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이 지배하는 정부 조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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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안자의 제안 건의가 ‘ G선상의 아리아 ? ’ 되고 말아선 안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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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30211-1(2023. 2. 11 토요일 오전 7:22)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행정안전부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이성이 지배하는 정부 조직으로 전환


- “ 사람이 먼저다 ” :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 -

행정 및 정부 조직에서 감성은 배제하고 냉철한 이성이 지배하는 정부 조직이라면 바람직한 정부가 될 것이다.
회사의 소속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는 당해 회사나 조직의 생산성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책은 쓰고 있다. 진급 제도가 바로 그것으로 이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제도이다.
그런데 한 사회가 성과제도 대신 패악 즉 무리군들이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속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오히려 희생이 되는 경우로 보통 질병이 그것이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은 ‘ 인사가 만사’ 라 하고 ‘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고 한 것이다

그리해서 제안자가 최근 제시한 것이
공무원의 상병수당 제도이다. 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서두 즉 다음(제2조)에서처럼
직업공무원(경력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 후 공무원 연금도 받으며 요즈음은 퇴직한 이후에는 지방단체장으로 출마해서 근무할 수도 있어 경력직의 공무원은 평생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라는 현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이 거짓이 아닌 것이다.
------------- 다음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 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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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부정적인 방법 즉 감성에 지배되지 않을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

가) 질병에서는 진료비 50%,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재직 중 공무원의 질병에서는 치료를 하는 동안 사용한 총 진료비(자부담 비용)의 50%를 지급한다. 그리고 당뇨, 신장이식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하고 퇴직한 이후에는 공무원의 연금에 보태어 매월 상병 수당을 지급한다. 공무원 연금에서의 상병수당의 지급은 소급 적용한다 ( 공무원 연금공단에 신청)
현재 지방공무원은 근무 중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면 지방공제회에서 얼마의 금액이 당사자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고 있다.

나) 요직 공무원 퇴직 후 퇴직 공무원 임대아파트 거주
재직 중 중요 제안을 한 공무원 등 요직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은 퇴직 후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입주권을 제공한다. 임대아파트는 17곳 시도별 1개소씩 마련하며 도심과 떨어져 있고 주거 환경이 좋아야 한다.
즉 서해(내해)의 섬 몇 개소, 남해의 섬 몇 개소, 동해안 몇 개소 등에
5층의 복도식 공동 주택형으로 승강기가 있으며 동별 20가구씩, 전용면적 24평형, 공동 주택에는 구내 식당은 없으며 입주자들은 사륜의 자동차는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동해안에서는 차량의 소유가 가능하며
거주지(임대주택지)는 지역 구분없이 선택해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보증금은 천만원, 월 임대료 및 월 관리비를 지불한다.
소속의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각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맡는다

등록 : 2023. 2. 11(토)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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