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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을 고령화 주택으로 전환 - 우선

첨부파일
내용

--한국은 베이비 붐시대의 연령이 1955년생인데 2021년 올해 만 66세에 진입한다 : 2021. 2. 26 금요일 안정은 --

-- 한국인은 태어나는 순서대로 죽지를 못하니 식품안전은 선택적 복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현대는 농업 등 식품의 짐을 여성들에게 맡겨 놓아 식품이 취약해져 식품 나아가 한국민의 생존 자체(생명)이 도구 즉 식기구(?)로 되어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누구나 무엇의 소유적 즉 도구적 존재가 아닌 존재적 국민(인간)입니다. We work together ! (- 2022. 8. 18 목요일 식품안전 제안자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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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90715-1(2019. 7. 15 월요일)
수신처(1) : 오거돈 부산시장 / 정미영 금정구청장
수신처(2)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 민갑룡 경찰청장 / 교통공단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제 목 : 수영강의 잔물결 (1) - 고령자 주택마을 건립 외(★ 1 : 어르신 보호차량 -65세 이상 분홍색)

..................................................................................................
0. 한옥마을 건립 - 실버 주택(고령자 주택 마을) : 임대주택
...................................................................................................

- ( 내용줄임 ) -

-- 2019. 7. 10(수) --
등록 : 2019. 7. 10(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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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아동보호차량은 차량의 색이 노란색이다. 어린이 집, 어린이가 다니는 학원, 사립 초등학교의 차량(예시 : 부산 동래초등학교), 장애아 학교 차량들이다.
정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어르신의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특혜를 주었다. 또한 자동차 적성검사의 주기를 당기기도 하고.....
- (중간 줄임 ) -
요즈음은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따로 사는 핵가족들이 많아서
어르신이라고 해서 운행하던 차량을 없앤다면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제안자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한다.
어르신 보호차량 제도를 상기 어린이 탑승의 차량처럼 마련한다
조건은 이러하다.

1. 연령 : 만 65세이상 남녀
2. 차량색 : 분홍색
3. 차량 규모 : 소형
4. 속도 : 100미만

5. 운전조건 : 경부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
그러나 운행 중 고속국도를 경유할 수는 있다. 또한 운행을 하다가 잘못 고속국도에 진입을 했다면 어찌하겠는가 ! 추월선은 피하고 오른쪽 차선에 차를 붙여 100미만으로 달려 고속국도를 빠져나올 수밖에.

※ 1
이는 어르신이 소유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기의 차량을 운전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다.
상기 조건의 차량으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차량이 소형이고 운전자의 연령이 많은 편이라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하며 차량의 색을 분홍색으로 하여 어르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여타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충, 효를 중히 여기는 국민이므로.

※ 2
차량생산 기업체에서는 가능하다면 맞춤형의 어르신 보호 차량(자동변속기 장치 등)을 생산하도록 한다.

※ 3
어르신 운전자는 운전시 안과에서 ‘ 운전용 맞춤 안경’ 을 맞추어서 쓰고 운전하면 교통 표지판을 잘 읽을 수 있다.

-- 2019. 7. 14(일)/ 2019. 11. 26(화)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등록 : 2019. 7. 14 (일)/ 2019. 11. 26(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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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삼륜차 (전기 밧데리)
.............................................

요즈음 전기 밧데리를 이용한 삼륜차(주, 코브코)가
대로의 오토바이 상(商)에서 보인다. 뒤에 짐칸도 있고 앞에는 넓은 바람막이의 앞 앞유리(와이퍼 포함)도 있지만 무개차에 속해 비가 오면 비옷을 입으면 된다. 2001. 9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 `2001 부산국제 모터쇼’ (9. 13~9. 23)에 나온 전시품으로
‘ 앞 뒤 라이터를 포함한 삼륜차’ 의 모양이 매우 앙증 맞고 노랑 바탕이라
작지만 눈에 뜨이기 쉽다. 당시 전시가는 기백만원선(300~600)

-- 2020. 2. 22(토) 안정은 --

재등록 : 2020. 10. 21(수)
부산시청(시장직무대리 :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색조파일)
※ 제 목 : 수영강의 잔물결 (1) - 고령자 주택마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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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00829-2(2020. 8. 29 토요일)
수신처 : 부산시장(시장직무대리 변성완)

제 목(2) : 국민임대주택-고령자 주택 외 (3)

....................................................

