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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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큰 제목 : 우선,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같은 국세)로 전환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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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관료) / 김창기 국세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019년 학교급식법 살펴보니 (1)


학교 급식법은 1981년 전두환 정부에서 처음 제정이 되고
2019년 7월 개정이 되었다. ( 아래 )
학교 단체급식은 김영삼 정부이후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었는데 학교에 학부형을 포함한 ‘ 학교 급식위원회’ 를 구성해서 학교 급식에서의 급식비를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영세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는 지원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듯하다.
* 얼씨구 ! 그런데
상기의 급식비(식품비)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재원이 남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도 가능해서 위법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뇌물’ 이므로 안된다 !

즉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는 식재료의 사용에서는 장류, 멸치액젓, 새우젓, 고춧가루 등 양념류는 정부의 식품을 사용하고 이것이 식재료비를 높인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돈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학생들이나 국민들의 먹거리에 공무원이나 (영양)교사가 무한으로 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0. 1. 20(월)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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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 그런데 상기의 식품비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재원이 남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도 가능해서 위법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뇌물이므로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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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죄가 없다 - 문재인 (대통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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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8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등록 : 2020. 1. 20(월)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각주) 보충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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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 그런데 상기의 식품비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재원이 남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도 가능해서 위법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뇌물’ 이므로 안된다 ! ..........................

한국의 시도는 미국의 주정부처럼 각시도가 연방정부가 아니어서
시도의 재정에서 자율권이 없다. 재원의 원천인 ‘세금의 징수’ 가 여전히 조세 법정주의이므로 세금을 징수하는 근거가 법률이므로 그 재원도 당연히 법률 즉 중앙정부가 관여한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무상급식과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과 무상급식과는 의미가 같지 않다.
학교 무상급식의 시초는 ‘ 농산물 생산 현장인 농촌 학동들의 점심을 정부 재원으로 무상급식하자 ’ 여론과 그리고 민선단체장 선거와 맞물려 무상급식이 우후죽순처럼 번져 현재 ‘ 민선단체장의 정치적 뇌물’ 이 되었는데 이 현상이 나아가 대도시에도 무상급식이 된 것은

1. 그 이전,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의 ‘ 이상증후군’ 현상으로 각시도지가 위법하게 무상급식을 실행한 것이다.

2. 이 원인은
이전 국방비였던 방위세가 국제 사회의 ‘ 미.소 해빙무드’ 로 전두환 정부에서 방위세가 교육세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전두환(영부인 : 이순자 ) 정부에서의 가족계획 사업(산아제한)의 성공으로 한국의 출산률이 낮아지면서 교육비가 넘치자
국세청 및 재정경제원에서는 이후 ‘지방세에 부가된 방위세분’ 을 지방 교육세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 이전 전두환 정부에서는 식품진흥, 주문식단제, 학교급식법을 제정해서 라면이 비상식품으로 등장하고 식품에 첨가물이 들어가는 식품진흥의 시기에 아울러서 시중의 식품이 불안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써 전두환 정부, 김영삼 정부에서 국립 부산대 교수(주로 이씨 : 부산대 교육대학 이형기 교수 / 부산대 행정학과 이광수 교수 -전주 이씨 )들 부인들의 상처, 교육부(부산) 이씨 공무원 부인들의 상처, 지방청(금정구청) 세무과 이씨 공무원의 부인이 상처하는 현상이 줄줄이 드러나 제안자는 그동안 이를 노래하다시피 해왔다.
이러한 현상을 일찌감치 감지한 지방교육청에서는 데모레이션(단체 행동)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잘못) 실시하면서 * 이 현상은 오늘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부의 데모레이션(위법한 무상급식의 단체행동)원인은
아래와 같다.
가) 지방교육청에 교육비가 넘친다. (방위세가 교육비로 전환이 되어)
나) 제안자가 주장하는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다)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독촉

