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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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2002. 4. 30 직권면직 ( 김문곤 금정구청장)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소관 : 김진표 국회의장 / 중요정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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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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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인사쇄신

언젠가 국회에서 김성태 의원님이 ‘ 나라꼴이 바르지 않다’ 고 했습니다.
즉 지방단체장에는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관들도 그 부문에서 오래 근무한 중앙청 또는 지방청에 근무한 경험의 관료가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부 장관이나 문화부 장관, 노동부 장관은 공직 안팎 구분이 없어도 맡을 수 있은 부처입니다.
그리해서 산적해 있는 나라의 현안사항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해서는 그런 책임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보통 정치권의 인사가 정부에서 장관을 맡아 현안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일하고 나서도 그 장관은 퇴임 후에도 국회에 남는 의원님들이 많으니 정부에서 책임진 일로 이후 의원직에 부담이 되므로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아도 책임을 질 일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의 장관에 김씨 장관들을 대거 기용하고 그리됐는데 그러하니 당시 세간에서는 ‘ 기적(?) ’ 이라고 나무랐습니다. 즉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도(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로 시도지사 나아가 장관들에 정부의 관료가 아닌 아마추어 인사들이 국회, 시도지사, 장관직을 순회하면서 맡으니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 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법조인으로 울산시장을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도 법조인으로 경기지사를 맡았다가 대선 후보가 되었다가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되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해방 후 한국의 공무원들은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이 있는 직업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재직 중에는 겸직이 금지됩니다.
정부의 일는 하는 사람 즉 공무원들이 정부의 일을 수행하니 바른 공무원들이 맡아야 바르게 일을 하고 그리해야만 나라 꼴이 바로이 되는 것입니다.
산적한 현안사항이란 제안자도 언급해 온 사항입니다.

1. 기초연금 없애고 국민연금 재정 정상화
2. 상속세의 면세점을 부동산 즉 토지의 공시지가의 변동율과 맞추든지(소관 : 국세청) 아니면
상속세 제도(상속세 취득세 포함)를 없애고(소관 : 국세청/ 지방청)
개인들의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소관 부처 : 구군청 세무과 부과부서의 부동산 취득세 부과 부서)
3.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우선 공무원 연금 수령액 상한제를 실시해서 적자 규모를 줄임
4. 상기 2,3항과 연계해서 대통령 연금제도 중지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 업무를 관할의 구청에 건강보험과를 설치해서 보고 보험료의 산정은 지역 및 직장 구분이 없이 수혜자수 중심으로 형평성 있게 부과함

상기와 같이 인사를 쇄신하고
정치권 즉 현직의 의원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내정하거나 외부에서 장관을 내정하면 국회에서는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되 청문할 사항은 명문화 (재산 공개, 학력 공개 등)해서 언론에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해서 실시하도록 함 2

작성 및 등록 : 2023. 3. 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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