- ( 중간 줄임 ) -
그리고
금정구 등 부산에는 공유지로 200평 미만의 빈 공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개인들에게 그 땅을 불하해 주지 않아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곳에는 주위 주택의 일조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동남향, 남서향으로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어 임대해 주도록 한다.
전입자로서는
월 임대료가 많으면 전입자에 부담이 되므로 전세를 높이고 월 임대료를 줄여 기본의 재산(현금)이 있는 *1)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우선 입주시키며
평수는 *2) 전용면적 24평형으로 화분( 및 빨래 건조대 설치)을 놓을 발코니가 있고 /복도형의 붙박이장의 아파트로 건설하고/ 고도는 10충 이하로 한다.
은퇴한 어르신들이 건강문제로 도심과 가까운 국민임대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일면 아이러니하다. 그리해도 어르신들이 이런 곳에서 20년 동안 살 수 있을까
즉 65세부터 85세까지인데 그렇다면 아래 구내 식당을 넣어야 85세까지 거주할 수 있을 듯하다. 건축할 때 ‘ 구내식당의 공간’ 은 1충의 공유면적에 넣어 임대하면 된다. 영업할 영양사는 전세금 및 월 임대료 없이 영업을 하고 음식 제공 우선권은 당 아파트 거주자이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유료 양로원에 너무 많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1955년 츨생자가 베이비 붐의 세대로 현재 65세에 접어든다. 건축은 부산시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

등록 : 2020. 8. 29(토)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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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우선 입주시키며 ....................

1. 건물명 : 금정 경로 주택 ( 1,2 )호 : 호수는 금정구에 소재하는 고령화 주택 건물 동수의 일련번호이다. ( 10층의 건물동과 11층의 건물동 2개일 경우)

2. 건물 표시 : 연한 색채의 바탕에 세로줄의 분홍색을 넣고 상부에 검은색으로 건물명을 표시 (분홍색 바탕에 건물명을 눕힌 글씨로)
2-1. 동남향의 건물동은 10층, 서남향의 건물동은 11층으로 하되 11층의 1층에는 공유면적의 구내 식당과 우편함 통 설치
(※ 구내식당의 고객은 입주민과 주위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음식점임)

3. 전세금 및 월 임대료 : 비수익 사업의 경로 주택
가) 전세금 및 월 임대료 : 1가구에 5천만원에 월 임대료 15만원 (2020년 현재 기준 )
나) 산출 근거
0. 총 20동에 건축비 각 1억원으로 20억원 산정
※ 구내 식당의 건설에 따른 구청 지원금 5천만원
0. 입주시 5천만원 받으면 10억원이 건축비에서 제외되고 남은 10억원는 30년동안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하면 월 138,889원이므로 월 임대료는 15만원으로 산정
10억원 / (20가구 × 30년 × 12개월 ) = 138,889원 (월 임대료)

4. 재원 : 수시분 식품안전기금 또는 30년의 지방채 발행 (건축비의 50%)
----- 금정구 현황 -------------------
. 인구 : 107,024세대 239,062명(남 117,070 여 121,992) 부산시의 7%
. 면적 : 65.27㎢ (약 2만평) → 부산시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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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정구 현황에서 살펴보면 금정구민의 세대원은 평균 2.2인이다.
이의 원인은 주택을 많이 지어 핵가족이 늘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 “ 집 사면 망한다 ”고 하고 그 이전 현대가의 정주영 회장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대선 공약으로 ‘ 반값 아파트’ 를 걸었다
상기 제안자의 어르신 아파트는 공유부지에 짓는 경로 아파트이다.
2020년 올해 부산 금정구(구청장 : 정미영)에서는 재난 지원금으로 정부에서의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세대 5만원을 지급했다. 상기 금정구 세대에서 산술적으로 곱해 보면
107,024세대 × 50,000원 = 5,351,200,000원(53억 -)이다
53억원은 상기 20가구의 경로주택을 2개소 짓기에는 충분한 돈이다. (공채 발급 필요 없이)
이것은 1995년 이후 공시지가가 거의 2배로 인상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2) 전용면적 24평형으로.................전용면적 24평형이면 3세대이상 가족은 살 수 있는 규모이다. 이곳에 적당한 희망자(관내 주민 중에 어르신)가 없으면 현재 75세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관할구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3세대 이상의 가족을 입주시키도록 한다. 낮에 혼자 집에 남는 어르신은 아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 2020. 10. 9 금요일 안정은 보충기록)

5. 입주자 접수 : 금정구청 복지과 노인팀에서 접수하며
입주자는 자녀 등 가족이 있는 경우, 월 1회 우편물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 받아야 함 (보통 우편물)


6. 특이 사항 : *3) 주차장이 없으며 / 울타리는 키가 작은 나무를 심고 / 대문에는 순찰함을 두어 인근의 기동대에서 주기적으로 순찰함 / 대문에는 발신용의 우체통을 설치하되 입주한 어르신들은 월 평균 우편물이 20건(20세대의 경로주택) 이상이어야 함 -경로 사상 고취 및 노인 고려장터화 방지 대책임 / 월 관리비는 관할구청의 노인팀(공동주택 관리팀 ×)에서 발급함

