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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편지 왕래 및 송금 - 경과 보충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정열씨(해양 경찰관), 동해 속초 바다에서 근무 중 배에 함포 사격을 받고 실종


1974. 5. 28일자
해양경찰관으로 해경 함장이었던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정열씨가
동해 속초 바다에서 배에 함포 사격을 받고 실종

* 제안자 : 1973년 6월 5일 .........부산시 5급 (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당시 : 박영수 부산시장 ( ※ 강판녕 동래구청장 )
( ※ 북 김일성의 모친이 강씨라 발표 - 박근혜 정부 )

* 1974. 5. 28일(당시 내무부장관 홍성철씨 : 1973. 12. 3 ∼1974. 8.
20),
-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정열씨 (해경 함장 - 해경 시험에서 수석 / 동래고교 졸업 )가 동해 속초 바다에서 근무 중 배에 함포 사격을 받고 실종

※ 박영수 부산시장( 재임 : 1971년 6월 ~ 1977년 7월)은 역대 부산시장 중 가장 오래 재임한 시장으로 ( 현직에서 부인이 병사 ......... 동래구청의 여직원들이 문상을 갔다. : 당시 부산시장 관사가 온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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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천안함 폭침, 되풀이된 도발


“ 백령도 해상에서 1,500톤급 우리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중이라 합니다 ”
2010년 3. 26일 저녁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 중간 줄임 -
청와대 상황실에 도착하니 TV에서는 천안함 침몰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다
“ 함장과의 통화는 되는데 통화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함장은 배 바닥에서 폭음이 들리고 침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 - 중간 줄임 -
나(이명박 대통령)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 사고 원인 규명도 미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이하 줄임 ”

천안함 침몰 조사를 위한 국제합동조사단(단장 : 윤덕용 카이스터 교수) 구성으로 진전됐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5개국의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 ( 중간 줄임 ) -
국제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15일 해역의 바닥에서 다섯 개의 어뢰 잔해를 발견했다. 북한이 독자 개발해 이란과 중남미 등 해외로 수출 중인 CHT -02D 어뢰의 잔해로 밝혀졌다.
국제합동조사단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이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으로 밝혀냈다. 그리고 5월 20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을 공식 발표했다.

-- 대통령의 시간 / 이명박 / 주, RH코리아 2015년 337쪽 ~353쪽 --

등록 : 2022. 11. 11(금)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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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3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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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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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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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 2022. 5. 10 ∼ 현재 )
....................................................................

※ 2022년 3.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 당선, 2022. 5. 10일 취임(식)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음
대통령의 집무실은 용산구 소재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의 관저도 용산구내에 마련함 ( ~ 2022년 11월)
그리고 퇴임 후 대통령의 사저는 사저에서부터 일정 공간의 경호 구역을 설정함 ( 2022년 8월 )

-( 중간 줄임 ) -

나) 외교
1.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나토) 정상회의가 2022. 6.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어 대통령 출국
* 스페인산의 올리브유는 한국인이 먹어왔는데 전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현 윤석열 대통령도 먹거리 외교도 겸함

2. 한미 안보 군사 동맹 : 북의 핵 위협과 관련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이 2022년 9월 23일 부산 남구에 위치한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위용을 드러내며 입항. 2017년 10월 이후 5년만에 부산기지에 입항한 로널드레이건은 슈퍼호닛(F/A -18) 전투기 등 항공기 90여대를 탑재해 ‘ 떠 다니는 군사 기지’ 로 불린다. 로널드레이건을 비롯한 미 항모강습단은 2022년 9월말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선제 핵공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 로 한미를 위협한 북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다 ( 동영상 - 동아일보, 2022. 9. 24 토요일 1면 박경모 기자 / 2022. 10. 3 월요일 안정은 )