상기 1,2에서 살펴보았듯이

0. 지방교육세는 국세인 식품안전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해서 학교의 단체 행동인 무상급식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교육청 공무원(교사 등)의 단체행동에는
현 잘못된 민선단체장 선거, 잘못된 지방 교육감 선거와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며
아울러서 ‘세대간 도둑질’ 이라고 회자되는 상속세 및 상속세에 따른 취득세의 개선 요구도 내재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참고로
박정희 정부에서의 대통령 연금제도의 입법(제정)
남미에 아르헨티나 땅의 구입은
해방 후 일본의 세금 제도인 상속세의 부과와 연결이 되어 있을 듯하다.
한국은 1987년 개헌으로 1990년 노태우 정부에서 지방자치화로
구의회의원을 뽑고 있는데 지방자치화가 되면 시도의 재정 자립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했음인지 지방 재원의 출원지(즉 재산세)인 ‘ 토지 공시지가’ 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서 현재의 토지 공시지가는 1995년 당시보다 10배 ~12배로 올랐음에도 상속세의 면세점(5억원, 10억원)은 그대로 있어 부동산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서 서울에서는 집값과 전세값을 인상시키는 이변(주택 대란)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 )
이는 차후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할 부동산 소유자들이 그 상속세분을 생전 미리 마련하자니 집값을 무리하게 인상시키고 동시에 전세를 인상시켜 서울에서 주택 대란이 일어났는데 한국은 국민임대주택 제도가 시작 단계이고 그 비율도 낮아서 국민들의 주택 시장에 정부가 손을 쓸수가 없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국회는 2022년 11월 연말 이듬해 예산에서
공공 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증액의 예산안을 우선해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 - 동아일보 2022. 11. 25 금요일 A6면 김은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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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 일자 : 2010. 5. 3일

제 목 : 학교의 무상급식


각시도(시도지사, 시도교육감)에서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인적자원부(2007년)가 제출한 자료 “ 2006년도 학교급식 예산규모”에서
살펴보면 총재원 3조 4,577억원 중
1) 학부모 부담률이 75.4% - 약 2조 6071억원
2) 교육비 특별회계가 21.8 %
3)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금 1.8% - 약 622억원
4) 급식후원금 및 기타 1%

참고로 일본은 식재료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데 학부모 부담비율이 39%이다. 우리나라보다 학부모 부담률이 훨씬 낮다.

-- 「급식경영」 윤지현, 주나미, 윤지영, 류시현, 배현주, (서울/파워북) 2008년 73쪽 --

등록 : 2010. 5. 3일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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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산 교육청 무상급식

2017. 7. 3일자 김석준 부산 교육감이 KNN방송에서 밝힌 사항으로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중학생들의 무상급식은 의무급여의 일환으로 무상급식화 하겠다고 했다. 현재 초등교에 이어 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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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부산시의 학교 무상급식, 짝짜꿍 !

[ 부분 내용 줄임 ]
학교급식법률은 1981년 전두환 정부에서 마련이 되었다. 그러나 이의 본격적인 시행은 김영삼 장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는 당시 영양사였던 김숙희 교육부장관이 학교에서 학교 급식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그곳에서 학교 급식비를 받도록 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이후 학교 직영체제의 학교 단체급식이 지지부진하자 김대중 정부에서는 학교 단체급식의 실시에서 위탁운영체제를 도입케 하면서 전 학교가 학교 급식은 실시가 되었으나 생협(생활협동조합), Cj(제일제당 등)등의 학교 급식의 위탁업체들이 식재료를 기존의 식품(마요네즈소스, 정제된 식용유, 유탕처리된 어묵, 소세지 등)을 사용하면서 이를 먹고 자란 학생들의 식습관이 학교 밖에서도 연장이 되어 학생들이 비만을 초래해 결국
식품안전과도기에서의 학교 단체 급식은 실패했다고 제안자는 진단했다.
즉 선진국인 일본의 식문화를 벗어나려고 먼저(성급하게) 시작한 한국의 학교 단체급식이 일본식의 식재료 생산체제를 빠져 나오지 못해 실패한 것이다.

2018. 11. 9(금) 부산일보(사설)에 의하면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며칠 전 고교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는데........부산시에서 고교 전체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632억원으로 60%는 교육청, 40%는 부산시가 부담한다는 것 - 부산시의 학교 무상급식, 짝짜꿍 !

1. 어린이 집 급식지원센터는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 두어야 한다.
이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들은 가능하다면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식품안전팀에 바로 두어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안전팀(행정 6급 여성 공무원)을 두는 문제는 “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지사 권한으로 가능하다” 고 제안자에 서면 답변했다. 당시 답변자가 행정안전부의 김씨 공무원이었다.

-- 2018. 11. 9(금) --
등록 : 2018. 11. 9(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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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산교육청 ( 교육감 : 김석준 → 하일민)

1) 2023년 부산, 학교 무상급식 단가 인상
0. 유치원 : 2,500원 → 2,750원
0. 초등교 : 3,310원 → 3,640원
0. 중등교 : 4,230원 → 4,650원
0. 고교 : 4,410원 → 4,850원

* 부산은 2022년 3월부터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2) 부산시 (시장 : 박형준)
부산지역의 어린이집 영유아 5만8천여명에 급식비, 간식비, 재료 구입비 지원한다.

-- 2023. 1. 5일 부산시청 기관지 ‘ 다이내믹 부산 ’ 1호(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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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1. 15(일)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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