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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3. 3. 17(금)
소관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관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0. 부엌도우미 제도

재래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인에 속할 수 있다.
이들이 영업을 하자면 점심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음식점의 영업주를 영양사가 영업하도록 하는 제안자의 제안을 여태껏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입법 사항 즉 식품위생법의 개정 사항으로서다
재래 전통시장의 영업자는 대부분 여성들인데
이 제안(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을 수용하지 않겠다면
이들은 취업자와 같으므로 이들의 가사 일 그 중에서도 부엌일인 먹거리를 도울 ‘ 부엌 도우미 제도’ 를 여성가족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시행해야만 한다. 소상공인에는 동네 의사들도 약사도 포함이 된다.

1. 부엌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선 부엌 도우미를 배출해야 한다. ( 여성가족부 / 시도지사)
2. 재래전통시장 안에 영양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없으면 영업자와 고객을 위해 시장 안에 단체급식소를 운영하고 운영주체는 당해시장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지원한다.
3. 재래전통시장의 모든 영업자는 간판에 대표의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 이는 시도 조례(간판 조례 등)로 가능하다. 실제 이들은 관할 세무서에 영업신고(=사업자 신고)를 하고 있고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대표의 이름이 표기가 되고 있으니 그렇다.


0. 김치의 생산

시도에서는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하고 식품생산연구원장을 위촉 발령해서
원장이 선정(임명)한 시도 김치생산원 또는 시도 김치 생산책임자 (1명 - 석사급)는 김치를 생산해서 시도민들에게 유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생산처는 공영시장에서 김치장인과 함께 식품생산책임자가 생산해서
판매는 시도 몇 개소의 전통시장에서 김치를 판매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에서 김치를 팔 공간의 임대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이는 소관을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분류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도에 지원을 한 듯한데.......
전통재래시장에서는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세외수입팀의 여성 공무원(8급) 1인을 이곳에 경리로 파견하고 김치의 판매는 영양사가 판매하는데 식품생산책임자 및 영영사, 김치 장인들의 보수는 김치가에 포함이 되어야 하므로 김치를 시도민들에게 많이 팔지 않으면 안된다. 김치의 종류는 많고 사시사철 무도 배추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정부에는 이미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농협도 있으니 김치 생산을 미룰 이유도 없다. 즉 연구원장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김치생산책임자를 발령하고 김치생산책임자가 김치장인 및 영양사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다.

등록 : 2023. 3. 17(금)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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