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와 ‘ 외도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와 ‘ 외도 ’


이홍구 국무총리는 재임시 자신은 ‘ 외도 ’를 하고 있다고 빗대었다.
이총리는 상처를 했고 재혼한 부인은 박씨로 박씨 부인이 낳은 자녀는 없다고 했다. 이홍구 총리의 성명에서의 ‘ 홍구 ’ 란 중국 상하이에서의 ‘홍구 공원’ 을 상징하는 듯하다.

이홍구 총리가 자신이 ‘외도’ 를 한다는 것은
총리를 맡은 자신의 처지를 빗댄 것이기 보다는 아마도 당시 지방단체장에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들이 외부인이 많고 지방청 관료가 없었음을 시사한 듯하지만
조강지처를 둔 남편의 ‘ 외도’ 와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들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즉 조강지처를 둔 남편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나는 것인데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들의 외도에서는 여성 즉 상대방이 ‘ 유부녀’ 와 별로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인 지방청 관료들은 남편이 있는 여성과 별로 다름이 없었으니 그래선지 그간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들은 자신들은 당해시도청 공무원들의 수장이 아니고 시도민들의 수장(즉 시도의 지사)이라고 자처하고 행정 조직 외의 지역 경제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민선단체장 시대를 연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당시 ‘정경 분리’ 를 주장하고 취임 후에는 중앙정부에서의 경제기획원을 없앤 것이다.
이는 현행 헌법에서 한국의 5년 단임 대통령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지금도 대통령이 정부와 경제, 정치와 경제에서 정경분리를 주장한 김영삼 대통령의 주장은 옳았다고 본다.
그래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시행한 기초연금 제도의 지원금은 0화해서 노무현 정부에서의 노령 수당 제도 돌아가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선별적으로 해서 노인정인 경로당을 소규모의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해서
생활이 어려운 ‘독거 노인’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노인의 시설복지에서 우선시한 것이다.
노인정인 경로당을 유료 양로원화 하면 가까운 지역민들의 도움과 지원을 쉬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등록 : 2023. 2.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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