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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 보호 시책, 아기 모유 먹이기

첨부파일
내용

- 소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김현숙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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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안정은 (安貞垠)

제안서 4장 -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취급자 -
3) 부산광역시 식품취급자 - 다) 식품 취급자의 근무방법, 137쪽,

137쪽 내용 : 계약근무 기간 중 아기를 출산하는 여성은 근무를 해약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직장보다는 육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에게는 하루 한시간의 육아 시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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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10쪽 ( = 현행 헌법 제 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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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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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모성 보호 시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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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시책 : 임산부, 고운 맘 카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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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고운 맘 카드 → 국민행복카드
1-1. 임신 출산 지원금 50만원, 한방병원서도 사용
1-2.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본인 부담금 100만원미만 전액 지원
2. 순여성 병원
3. 경남도 모성보호 시책, 찾아가는 산부인과
4(참고). 청훈 좌훈기 궁(宮)
5. 부산시, 여자 어린이 자궁 경부암 무료 예방 접종
6. 2017 부산 맘페어
7. 아기 분유 생산,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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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장 여성, 모유 수유법
☆ 2,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 3, 여성 생리대 및 기저귀 인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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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운 맘 카드

“ 고운 맘 카드 ” 란 ?

임신부의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보험 급여이다.

0. 지원 방법 : 임신기간 중 지원 신청한 경우에만 본인 부담금의 입부를 “ 고운 맘 카드 ” 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0. 임신 1회당 지원액은 50만원이다. ( 2012. 4. 1일 이후 신청자부터)
분만 입원 외의 비용은 결재 시 ‘ 할부 개월란’ 에 ‘38’을 입력하여야 지원금이 적용되며 분만 입원 비용은 종전대로 ‘93’ 입력하여야 지원금이 적용된다.


0. 신청 및 이용 방법 ( 상세 문의 : 1577-1000, 국민 건강 보험공단 )
병원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 고운맘 카드” 를 준다.
이 카드를 병원에서 사용하면 된다.

* 이용 가능한 지정 병원이 있다. 건강 iN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참고 : 국민건강보험 2012년 3월 고지서, “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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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임신 출산 지원금 50만원, 한방병원서도 사용


모든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2013년 4월부터 한방 병원 등 한방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방(韓方)관련 의료시설에선 지원금을 쓸 수 없었다.
그리고 지원금의 하루 진료비 이용 한도 제한도 없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정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고운맘만 카드’를 통해 임신부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진료에 드는 비용 중 50만원(다태아인 쌍둥이는 7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는 이 카드의 사용처를 넓혀 2013년 4월 1일부터 임신부가 입덧 등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기 위해 한방병원,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을 찾을 때에도 고운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산모가 원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고운맘 카드의 이용 한도도 사라진다.
그동안 고운맘 카드의 하루 결제 한도가 6만원으로 제한되어 실제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예를 들어 초음파 진료를 받는데 10만원가량이 들었다면 고운맘 카드로 6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잔액은 현금이나 개인 신용카드 등 다른 방식으로지불해야 했다. 이제 임신부들은 1일 사용한도가 폐지되어 고운맘 카드 잔액 한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2013. 2. 22 (금), 조선일보, 박진영 기자 --
-- 2014. 5월, 국민건강보험 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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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본인 부담금 100만원미만 전액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 고운맘 카드 이용자 중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100만원미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 2015. 8. 4(화), 국제신문, 14면, 이석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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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맘 카드 ........... 고운맘 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개칭되고 2015. 7월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이 보다 편리해졌다. - 2015. 7. 20일 국민건강보험료 7월 청구서, 공지사항 ( 1577-1000, 국민 건강 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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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 여성 병원 운영

부산 금정구에는 ‘ 순여성 병원’ 이 새로 생겼다.
산부인과 의사가 모두 여의사이고 병원의 규모도 크다.
그래서 미혼 여성도 드나들기 쉽다.
금정구 중앙대로(대로)변에 자리해 있어서 119 응급차는 알 수 있다.

요즈음 부산시 중앙대로 등 대로가의 공공 게시대에는
‘남성 수술’이라는 용어의 프랑카드가 많이 걸리어져 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산아제한(아기를 그만 낳기 위함)을 위하여
지정 병원에서 정관 시술(남편이 하는 산아제한 시술) 을 하였는데
아마 그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임을 광고하는 듯하다.

