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경제관료인가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소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 김태흠 충남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도지사 경제관료인가 ?


시도청에는 지역경제국도 있고
시도에는 상공회의소 등도 있을 듯한데
김태흠 충남지사는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면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듯한데
이는 행정일에 어두우시니 그런 듯 한다.
1990년대 대선에서 후보로 김영삼씨 외 정주영씨(국민당)가 나와
반값 아파트를 내걸었다. 그리되자 김영삼 대선 후보가 ‘정경 분리’ 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현대 정주영 회장이 후보에서 물러난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후 곧
나라의 경제에 관여해 온 경제기획원을 없앴다.
그런데 김태흠 지사는 이제 와서 웬 경제지사가 되겠다고 ?
정치와 경제는 분리가 되고 정치와 행정부도 분리가 되어야 한다.
실제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강력하게 금지시키고 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시 등 시 단위에는 산에 묘를 두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시단위에도 주위에는 산이 많이 있고 산에는 산주도 있는 것이다.
안상영 부산시장은 대도시의 산 및 산림은 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한다고 하고 도심에 부산시민공원을 조성했다.
국토 교통부에서는 대도시의 산에도 산주들이 묘지를 둘 수 있도록 해서 지나친 규제행정, 개발제한 행정은 개선해야 한다.
제안자의 본가는 부산으로 이곳에 300년 넘도록 거주해 오고 산(임야)도 있으며 이곳에선 해마다 신사도 지낸다
산에는 이전부터 밭도 갈 수 없었고 집도 지을 수 없었다.
산에도 산주가 있고 토지세도 내는데 산에는 밭도 갈 수 없고 집도 짓지 못하고 또한 묘지도 둘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은 과도한 규제행정이므로
대도시의 산에도 산주가 묘지를 두는 것은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복원).
실제 도시 외의 지역에는 여지껏 산이나 들에 묘지를 둘 수 있는 것이다.

등록 : 2023. 1. 5(목)
보건복지부, 충남도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