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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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보금자리 주택.hwp (파일크기: 26 KB, 다운로드 : 13회) 미리보기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작성일자 : 2022. 7. 4(월) ~

주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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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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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 -국민임대주택이란 ?
제 목(2) : 국민임대주택 (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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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H, 통합공공임대 추진
0. 한국주택공사(LH : 김현준)는 2022년, 2023년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5만9,000채를 사업 승인을 추진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를 통합한 것으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5% ~90% 수준이다.
아울러 통합공공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을 30평대(전용면적 84㎡) 등 중형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 2022. 5. 16 월요일 동아일보 B4면 최동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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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한국에 식품안전기금을 바탕으로 한 국민임대아파트 외에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정책이 있었는가 ?
이전 극빈층의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 외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는 분양 아파트로 낡은 주택공사의 아파트를 롯데 등 기업이 재개발했다. 부산 금정구 구서동 롯데 캐슬, 부산시 북구의 롯데 캐슬이 바로 그것으로 분양의 아파트이다.
제안자가 제안 건의( 식품안전기금의 징수와 관련해서 2001. 12. 31일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한 사항은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제안서를 받고 식품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들 수 없다고 하셔서 이 기금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는 건이다.
국민임대주택 중에서 5년 임대하고 분양하는 ‘공공 임대주택’ 이 국민임대주택의 하나로 있었고 이는 정부제안 추진 사항(홍보 파일 1-2)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의 보금자리주택은
국민 임대주택이 건립이 되고도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지 않아 국민임대주택의 건립재정은 정부가 채권 등 부채를 안았음인지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이라 명명한 분양 아파트 사업이다. 당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입법화해 국회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선 날개를 달아 준 셈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도 분양하는 아파트였다. 행복주택을 임대아파트로 전환한 것은 제2형의 국민임대 아파트로 명명해야 한다. 당시 철도 위에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했다. 부산시청 앞에 지은 행복주택에 대해선 서병수 부산시장 당시 제안자가 분양주택은 지양하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선 입주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그 행복주택이 임대주택으로 건립이 되었다면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이지 행복주택은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국민연금으로 짓겠다는 청년주택은 임대주택인지 분양주택인지 당시 김용진 이사장(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밝히지 않아서 밝히기를 요구했으나 여지껏 응답이 없었다. 아마도 국민연금의 재원이 잘못 기초연금으로 빠져 다가올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을 염려해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서 김이사장은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아는데...
최근 행복주택으로 짓겠다는 정부의 임대 아파트의 발표는 평수가 소형의 국민임대형이 아니라면 제2형의 국민임대아파트로 명명해야 한다. 이는 임대 주택의 건설에 따른 사업에 대한 손해를 정부에서 보전 받고자 제안자가 명명한 것이다.
식품안전기금은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에 투입해야한다. 국민임대주택을 그렇게 소형으로 지은 것은 식품안전기금이 거두어지지 않고 과거 영구임대주택제도는 있었으니 지은 듯한데......맞는지 ?
식품안전기금은 특별회계가 아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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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제66조 2항 :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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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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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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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운영 및 식품안전기금 징수 외 )
1항,
시도지사 직속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하며 이를 위해 시도민 1세대에 평생 1회 50만원을 징수한다. 이는 정부식품의 사용권이다. 단 생활이 어려운 영세한 세대는 식품안전기금을 면제한다. 세대원이 결혼 등으로 분가하여 세대를 구성하면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징수하며 이는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이라고 명명한다. 시도청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안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할 세대를 위해 식품안전을 위한 기부금인 후원금을 받으며 기업체를 제외한 개인 및 단체(동창회, 동기회 포함)는 상기 50만원이하의 금액을 직간접으로 후원할 수 있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당해 연구소장은 정부식품판매소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건의함과 함께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접수처를 마련하며 이 기부금은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 정부식품판매소에서의 정부식품의 유통기한경과로 폐기되는 식품대금의 보전, 기타 식생활이 어려운 개인 및 가족과 제도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국민들의 식생활을 위해서 기부금을 사용하되 지출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동의(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시도는 이웃 시도와 합해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연구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구가 많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하되
이로써 당해 시도민들로부터의 식품안전기금은 면제하지 않는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소장(이하 연구소장)의 위촉은 당해의 시도지사가 5년을 임기로 위촉한다.
시도지사는 시장실 및 지사실이 있는 같은 층에 식품안전상황실을 설치해야 하며 이곳에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등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시도청 청사내에서 당해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이 머물 수 있는 곳이다.

2항,
시도민들로부터 징수한 식품안전기금은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서는 식품안전기금 수입금의 연도별 및 누계액를 기록 관리해야 하며
또한 정부식품의 생산에 따라 투입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금도 누계로 관리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당해시도가 투자한 투자금인 식품안전기금과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정부로 부터의 지원금은 서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상기 지원금이란 식품전문가의 보수로 정부에서 지출한 재원을 제외한 재원으로 정부의 식품생산사업을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순수한 투자금액으로 기부금 및 인력지원금도 제외한다.