-- 2013. 2. 22(금), 이위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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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0. 15(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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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남도 모성보호 시책,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경남도는 인구가 불어난 반면
이웃지역인 부산시는 인구 계속 줄어들었다.
경남도청은 경남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7년간 경남도 병원버스
‘ 찾아가는 산부인과 ’를 운영해 왔다.
이 차량이 낡아서 2016년부터는 성능이 대폭 향상된 ‘ 2세대 새 버스’ 가 경남 농촌지역을 누빌 것이라고 한다.
이 사업은 경남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기존의 병원버스(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는 1억 7,400만원이 투입이 됐지만 새 차량은 2억 8,500만원(특수 장비비 포함)으로 재정이 64% 더 투입이 되었다.

-- 참고 : 2015. 7. 27(월), 국제신문, 11면, 박동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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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은 옛날과 달라 주거시설 안에 화장실이 있고 따라서 공중 목욕탕에는 그로써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여성들은 화장실에서 저녁 세안시 뒷물 대신 아랫부분은 매일 셔워를 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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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참고), 청훈 좌훈기 궁(宮)

전통 민간요법에서의 여성 하부(자궁 외)의 질병의 예방은
쑥으로써 다스렸다. 쑥이 연소할 때 나오는 원적외선이 황토 좌훈기(플라스틱이 아닌 황토의 도자기로 전자파, 환경 호르몬이 발생되지 않는다 )의 원적외선과 합쳐져 효능을 높였다.

0. 제조사 : 청훈 (서울 강서구 화곡동 / 02, 2668 - 6240 )

1 ) 산후 조리, 근육통 완화
2 ) 여성들의 생리통

※ 쑥과 같이 판매함 (강화 약쑥 등)
※ 임신부 사용 금지 - 임신부는 평소 ‘하반식 목욕’ 을 자주해서 몸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2016. 2. 27(토), 부전 의료기 종합 판매점(유재방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051, 818 - 7223 : 국민건강보험 공단 맞은 편) --

등록 : 2016. 2. 29(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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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시, 여자 어린이 자궁 경부암 무료 예방 접종

2003년 - 2004년생 대상 접종 2회 무료

2003년 -2004년에 태어난 소녀들은 자궁 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와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6월 20일부터 자궁 경부암 백신을 국가 필수 예방 접종(NP)에 포함시켜 무료 접종과 건강 상담을 해주는
‘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2003년 1. 1일 - 2014년 12. 31일에 태어난 여자 어린이는 각구군 보건소,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자궁 경부암은 전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고 우리나라에도 발병자와 이로 인한 사망자가 적지 않다. 자궁 경부암은 HPV백신 접종으로 70% 전도 예방 할 수 있다.
자궁 경부암 백신접종은 지금까지 1회 접종에 15만 - 18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 처음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포함되어 본인 부담금이 없어 예방접종률이 향상되고 자궁 경부암 발생률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참고 : 2016. 6. 25(토), 2016년 달라지는 시책 (부산시청 전자 게시판)

-- 2016. 6. 22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1,734호 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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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6) : 2017. 부산 맘페어

2017년 부산 맘(아기의 어머니) 전시회가 개최된다.
해마다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 식품전을 개최할 때 같이 개최한
‘임신, 태교, 육아 관련용품 전시회’ 와 유사할 듯 싶다.

0. 기간 : 2017. 10. 20(금)~ 10. 22일(일)
0. 장소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날
0. 주최 및 주관 :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 2017 부산맘페어 사무국 (070-4672-378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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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6. 25(토),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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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6. 28(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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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0. 12(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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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3. 4. 2(일)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7) : 아기 분유 생산, 그 대안


[ 관련대호 200208-1(2020. 2. 8 토요일) / 제목 : 아기 분유 생산 외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 제안 건의, 제목 : 아기 분유 생산 외 / 2020. 3. 23(월) 여성가족부(장관 : 이정옥 ) - 여성가족부 - 민원, 국민제안
(신청 번호는 1AB-2003-0013271 )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산물정책과 접수 ( 접수번호 : 2AB -2003 - 011173 ) / 처리기한 : 2020. 4. 22 ) ]
와 관련입니다.