2-1. [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 2022. 10. 4 오전 ]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4일 오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에 대응해 당일 오후 한·미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 및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지점은 일본 열도 상공을 넘은 태평양 지역이다.
- 합참에 따르면 이번 한·미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에서는 한국 공군의 F-15K 4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한 가운데, 한국 공군의 F-15K가 서해 직도사격장의 가상 표적에 대해 공대지 합동 직격탄(JDAM) 2발을 발사하는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했다. ( -2022. 10. 4 화요일 인터넷 중앙일보 / 2022. 10.5 동아일보 1면 신규진 기자, 문병기 및 이상훈 특파원 )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 서해 공무원(해양수산부 이대준씨, 46세) 피살 사건 : 2020. 9. 22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
- 당시 문재인 정부는 ‘ 자진 월북 ’으로 발표 ( - 2022. 6. 20 월요일 동아일보 1면, 5면 / 공승배, 유채연, 이윤태, 홍정수, 박훈상, 전주영 기자 ) -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영결식이 생전의 근무지였던 전남 목포시의 장례식장에서 2022. 9. 22일자 시신없이 해수부장( 해양수산부장관 : 조승환)으로 장례식이 엄수됐다 ( - 2022. 9. 23 금요일 동아일보 이형주 기자 )

0. 국가 보훈처, 국가 보훈부로 승격 (2022년 10월)
- ( 중간 줄임 ) -

※ 윤석열 대통령 : 영부인 김건희

등록 : 2022. 5. 16(월) ~ 2022. 11. 10(목)
식약처,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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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남북의 이산가족들에게 삼성의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보다 이씨 조선말, 개화기에 남북에 들인 우정국의 편지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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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김창기 국세청장 / 권영세 통일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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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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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연구소 - 강화도
제 목(2) : 중국 연변, 참깨 생산 인력으로 현역 군인 투입 그리고
제 목(3) :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편지 왕래 및 송금


----------- 목 차 ---------------
★ 단기 대책
※ 1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 참깨를 재배 기숙사 건립 외 - 395억원
※ 2 병사 월급 1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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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인 참기름은 별첨의 제안서 원안(열어라 깨, 090720-1)대로 중국 연변에서 재배한 참깨를 한국에서 들여 강화도에서 참기름으로 압착해서 해상 교통편을 이용해서 17곳 시도에 보낸다.

강화도에서 참깨를 압착할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연구소의 위치는
제안서대로 강화도에 두며
연구소의 건설 경비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장병 유족 위로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제공) 395억원( → 39,490,000,000)으로 한다
그리고 중국 연변(중국 조선족 지치주)에서 참깨를 재배할 인력의 아파트
건설 경비는 통일과 나눔의 경비로 지출한다.

첨부 파일 ( 생략 )
1. 열어라 깨, 090720-1
2. 장병위족 위로금 395억원
3. ♬ 통일 기금 마련한다. 짝짝 ! (3 )

등록 : 2020. 12. 14(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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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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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변, 참깨 생산 인력으로 현역 군인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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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박 진( ←정의용 )외교부장관 / 이종섭 ( ←서욱 )국방부 장관
소관 : 손승현 (←박종석)우정사업본부장
소관 : 권영세 통일부장관 / 김창기 국세청장


중국 연변에서 참깨를 재배할 생산 인력을 위해 아파트를 지어서
무료( 전세 보증금 면제, 월 임대료 면제)로 제공하여도
그들을 위한 보건소의 파견, 생산현지에서의 신변보호, 깨 작물의 보호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참깨의 생산인력에
단기 대책으로 우선
현역의 한국 군인을 참여시키면
군인들은 군대 조직의 집단 생활에 익숙해 있고 또 군은 그 체재를 갖추고 있어 상기의 문제에 대한 염려로부터 모두 벗어날 수 있다. (군의관 등)
그리되면 한국에서는 식품생산원 1인(+ 통계인력 1인)만 연변대학 부근의 기숙사에 파견하면 된다.
참깨의 인증은 군부대장은 생산자, 인증자는 식품 생산원(여성)이다.

만일 남미에 있는 한국의 땅 아르헨티나에서도
올리버유가 채취될 수 있다면 그곳에도 군을 파견할 수 있다.

참깨의 생산에
시종일관 북을 참여시켜 통일을 앞당기자는 제안의 취지는 아직
공염불이다.

