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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직, 하극상인가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0910-1(2019. 9. 10 화요일)
수신처 : 윤석열 ( ←문재인 대통령 및 17곳 시도지사 / 시도산하 주민생활지원과장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저소득층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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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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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조직, 하극상인가 ?

------- 목 차 -------------

0.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0. 저소득층 시책, 전달체계 확립
가) 구군청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홍보
나) 시군구청 기관지 발행

-------------------------

‘ 하극상’ 이란
사전에서 ‘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꺾고 오름’ (- 새로 나온 국어 대사전 / 2000년 민중서관 2683쪽)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0.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박전 정부에서 시군구청 여성팀에 ‘ 정부식품을 국민들에게 홍보해 줄 것’ 을 제안자로서 요청하니 ‘상부에서 지시를 해 달라’ 고 요구했다. 울산시 어느 구청의 여성팀장이 전화로 직접 요구를 해서 이를 시도청 시민(또는 자유)게시판에서 전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후 제안자가 ‘ 여성팀에서 정부식품에 대한 요약집을 발행하라’ 는 계속적인 요구에도 응하는 곳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요약집의 구매를 신청받고 판매를 한다면 그제사 시도민들이 전자 게시판을 볼려고 신청을 않을 국민들도 많겠지만 제안자 본인이 요약집을 실제 사용해 보니, 필요할 때 일부러 컴퓨터를 열지 않아도 되어 유용해서 제안자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식품 요약집을 발행할 것’ 을 재차 권해오고 있는데
시도지사는 이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서 이행이 되지를 않고 있다면 당해의 시도지사가 직접 지시를 하거나 - 이하 삭제
각시도청에서는 관련부처에만 맡겨놓지 말고 시도지사가 결과를 챙겨 볼 시기가 되었다.



0. 저소득층 시책, 전달체계 확립

가) 구군청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홍보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은 “ 아랫 구둘목이 따뜻해야 이어서 웃구둘목이 따뜻해진다” 고 했다.
이어 행정자치부장관(최인기)은 “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시책을 전달하는 ‘전달체계’를 확립하라” 는 지시를 공문으로 시달해서 금정구청의 공무원들은 모두 공람을 했다. 본인이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있을 당시였다.
이후 부산시 산하의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다.
제안자가 한번씩 내용을 첨가해서 홍보하고 있는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라는 문귀는 이명박 정부 모든 공문서 상단에 적히어졌던 글귀다. 맞는지 ?
요약하면
시도산하의 시군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복지과에서는
별첨 파일을 수시로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 서민의 지원 보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첨부 파일 : 서민을 따뜻하게 (1, 2)


나) 시군구청 기관지 발행
제안자는 시군구청에서 보름에 1회 전세대를 대상으로 기관지를 발행할 것을 권장해 왔다. 상기 사항(저소득층의 보호)과 관련해서다.
- ( 중간 줄임 ) -

여기에서
2019년 7월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수가 총 5천1백4만명이 넘고
총 세대수(가구수)는 2019년 7월 현재 22,314, 013 세대로 한국의 주민등록인구수와 세대수는 달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안자가 상기에서 한달에 구군청에서 월 2회 기관지를 발행할 것을 권장했는데 그리하면 전국적으로 일년에 얼마의 예산이 들까 ?
현재 부산금정구청(구청장 : 정미영) 기관지는
인쇄는 지역의 일간지인 국제신문사가 맡고 있는데 1부에 단가가 180원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2019년 9. 10일 부산 금정구청 문화공보과 정보 제공 )

* 산출 : 22,314,013 세대 × 24회 (1달 2회, 연 24회 ) × 180원 = 약 964억원.
즉 1년에 전국에 총 964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한달이면 대강 8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금액이다.
제안자는 시도청의 기관지는 100% 세대수에 전달할 필요가 없지만
구군청의 가관지는 100% 세대수에 맞게 발행하기를 권장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구군청에서는 시도청의 기관지에 난 사항들이 당해구역의 구민들과 관련이 있으면 다시 실어주기 때문이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서민을 따뜻하게 (1) - 첨부 생략
2. 서민을 따뜻하게 (2) - 첨부 생략

-- 2019. 9. 10(화) --
등록 : 2019. 9. 10(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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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5. 2(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삭제, 생략 및 수정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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