※ 구군에서는 어르신의 복지를 위한 건축물이 어린이 집의 건축과 유사한 시혜임(혜택을 줌)을 염두에 두고 소홀해서는 안됨

재등록 : 2020. 9. 1(화)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내용 보충 재등록 : 상세 내용은 각주로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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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이 없으며 .................... ★ 1 및 ★ 2, ★ 3(참고용)

★ 1 ------------------------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아동보호차량은 차량의 색이 노란색이다. 어린이 집, 어린이가 다니는 학원, 사립 초등학교의 차량(예시 : 부산 동래초등학교), 장애아 학교 차량들이다.
정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어르신의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특혜를 주었다. 또한 자동차 적성검사의 주기를 당기기도 하고.....
- (중간 줄임 ) -
요즈음은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따로 사는 핵가족들이 많아서
어르신이라고 해서 운행하던 차량을 없앤다면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제안자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한다.
어르신 보호차량 제도를 상기 어린이 탑승의 차량처럼 마련한다
조건은 이러하다.

1. 연령 : 만 65세이상 남녀
2. 차량색 : 분홍색
3. 차량 규모 : 소형
4. 속도 : 100미만
5. 운전조건 : 경부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
그러나 운행 중 고속국도를 경유할 수는 있다. 또한 운행을 하다가 잘못 고속국도에 진입을 했다면 어찌하겠는가 !
추월선은 피하고 오른쪽 차선에 차를 붙여 100미만으로 달려 고속국도를 빠져나올 수밖에.

※ 1
이는 어르신이 소유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기의 차량을 운전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다.
상기 조건의 차량으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차량이 소형이고 운전자의 연령이 많은 편이라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하며 차량의 색을 분홍색으로 하여 어르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여타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충, 효를 중히 여기는 국민이므로.

※ 2
차량생산 기업체에서는 가능하다면 맞춤형의 어르신 보호 차량(자동변속기 장치 등)을 생산하도록 한다.

※ 3
어르신 운전자는 운전시 안과에서 ‘ 운전용 맞춤 안경’ 을 맞추어서 쓰고 운전하면 교통 표지판을 잘 읽을 수 있다.

-- 2019. 7. 14(일)/ 2019. 11. 26(화)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등록 : 2019. 7. 14 (일)/2019. 11. 26(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20. 9. 1 (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20. 10. 9 (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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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8. 18(목)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고령화주택, 어르신 보호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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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안자는 몇달 전,
평수가 넓은 아파트(세칭 둥지)는 지방정부에서 수용해서
그곳에 영양사 1명을 들여 보호되는 어르신들이 관리비 및 식비를 자부담하는 제안 건의를 공공 게시판에 등록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고령화주택 -국민임대아파트]과 연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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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 본문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시도 고령화주택반 / 시도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고령화 주택제도 - 독립하는 어르신 1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국민임대 고령화 주택 / 2013년 5월,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재영) ] 와 관련이 됩니다


제안자는 최근 부산 중구의 코모도 호텔을 정부가 인수해서 시설개선해서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고
부산대학이 소재하는 금정구의 경부선 진입로에는 소재해 있는 기업(태광산업)을 인수해서 유료 양로원을 지어 운영할 것을 일전 제안했다.

그리고
세간에서 일컬어 온 세칭 ‘ 둥지’ 란
세자녀 이상의 자녀를 키우면서 넓은 아파트를 소유해서 살다가
자녀가 성장해서 분가하고 남은 큰 아파트와 부부 또는 홀로 된 어르신이 지키고 있는 규모가 큰 아파트를 이른다.
부모와 장남 또는 자녀가 이 둥지에서 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는
자녀의 근무지를 중심으로 터를 잡은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이 전세거나 집이 있어도 부모와 같이 합가할 규모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
자녀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30세에 첫 장남을 낳았다고 가정하면 어르신이 70대~80대가 되면 장남의 나이는 50세로 공무원은 60세에 정년퇴직하고 회사원은 60세가 못되어 정년 퇴직을 하는 듯하다.
즉 장남이 퇴직을 하고서도 그 자녀가 성가하지 못하면 70대~80대 어르신 즉 조부모와 장남은 서로 합가하지 못하는데
만일 장남이 자녀를 일부 성가시켜 70대~80대 어르신의 부모님과 합치면 1세대 2가구가 되므로


1) 이러한 경우에는 2채의 집 중 1채(고가의 넓은 집)를 팔면
국세인 양도소득세에서 제외시키되
구군청에 공시가로 판다면
구군청에서 이를 인수해서 고령화 주택으로 관리한다.
즉 둥지 즉 넓은 거실 및 부엌, 2곳의 화장실 등은
어르신 6인이 거처할 고령화 주택으로 적절할 것이므로
구군청에서 공시가로 인수하여 ‘ 고령화 주택’ 으로 활용한다면
어르신은 얼마의 입소비를 내어야 할까 ?
그래서 고가의 주택은 구군청의 자산인데
참고로
부산의 지하철공사가 지상으로 승강기(=엘리베이트)를 설치하면서
1개씩 1개씩 설치해 왔는데
이제는 1호선 지하철 역사는 모두 승강기가 갖추어졌는지 ?


