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동 구청 통합,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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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작성일 : 2002. 12. 6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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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

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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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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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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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 동 구청 통합, 어디까지 왔나

- ( 중간 줄임 ) -

현재 동사무소는 출장소와 같아 ‘센터’ 라고 이름하지만 주민등록이 고유 업무인 동사무소의 업무도 요즈음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구청에서도 발급하고 전출신고도 않고 전입지에서 전입신고로서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니 동사무소 대신 동주민자치센터니 복지사무소라고 함이 오히려 맞을 듯하다.
행안부는 대통령께 보고해서 상기 제안서(3개)에 의거해서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해야 한다. 이는 본인이 김영삼 정부(995. 10. 7일자,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한 의견 수렴에서 처음으로 제안(제출)하고 이후 ‘ 추진 중’ 인 사항인데 무슨 이유로 세칭 고스톱(?)을 치는가 ?
더구나 이는 구청 및 구청 산하 공무원들의 직급은 그대로 두고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의 제안서대로.
참고로
부산 금정구에는 지방법원 산하의 등기소가 등기부 등본의 전산발급 등으로 산하의 등기소가 통합하여 부산지법 등기국으로 새로이 건물을 연제구 소재의 동해역(국철)의 유휴 부지에 지어 합했다. 등기소는 합하는데 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은 왜 여태껏 통합을 않는가 ?
기구의 통합은 공무원의 제안서가 없으면 되고, 있으면 안되는가 ?

등록 : 2021. 4. 19(목)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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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추진 사항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구, 주민자치센터에 보육시설 만든다.


정부 제안 추진 내용 63, 6-1)

대구, 주민자치센터에 보육시설 만든다.


2003년부터 대구지역 주민자치 센터에
영아(嬰兒: 신생아기부터 유아기 까지의 아기)보육시설이 설치되고
지역별로 시범자치센터가 마련 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크게 개선 된다.
대구광역시는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2억 8천만원을 들여
대구지역 구.군별로 1개씩 (즉 8개소) 시범자치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002. 12. 5 밝혔다.
시범자치센터는 시민단체나 대학의 사회봉사단 등과 연계하여
마을 문고, 청소년 공부방, 뒷골목 청결대, 자율 방범대 운영등
주민 편익 사업을 하게 된다.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별로 1개씩 7개 주민 자치 센터에 영아 보육 시설을 설치한다.
또 주민자체센터의 운영시간을 평일은 10시, 토요일은 8시,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로 탄력적으로 연장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치센터의 보육시설은 주민들의 호응을 보아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02. 12. 6, 대한매일 황경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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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7)

동사무소가 바뀝니다 , 주민복지서비스 강화


2006년 7월부터 동사무소에서 실업급여신청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신청 등 생활에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일선동사무소를 주민들의 복지 지원을 위한 복지센터성격으로 바꾸고 주민 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동사무소 기능이 바뀌는 구청은 부산진구, 동래구, 중구, 서구, 동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하구, 강서구 등 9개 구청이며 내년 2007년 7월, 16개 구군에서 전면 시행한다.

-- 2006. 6. 26 (수), 부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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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정부는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이수범,김양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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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외 / 17곳 시도지사 / LH 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동사무소 탐방 - 부산시 금정구

[ 제목 : 부산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 2019. 10. 24(목) 등록자 안정은 ]와 관련됩니다.


한국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무상보육(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입법화 했다고 한다. (2019. 10. 31 목요일)
市단위의 동사무소와 구청을 합해야 한다고 김영삼 정부(당시 이홍구 총리)
의견서를 제출하고도 20여년이 넘었어도 여전히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의 업무는 남아있으며 세무의 업무는 일찌감치 구청에 합하고 건강보험의 업무 협조 등 부분적으로 늘어난 업무도 있는 듯하다. 주민등록 업무 외에는 대부분 안내의 일이다. 그리되다간 동장이 만능동장이 되어야 될 듯도 싶다.
또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시대도 역시 20년이 넘었다.

- ( 중간 줄임 ) -
한국의 대통령제도는 행정학자가 말해온대로 최선이 아닌 차선책이다.
상위부서는 의사결정이 주요 업무라고 해도 이때까지처럼 상부의 인사들이 정무직으로 밀물처럼 밀려와서 썰물처럼 빠져나가서야 나라가 온전하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아래의 조직까지 와해가 되어서야.....

현재 중앙관료를 하다가 시도지사를 맡고 있는 곳(시도)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조직이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 이로써
중앙관료는 또한 들어서는 상위의 국정 책임자가 국정 운영이 어려울 것은 짐작하리라 싶다.
제안자가 허남식 부산시장과 현 오거돈 부산시장이 중앙청의 관료여서 ‘ 도토리 키재기’ 라고 예언을 했는데 취임 후 역시 이변이 없었다.

제안자는 동사무소를 공영의 탁아소(아기 돌봄 )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서로써 요청해 왔다. - ( 중간 줄임) -
예전의 어린이 집과 달리 공영의 어린이 집(동주민자치센터)은
탁아소의 역할도 겸해서 아기 및 아이들의 점심 및 저녁이 제공되어져야 해서 영양사가 근무해야 하므로 그러하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019년 10월,
이번에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민간 어린이집은 총 10개 구에 12개소로 이들은 향후 부산도시공사의 기탁금을 받아 매입절차가 진행되며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 앞으로도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을 만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공보육시설 250개소를 확충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과 공보육을 강화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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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1. 1(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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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5. 2(일)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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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2. 26(일)
보건복지부 (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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