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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복직에 따른 보수 및 연금 정산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행정안전부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공무원 경력]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지방자치법에서의 ‘지방단체장 민선제도’ 에 대한 고찰 외
제 목 (2) : 제안자의 복직에 따른 보수 및 연금 정산 관련



- ( 중간 모두 줄임) -

그리고
제안자의 신분(2002년 4월의 직권면직)은
금정구청장(김문곤씨)의 위법한 행정행위(원인무효한 행위)로서 본인을 소급해서 복직시키고
* 그 보수와 이미 지급한 연금은 정산하여 그 차액을 본인에게 지급하되
월 연금 수령액은
직권면직된 동안(12년동안) 본인이 공무원의 진급을 못해
복직조치, 그리고 정년퇴직(2014년 12월)으로 책정된 연금액과 이후 인상된 공무원 연금액(2022년 기준)이
현 수령 연금액(2022년)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 월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위법청인 당해청에 의해 소급하여 복직이 되어도 그 사유(위법성)로 본인이 손해나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금정구청의 위법한 직권면직처분이 불법적인 행정행위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구제 받지 못한 것이다.
오늘처럼 한국의 상부 행정이 이렇게 비민주적인 조직이 된 것은
해방 후 정부사가 잘못되어 당해 국정책임자가 비운을 맞은 것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세력인지 개혁의 객체인지 분별하고
더 이상 국정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공무원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은 같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는 행정소송 등의 ‘제안자의 복직’ 에서 조건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제안자 복직의 요구에 대해 주변에서 ‘ 투 트랙’ 의 멧세지로 답하는 것은 당해 정부의 이기일 뿐으로 제안자는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조건없이 일해 왔으며 또한 그리할 것이다.
제안자의 복직 요구는 면직한 기관청의 행위가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으로 요구한 것이니 ‘민원’ 인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일만을 위해서 개인(공무원)을 희생시키는 것은 노예제도이지 민주공화정 정부의 직업공무원 제도는 아닌 것이다.
공무원도 국민인데
“ 국민 위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 ( - 오거돈 부산시장)
“ 사람이 먼저다 ” ( - 이명박 대통령 )
.
등록 : 2022. 10. 29(토) / 2022. 11. 29(화) / 2022. 12. 17(토)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지방단체장 민선법 시행령 제정 외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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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수와 이미 지급한 연금은 정산하여 그 차액을 본인에게 지급하되..........................................
제안자는 2002. 4. 30일 직권면직이 되었어도 퇴직금(연금 포함)을 신청하지 않고 부산은행에서 아파트를 저당해서 돈을 빌어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그 돈이 얼마 남지 않아서 면직된 후 1년 6개월 후에는
결국 퇴직금 신청을 하였다.
공무원의 월 연금수령액은 공무원별 최대 수령금액이 있어서
본인이 받은 일시 퇴직금 금액은 39,833,700원으로 2003년 11월 7일자로 당시 월 보수가 입금이 되던 부산은행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제안자가 수령한 연금 총액은 제안자가 복직될 경우
정산에 필요한 금액으로 입금된 부산은행 통장이 근거가 되는데
2002. 4. 30일 직권면직이 되었어도 퇴직금(연금 포함)을 신청하지 않고
부산은행에서 아파트를 저당해서 돈을 빌어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그 돈이 얼마 남지 않아서 결국 면직된 후 1년 6개월 후에는
결국 퇴직금 신청을 하였다.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매월의 연금으로 받는데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월 연금수령액은 공무원별 최대 수령금액이 있다고 한다.
본인이 받은(2003. 11. 10) ‘ 일시 퇴직금’ 금액은
39,833,700원’ 으로 2003년 11월 7일자(2003. 11. 10 수령)로
당시 월 보수가 입금이 되던 부산은행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 즉 일시 퇴직금 : 39,833,700원
그리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동년 11월 4일자
- 퇴직금 : 4,998,740원
그리고 부산시직원 공제회에서 동년 11월 5일자
- 퇴직금 : 1,796,37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시 퇴직금은 총 46,628,810원


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2003. 11. 10일 (은행 통장 11월 7일자 입금)
연금 소급분(2002년 5월 ~ 2003년 10월 ) - 총 29,395,480원
이후 (2003년 11월 이후)
월 공무원 연금 : 1,657,300원(2회) - 총 3,314,600월
2004년 1,716,970원(12회) - 총 20,603,640원
2005년 1,778,780원(12회) - 총 21,345,360원
2006년 1,826,800원(12회) - 총 21,921,600원
2007년 1,866,990원 (12회) - 총 22,403,880원
2008년 1,913,670원 (12회) - 총 22,964,040원
2009년 1,951,940원 (12회) - 총 23,423,280원
2010년 2,006,590원 (12회) - 총 24,079,080원
2011년 2,064,790원 (12회) - 총 24,777,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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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25일자 2,135,38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 2,135,380원
2012. 2. 24일자 이후 2,147,380원 (11회) - 총 23,621,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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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 25일자 2,182,62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 2,182,620원
2013. 2. 25일 이후 2,194,620원 (11회) - 총 24,140,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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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 24일자 2,211,15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2014. 2. 25일부터 12월 말까지 2,223,150원(11회)- 총 24,454,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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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92,974,240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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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월 말 현재 총 수령한 공무원 연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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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5월 ~2014년 12월분까지 총 ‘ 12년 8개월 ’ ]
직권면직 후 공무원 월 연금 총 수령액 : 292,974,240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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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재등록 : 2022. 12. 24(토)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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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관련대호 221218-1(2022. 12. 18 일요일 오전 4시 52분)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행정안전부 )

제 목 : 제안자의 복직 요청

[ 본문 1], [ 본문 2], [ 본문 3 ]와 관련입니다.

내용 : 다음의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제안자의 복직 요청 110711.
2. 제안자의 복직 요청 110711-1

등록 : 2022. 12. 18(일)
보건복지부, 식약처,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부산 금정구청 (구청장 : 김재윤) -민원. 참여 - 제안,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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