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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
소관(1) : 윤석열 대통령
소관(2)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및 17곳 시도지사
소관(3) :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강원도지사 : 김진태
- 경남도지사 : 박완수
- 경북도지사 : 이철우
- 충북도지사 : 김영환
- 충남도지사 : 김태흠
- 전북도지사 : 김관영
-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시도 교육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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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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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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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병원 입원비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비급여)로
제 목(2) :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제 목(3)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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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5)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내일부터 병원,의원에 입원한 환자는 식대가 보험에 적용되어 일반 식사비로 한끼에 최대 1,823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병.의원 입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의원 입원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나누어지며 기본가격과 가산항목 가격으로 구성된다.
일반식의 1끼당 기본가격은 3,390원이며 식사의 질을 높이는 가산항목을 모두 합칠 경우 최대가격은 5,680원이다.
치료식은 기본가격이 4,030원이며 직영, 영양사수, 조리사수에 따른 가산 항목을 합친 최대의 가격은 6,370원이 된다.
가산항목으로는 일반식의 경우 메뉴선택을 하면 620원, 식당을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를 쓰면 550원, 조리사를 쓰면 500원을 합쳐
최대 가산가격이 2,290원이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에서의 가산가격은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네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15명이상)은 1,100원, 2등급(10명~14명)은 960원, 3등급(6~9명)은 830원, 4등급(3~5명)은 620원이다.
조리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두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5명이상)은 620원, 2등급(3~4명)은 520원으로 치료식의 최대 가산가격은 2,340원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의 식대는 기본가격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를, 가산항목의 가격에 대해서는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암,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 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환자가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을 때는 식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타 상세 안내 : 전화 051, 801-058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부)

-- 2006. 5. 31. (수) 동아일보, 김상훈 기자 --
-- 2006. 건강보험 7월호 (건강보험공단 발행)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지부, 임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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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의 발표로 일반 사설의 병원들이 너도 나도 장기 요양병원을 개설해서 월50만원의 입원료를 받고 특히 어르신을 입원시키고 요양보호사를 들야서 사설의 요양병원은 ‘ 21세기 제2의 고려장 터’ 가 되어 2020년 코로나 시국에서 정부는 요양병원에 가족을 입원시키면 가족들과의 면회도 못하게 하여 특히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못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이전 가정요양보호사제도를 도입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환자인 남편이나 가족을 보살피면 그 요양보호비를 당해 가정의 가족 구성원에게도 지출했다. 이는 공립의 요양병원들이 부족해서 취한 ‘ 재가 보호 요양 제도’ 이다.
그리되어도 상기 식비가 입원비의 보험에 적용이 되어 요양병원과 여타 입원이 가능한 병원에는 입원환자가 매우 많고 그래선지 당해 영양사는 시중의 식재료들을 사용했다. 즉 식초, 정제된 식용유, 올리고당 등을 사용하고 학교 단체급식소도 많이 다르지 않았다.
병원 입원실의 식당(단체급식소)과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는
정부 식품을 식재료 사용하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순수 식재료비는 비급여로 해야 하며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도 정부 식품을 식재료 사용하고 순수 식재료비는 무상급식을 해선 안된다.
학교 단체급식에서는 급식시설, 영양교사 및 종사원 보수, 식기구 등이 학교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3년이 못되어 잘못 직권면직되고 여지껏 복직이 되지 않은 신분상의 요인이 문제가 되어있다고 보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안자를 조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2. 제안자의 복직 요청 110711.
2-1. 제안자의 복직 요청 110711-1

등록 : 2023. 4. 13(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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