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산림의 이용, 어디까지 왔나

첨부파일
내용

-----------------------------
큰 제목 : 한국 산림의 이용, 어디까지 왔나 ?
--------------
내용 - 첨부 파일 2개
가) 파일 : 올리버유의 수입과 남녀 식품전문가 파견
나) 파일 : 산림청, 임업 직불제 시행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전직 공무원 )
관련대호 : 221002-1(2022. 10. 2 일요일 08 : 41)
소관 : 남성현 산림청장

제 목 (1) : 한국 산림의 이용


한국은 산을 포함하여 농토 등 토지의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산림 면적의 공시지가도 따라 올라서 주로 제사를 지내는 장손들이 소유한 선산 등을 장자 중심으로 나누어 분할 등기해서 토지세(임야세)를 분담해서 내고 있다.
한국의 산도 농토의 관리처럼 부유한 사람들이 대거 소유해서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산림을 훼손하는 것 보다는 기존 소유주의 산을 정부(산림청)에서 임대료를 주어 올리버 나무 등을 키워 올리버유를 생산해야만 한다.
식용유의 생산에서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니 그러한데 한국의 산림에 올리버유를 심어도 잘 자라는지, 그리고 올리버유를 착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젠가 산림청에 공개 질의를 하였는데 응답이 없다. 이러한 무응답은 한국 중앙정부의 고질적인 ‘권위주의 행정’의 표본감들이다.

1. 산림청은 자연 휴양림 사업만 하지 말고
0. 개인들의 산림을 임대해서 가능하면 올리버유 나무를 키우고 기름으로 생산하면 금상첨화이다.
0. 사슴 목장도 산림을 임대해서 사슴도 키운다 - 소관(정관장과 연계)

2. 매장을 위한 공원묘지 공간으로 가능한 임야는
시도별 적정 임야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삼림청에서 수용해서 제공하고 운영은 시도에서 한다. 시도립의 공원묘지로 부산에는 시립 공원묘지가 있다.

등록 : 2022. 10. 2(일)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3. 4. 12(수)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 ※ )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새제목 : 한국 산림의 이용, 어디까지 왔나
※ 머리글 보충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