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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문가 대표 발령 독촉

첨부파일
내용

- 식품위생법 개정 : 제안자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시도에서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해서(시행령)
지방의 식품을 생산하고 한국전통식품 등을 생산하는
1) 식품전문가의 연령이 60세가 넘어도 가능하도록 - 식품위생법 제1조에서 규정
2) (시도에서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해서) 식품안전기금을 거두고 - 시행령
3) 음식점은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입법(식품위생법)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는 행정기구입니다. 이 식품위생법은 이후 명칭을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하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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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에서 식품전문가(대표)를 발령하지 못하고 퇴임을 하였으므로 현직의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물어 지금이라도 가능한 식품전문가를 발령 위촉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정부에서 해 놓고 감투만 쓰는 것이 식품전문가 대표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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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2. 22(월) / 2022. 12.30(금)
소관 : 윤석열( ←문재인 ) 대통령

주 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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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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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 - 식품위생법 제1조
제 목(2) :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간 까닭은 ? - 이명박 대통령을 석방하라 !
제목(3) : 식품전문가 대표 발령 독촉


식품전문가 및 그 대표를 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별정직 공무원으로 가름해서 그 신분을 격하( 유사 - “ 대통령에 힘 실어주기” )하는 것 보다는
현 식품위생법 제1조에
[ 초대 식품안전처장을 포함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 및 연구소를 포함한 모든 원장, 소장, 대표는 60세를 넘어도 가능하며
시도산하의 공영전시장 단체급식소의 영양사(1명씩)의 연령도 60세를 넘어도 가능하도록 한다 ] 고 식품위생법 제1조에서 규정한다.

다음 참고
...............................다음 .............................................................
현 지방공무원법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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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22(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과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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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시행한다면
식품전문가의 첫 발령일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위에서 물러나는 해인 2022년 1월경이 된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 선거가 3월9일이므로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3월 10일부터 ~ )
대통령의 인사권인 공무원 임면권(임명과 면직권 / 헌법제 78조 : 정부 -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제안자로서
또 다시 4년 즉 2026년까지
돌부리들(현 엉터리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이 일에 메여 있어야 하는지 ?
상기 제안서의 제안자는 지방청 공무원을 29년 근무하고 2002년 4월말 면직된 후
면직되기 3년 전의 제안서로서 아무 보직도 없이 23년에 걸쳐 이일을 보고 있다.
그 사유는 제안서 제출 후의 역대 대통령 [ 김대중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탄핵) - 현 문재인 대통령 ]
이 행정에 문외한이었고 아래의 장관들도 외부에서 들였기 때문이며 또한 제안서를 받고도 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초대 국무총리가 김종필씬데 김종필 총리 (제3공화국 11대 국무총리 : 김종필)는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17년간 국회와 정부를 오가며 일한 인사이다.
그런 김종필 총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왜 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나 ?

-------- 다음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

[ 식품안전처장 및 한국전통식품 전문가 등의 발령 ]
한국전통식품과 신안 천일염, 장류, 밀가루 및 국수, 녹용 및 인삼 등의 생산을 위해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를 건립하고 식품안전처장, 원장, 전주 한옥 마을 지원장 및 소장(대표)을 대통령이 위촉 발령한다.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는 건립하지 아니하며
순창장류생산연구원 및 전주 한옥마을 지원 등 // 기장멸치액젓생산연구원 및 지원 // 하동녹차생산연구원 // 경주 재래 메주 알메주 생산연구원 // 참살이 탁주를 원료로 한 전통식초생산원 (경기도 빅딜식품) //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각시도별 지원 1개소(전통 재래시장내 1곳) /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및 영빈관 // 한국 밀가루 생산연구소 // 인삼 및 녹용생산 연구소(현 한국담배인삼공사)를 두며
한국 밀가루 생산 연구소의 소장(대표) / 인삼 및 녹용 생산 연구소의 소장(대표) /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등 갓 1인/ 그리고 식품안전처장을 대통령이 위촉하되 후임대통령이 결정되고 나서 위촉한다.
단 한국 밀가루, 인삼 및 녹용 생산 연구소의 소장(대표)은 현직의 대통령이‘식품안전처(내 식품안전연구소)의 식품안전 검사원’ 중에서 처장의 동의로 발탁해서 위촉한다.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은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발령하고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산하의 각시도별 지원 1개소(전통 재래시장내 1곳)의 지원장은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발령한다.
초대 식품안전처장의 자격(연령, 학력 등)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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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23(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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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9. 5(월) / 2022. 12. 30(금)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
※ 부분 삭제,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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