3항,
상기 1항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시도지사는 연구소장을 위촉하고 소장은 적정 인력의 식품생산책임자 및 식품생산인력을 채용한다.
연구소장을 포함한 식품전문가들의 월 기본보수는 시도지사가 산정해서 연구소에서 지급하되 식품안전처 소속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대표, 식품생산책임자급, 식품생산인력의 보수와 균등해야 한다.

등록 (파일) : 2019. 11. 22(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을 포함하여
등록 가능한 17곳 시도청의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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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7. 4(월)
식약처,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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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공 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 2022년 11월

국회, 2022. 11. 24(목)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증액의 예산안을 단독 통과 ( - 동아일보 2022. 11. 25 금요일 A6면 김은지 기자 )

등록 : 2022. 11. 27(일)
식약처(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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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LH, 2023년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7만4천여채

0. 공공 분양 - 2023년 6,353채
가) 공급 지역 (뉴 홈 일반형 : 3,165채) : 인천 계양 - 747채 / 경기 파주 운정3 -642채 /경기 화성 태안3 - 688채 / 경기 성남 신촌 -320채 / 부산 문현 2 - 768채
나) 공급 지역 (신혼 희망 타운 : 3,188채) : 서울 대방 - 122채 / 공릉 - 154채 / 위례 -440채 / 고양 장항 - 371채 / 인천 계양 -359채 등
으로 수도권에 2,784채, 지방에 404채가 공급된다.

0. 공공 임대 (무주택 서민용) - 2023년 68,223채
- 건설 임대 : 11,683채 / 매입 임대 : 26,380채 / 전세 임대 : 30,160채로 2023년 68,223채에 대한 개별 모집 공고는 ‘ LH 청약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 이한준

-- 2023. 3. 7(화) 동아일보 B7면 부동산 송진호 기자 --

등록 : 2023. 3. 7(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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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 - 제2형의 국민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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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과거 대한주택공사의 주공 아파트를 그렇게 건축해 왔듯이
아파트를 서향으로 짓거나
또는 발코니를 확장해서 방의 면적에 포함시키는 형태(발코니 확장형 아파트)의 아파트(공동주택)로 건축해선 안된다 !
서향의 아파트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아파트 발코니에서는 화초(화분) 1개도 키울 수 없는 열악한 주거 환경이다.
제안자가 이 사항을 일찌감치 지적을 하였는데
부산(금정구 노포동)과 가까운 양산시에 근년에 건설한 ‘ 사송 신도시 ’ 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서향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단지내 나무도 별로 없다.
이 지역에는 LH에서 미리 지은 아파트도 있는데 아마도 샘플처럼 LH에서 지어서 아파트의 방향은 남향인데 건축업자들이 지은 아파트들(더샵)은
대부분 서향을 보고 있다. 그리고 서향이 아닌 동향으로 지으면 신도시 단지 바로 앞 동쪽에 산이라 일조 시간이 짧기 때문인데 이는 양산시청의 건축직 공무원이 법규에서 ‘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규정상 서향으로 짓지 못하도록 하는 ’ 규제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향아파트에서의 불편함은 살아보면 알 수 있는데 제안자는 27년간 넘게 서향아파트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그 위치가 교통편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에 있어 아파트를 옮기자면 팔기는 쉽겠지만 1인 1가구이라 그동안 집을 비울 환승주택제도 없으며 아파트를 팔아서 옮기자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비용, 취득세 등이 있어 ‘ 울며 겨자먹기’ 로 살고 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정부에서 건축하겠다는
상기 국민임대주택(무주택 서민용 : 68,223채 )에는
별첨으로 제안한 ‘ 보금자리용의 임대 아파트’ 는 포함이 되지 못하므로
공공 분양주택인 신혼 희망 타운 3,188채 중 이미 발표한 상기 수도권의 1,446채를 제외하고 남은 1,338채(수도권)과 지방에 지을 404채는
별첨 보금자리용의 주택(제2형의 국민임대주택)으로서
적정지역(수도권에서의 적정지역 / 지방은 제주도)에 건설해서
정부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저출산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 백약이 무효’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 첨부 파일 : 21세기 보금자리 주택 )
그리고
첨부 파일(21세기 보금자리 주택) 에서 언급(※)된
정부 중요 인사의 퇴임 후의 거주지(보안용-공공용의 CCTV 설치)의 건축은 주거지의 지역여건 외 안전한 먹거리가 동읍면사무소에서 공급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기다려서 적절한 시기에 건축하도록 한다. (지방 : 서해의 섬 / 남해의 섬 / 동해안 해안지역 )

첨부 파일
1. 21세기 보금자리 주택
2. 식품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등록 : 2023. 3. 9(목)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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