그렇다면
북은 한국어를 잘 계승 유지해 오고 있는데 남북은 서로 편지 왕래를 하자는 본인의 건의는 왜 받아들이지를 않는가 ?
참깨를 북의 연변(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 생산하자는 생각(안)도
그곳 조선족의 주민들이 여지껏 한국어와 중국어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인 것이다.
남북은 서로 경제적 수준이 차이가 있음은 김영삼 대통령도 재임시 언급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편지 왕래를 해서
남의 국민이 북의 혈족들에게 편지에서 백만원 이하의 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북의 혈족은 응답의 편지를 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제 방법은
한국의 우정본부로서는 어렵지 않을 것이며 * 편지의 왕래는 제한이 없되 남에서 돈을 동봉한 편지는 1회 100만원 이하, 횟수는 연 6회 이하이다.
이는 이산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횟수를 늘린 것이다.
정부는 세칭 ‘고스톱’ 을 치거나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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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기 천안함 폭침에 따른 장병 유족 위로금 395억원(이하)은
중국 연변에 참깨를 생산할 인력의 아파트를 짓고
참기름은 중국 연변에서 생산한 그 참깨로써 참기름을 짜는 것이다.
제안서에서 참깨로써 참기름을 착즙하는 곳은 중국 연변, 각시도의 전통 재래시장, 인천광역시 강화도 등으로 두루 고려하여 제출이 되어졌는데 최종에는 강화도로 정하고
참깨의 생산인력으로 한국 현역 군인을 우선 참여시키면서 상기 395억원(이하)은 중국 연변에 참깨를 재배할 군인들이 거주할 기숙사를 지으면 될 것이다.

등록 : 2021. 3. 19(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본문의 첨부 파일 3개 모두 생략 / ★표 보충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1. 3. 20(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본문의 첨부 파일 3개 모두 생략 / ★표에서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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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의 왕래는 제한이 없되 남에서 돈을 동봉한 편지는 1회 100만원 이하, 횟수는 연 6회 이하이다.
이는 이산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횟수를 늘린 것이다.
정부는 세칭 ‘고스톱’ 을 치거나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
만일 100만원을 6회 북의 이산가족들에게 송부한다면 총 600만원이다.
한국 국세청의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의 면세를 받자면 1회 얼마의 금액이하를 몇 년 주기로 송부(증여)해야만 증여세가 면제가 된다
송금이 북의 이산 가족이고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해 왔으며
또한 한국이 남는 쌀을 북에 주었으며 정주영 현대 명예 회장이 북의 출신이라 소떼도 북에 몰고 갔다.
국정 책임자는 남북 평화 외교를 실질적이며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 조직에는 통일부(장관 : 권영세)외 시도별 평화통일 자문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의할 것은 수기로 쓴 편지 왕래와 송금이며 기타 선물이나 식품은 우송할 수 없다.

보충 재등록 : 2022. 11. 16(수)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각주 (* 편지의 왕래....)보충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2. 11. 18(금)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외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전북도청 ( 지사 : 김관영 )- 도민소통 - 자유 발언대 ( 등록 불가 )
전북 순창군청 (군수 : 최영일) - 행정 - 자유 게시판
※ 본문 1, 본문 2, 본문 3을 보충하여 재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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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병사 월급 100만원으로 인상

지난해 67만6,100원이던 병장 월급이 32만3,900원 올라 100만원이 된다. 국방부(장관 : 이종섭)는
계급별 봉급을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봉급과 함께 자산 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월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 2023. 1. 6 금요일 동아일보 ‘ 2023년 달라지는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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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023. 1. 20(금) 동아일보 A10면 유원모 기자 ]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 김영남)는 19일
김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및 횡령,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회장은 2019년 1월~11월 쌍방울 임직원 60여명을 동원해 500만달러(약 62억원)를 중국으로 유출한 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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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법인카드 제공과 대북 송금은 인정 ........... 한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에의 송금은 외국환 관리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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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1. 13(금) / 2023. 1. 19(목)/ 2023. 1. 20(금)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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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1. 20(금)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삭제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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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1. 23(월)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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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년 1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의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날
윤대통령은 “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 ” 면서 “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 달라” 고 당부했다. ( -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
어느 전직 대통령도 “ 통일은 갑자기 찾아 올 수 있다 ” 고 한 적이 있다.

재등록 : 2023. 1. 23(월)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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