미만의 여성 등은 ‘빨간색’ 으로 하도록 한다. 모양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삼륜차처럼 재미있게 생겼고 귀여워서 주위로부터 눈에 뜨이기 쉽다. 운행시에는 안전모를 쓰면 된다. - 이하 줄임

-- 2019. 7. 14(일)/ 2019. 11. 26(화)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등록 : 2019. 7. 14 (일)/ 2019. 11. 26(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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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륜자동차(주, 코브코 -ZEMF)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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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부산 국제 모터 쇼,
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및 용품 서비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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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 2020. 6. 3~ 6. 7
2. 주최 : 한국산업전람 (KOFAIR)
2. 장소 : 벡스코 제2전시장 5홀

-- 2020.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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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차 (전기 밧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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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전기 밧데리를 이용한 삼륜차(주, 코브코)가
대로의 오토바이 상(商)에서 보인다. 뒤에 짐칸도 있고 앞에는 넓은 바람막이의 앞 앞유리(와이퍼 포함)도 있지만 무개차에 속해 비가 오면 비옷을 입으면 된다. 2001. 9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 `2001 부산국제 모터쇼’ (9. 13~9. 23)에 나온 전시품으로
‘ 앞 뒤 라이터를 포함한 삼륜차’ 의 모양이 매우 앙증 맞고 노랑 바탕이라
작지만 눈에 뜨이기 쉽다. 당시 전시가는 기백만원선(300~600)

-- 2020. 2. 22(토) 안정은 --

재등록 : 2020. 10. 21(수)
부산시청(시장 :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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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노무현 정부 ]

정부제안 추진내용 나 2006년 5)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내일부터 병원,의원에 입원한 환자는 식대가 보험에 적용되어 일반 식사비로 한끼에 최대 1,823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병.의원 입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의원 입원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나누어지며 기본가격과 가산항목 가격으로 구성된다.
일반식의 1끼당 기본가격은 3,390원이며 식사의 질을 높이는 가산항목을 모두 합칠 경우 최대가격은 5,680원이다.
치료식은 기본가격이 4,030원이며 직영, 영양사수, 조리사수에 따른 가산 항목을 합친 최대의 가격은 6,370원이 된다.
가산항목으로는 일반식의 경우 메뉴선택을 하면 620원, 식당을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를 쓰면 550원, 조리사를 쓰면 500원을 합쳐
최대 가산가격이 2,290원이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에서의 가산가격은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네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15명이상)은 1,100원, 2등급(10명～14명)은 960원, 3등급(6～9명)은 830원, 4등급(3～5명)은 620원이다.
조리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두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5명이상)은 620원, 2등급(3～4명)은 520원으로 치료식의 최대 가산가격은 2,340원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의 식대는 기본가격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를, 가산항목의 가격에 대해서는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암,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 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환자가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을 때는 식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타 상세 안내 : 전화 051, 801-058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부)

-- 2006. 5. 31. (수) 동아일보, 김상훈 기자 --
-- 2006. 건강보험 7월호 (건강보험공단 발행)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지부, 임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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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노무현 정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 안전 일원화, 다른 대안 있는가 (14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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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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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년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 이수범, 김양중 기자 --

-- ( 중간 줄임 ) --

-- 2013. 1. 5(토), 2014. 4. 14(월)/ 4. 15(화) : 식약처 , 국민소통, 여론광장 --
-- 2018. 8. 20 / 2018. 10. 10 / 2019. 2. 3 / 2019. 3. 9 / 2019. 3. 20 / 2019. 4. 15 / 2020. 4. 21 / 2020. 8.30 / 2020. 11. 16 :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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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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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안전처 설치 - 식품안전 업무 일원화
1) 식품안전 연구소 설립

2) 식품안전정책 위원회 설치 :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
* 총리가 위원장

0. 식약청 폐지 : 의, 약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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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9(목)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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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 30(일)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식품 안전 일원화, 다른 대안 있는가 (14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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