0. 식비, 아파트 관리비 등
- 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 입소비 등 : 상기의 고령화 주택에서 어르신이 분담할 식생활비를 1인 30만원 잡으면 6인이므로 총 180 만원이다.
그런데 이곳에 1인의 영양사가 * 식생활을 주도하므로 월 200만원의 보수를 준다고 가정하고 이를 어르신 6인이 분담한다면 1인 34만원,
합하면 식비가 64만원이며 아파트 관리비와 합하면 1인 식비 및 주택 관리비로서 약 월 674,000원을 분담해야 한다.
기타 광열비, 인터넷 사용비 등을 포함하면 각 월 70만원이다.
어르신의 기타 잡비를 합하면
1인의 어르신은 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모두 요양 보호사가 필요없는 건강한 어르신의 경우이다.

1. 행정사항 : 구군청에 고령화주택 관리반을 두어 아파트의 수선을 맡는다. ( 아파트 관리소에서 맡아야 할 수선 외의 사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생활을 주도하므로 월 200만원의 보수 ..............영양사가 식생활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 한다. 즉 조리원이 없기 때문인데 김치 담기가 그 예이다. 냉장고 등 식기구는 재활용센타에서 중고의 식기구를 구해서 사용하되 이는 구군청에서 재원을 부담한다.

등록 : 2022. 2. 3(목)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
.
.

영양사 1인 외 조리원 1명을 들여 조리원에 월 160만원을 지급하면
160만원 / 6인 = 약 월 1인 30만원씩 부담

영양사 1명, 조리원 1명을 들이고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어르신들(6인)은
입소비가 1인 월 13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물론 고령화 주택은
지방청(구청장, 군수)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이다. (관리비는 각자 부담)

그렇다고 구청장, 군수는 영양사를 고령화 주택(둥지 주택)에
강제 징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보충 재등록 : 2022. 11. 2(수)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
※ 부분 (머릿글, ★)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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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작성일자 : 2023. 2. 9(목)
소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각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노인정을 고령화 주택으로 전환 - 우선


현재 노인정들은 규모가 작으나 그 부지는 국공유 부지이거나 대한 노인회 등의 부지로 월 임대료의 지출이 없는 것이 장점이며 여기에 지역의 어르신이 머물면 가족, 친지와 가깝고 또한 그곳이 고향이기도 해서 노령의 어르신의 정서에서 매우 큰 장점이 된다.
현재 노인정들은 대부분 작으며 남녀 어르신이 실을 서로 분리해서 소일을 하는데 각 실에는 개인별 사물함을 달리 두고 식당을 두면 고령자 주택과 별로 다름이 없다.
3층을 증축해서 개인별 사물함을 3층에 두고 각실에는 작은 사물함을 활용한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고령자로서의 섭생이 매어 중요해서 영양사가 근무해야만 하는데 그리하자면 영양사의 월 보수 200만원이 필요한데 만일 남녀 어르신이 노인정의 고령화 주택에 20인이 계신다고 가정해 보면 영앵사 외 최소 조리원 1인이 더 필요해서 월 360만원이 필요하고 기타 식재료비, 연료비, 노인정 운영비 등이 필요하지만 영양사 및 조리원 1인의 보수를 합해 360만원에 대해선 20인이 배분하면 1인당 18만원씩을 분담해야만 한다.
즉 식생활비는 18만원 + 식재료비 30만원으로 월 48만원이 대강 필요하고
기타 노인정(고령화 주택) 관리비 및 개인 잡비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하자면 노인들 중 총무를 두어야 하고
이곳에서 거주할 어르신들도 구하고(충원) 또한 당해 어르신들이 가족으로부터 유기를 당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준칙을 정해야 하므로 노인정의 회장을 두도록 하여 어르신의 건강 유지, 어르신의 유기 방지에도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르신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월 1회 가족(장남 또는 자부)과 편지 쓰기가 좋은 예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정부는 당해의 부지 외에는 지원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겨울의 난방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므로 연 11월, 12월, 1월, 2월에는 월 난방비 20만원 총 80만원은 당해 구군청에서 노인정 고령화 주택에 지원하도록 한다.

등록 : 2023. 2. 9(목)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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