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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 자격 및 선출에 따른 시행령 제정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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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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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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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공무원 경력]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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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법에서의 ‘지방단체장 민선제도’ 에 대한 고찰 외
제 목(2) : 지방단체장 자격 및 선출에 따른 시행령 제정


0. “ 시스템, 시스템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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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에 의한 현 민선단체장 선거 제도는
위헌성(지방자치법,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은 없으나
단체장의 자격을 정하지 않은(특별법인 공무원법에서의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권한을 무시한 )민선단체장 선거는
위법하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민선단체장의 자격 및 선거방법’ 등을 후속조처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하면 현 도지사들은 당연히 사직해야 한다. 위법한 즉 중대한 하자가 있는 민선단체장선거로 취임한 단체장이므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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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글에서 지방자치가 지방단체장을 민선으로 해야만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226곳 시군구청장, 17곳 시도지사를 임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 소속의 공무원들이 퇴직한 지방청 관료의 후보자들 중에서 투표로써 결정해서 대통령이 발령장을 주는 것도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이 현 민선단체장 선거보다 더 민주적인 단체장, 능력 있는 단체장을 뽑을 수 있고 아울러 선거 비용이 적게 들므로 지방단체장을 소속의 공무원들이 뽑는 방법을 ‘지방단체장 자격 및 선출에 따른 시행령’ 을 제정하면 될 것입니다.

등록 : 2022. 12. 26(월)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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