공영전시장인 부산 벡스코에서 살펴본즉
전지 분유는 돌아가는 뜨거운 도르래 바퀴에 우유를 조금씩 흘러 내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아래 가루(전지분유)가 남았다. 그러나 전지 분유가 아닌 조제분유는 분유 성분의 조정이 있어 (식)약처에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이후 식품안전처로 넘겨도 된다
그러나 전우유(시도유)에서나 전지분유에서 아기 분유의 조제가
한국인의 기술로 어렵다면
한국 정부 및 기업체에서는 대부분 공무원 및 근로자가 아기 출산 후 어머니의 모유를 먹게 할 충분한 ‘ 산후 휴가’ 를 주고 있는 듯하고
그리고 한국의 공무원및 노동자들은 토요일도 대부분 휴무이므로
여성들은 아기 분만 후에는 아기에게 인증이 안된 조제분유를 아기에게 먹이는 것보다는 모유를 수유하는 것이 아기나 산모에게 모두 유리하므로 아기에겐 모유를 수유하도록 한다

-- 2022. 9. 26 월요일, 안정은 / 2023. 4. 2 일요일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23. 4. 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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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1, 직장여성, 모유 수유법


1. 산후 휴가동안 모유를 실시한다.

2. 산모(아기 엄마)직장에 나가고 아기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에는
직장 수유실에서 착유(젓을 짬)하여 분유병에 담아 직장 수유실의 냉장고에 넣어둔다.

3. 퇴근 시 모유가 든 병을 가지고 퇴근하여 집의 냉장고에 넣어두고,
집에 있는 동안은 아기를 안고 엄마의 젖을 직접 먹인다.

4. 이튿날 출근하기 전 아기를 보육원에 보낼 때 어제 짠 모유가 든 병과 아기를 보육원에 함께 보낸다.


※ 시중의 조제분유는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한 것이다. 그래도 모유에는 인간인 아기에게 적합하고 소화도 잘되는 유당(락토즈)와 면역성분이 있어 조제분유는 모유를 흉내낼 수 없다고 한다.
착유한 모유를 하루 전 냉장고에 두었다가 이튿날 보육원에서 아기에게 먹여도 모유 성분의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다.


※ 실례 : 실천자 (2011년 5월 )
부산대학교 기숙사 (=대학 생활원), 급식관리자 (= 영양사), 김00

-- 2011. 12. 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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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6. 17(화)
부산시청,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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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 2,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출생신고 때 아기 주민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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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잃었을 때 아기의 옷 속에 아기 주민등록증이 있었다면 그 부모를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울산시 북구 송정동 주민자치센터(동장 : 손기익)에서는
아기가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이나

--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동명( 즉 송정동), 주민등록번호 앞번호와 뒷번호 1자리,(예 : 120501-3****** ), 발급일자, 발급 기관이 명시된다.

-- 뒷면에는 태명 (튼튼이 등),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띠, 엄마 아빠의 이름, 연락처 등 아기의 신상이 기록된다.
그러나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소중한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만 담고 있을 뿐이다.

-- 2012. 6. 8, 금요일, 국제신문, 방종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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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8. 11일(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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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여성 생리대 및 기저귀 인증 요청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초기에 본인의 하부에 종이 생리대에서 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 모낭염이 그리고 머리 샴프에서는 머리 비듬이......
- ( 중간 줄임) -

아래의 제안서에서는 제안자의 생리를 점검한 그래프가 있다. 4,5년에 걸쳐 생리가 한달에 두 번이 있은 그래프이다. 쌍둥이의 출생과 여성이 생리를 한달에 두 번하는 것과는 무관치 않을 것이다. 생리일 점검 그래프와 관련하여 제안서 20쪽에서 살펴보면 아모레 설록차(주, 태평약 화학 / 대표 : 서**회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다. 좌경은 취약한 구석을 노린다. 1990년대 김영삼 민주정부에서의 아모레 설록차는 좌경인가, 우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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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종이 생리대, 아기의 속 기저귀(종이) 및 어르신의 속기저귀 (종이)는 가능하다면 안전성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 여성의 생리대는 부과가치세가 면제가 되고 있다. 이후 제안자는 보름전 쯤, 생리대, 기저귀는 안전성을 인증해야 한다고 공개로 요청한 적이 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 - 이하 줄임

등록 : 2016. 6. 7(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전북도청(지사 : 송하진) - 자유 발언대, 나도 한마디
대전시청 (시장 : 권선택) - 자유 게시판 : 등록불가
인천시청 (시장 : 유정복) - 자유 게시판
대구시청(시장 : 권영진)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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