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연장 그리고 제안자의 인사문제와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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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 목 : 공무원 정년 연장 그리고 제안자의 인사문제와 손익


제안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세입(세금의 징수 업무)부서에만 주로 있어서 세출업무(=회계)에는 민감하지 못하다.
제안자의 인사문제와 이에 따른 복직과 관련해서 손익을 따져보자 !
상기에서

[ 가 ]
....................................
O. 제안자의 인사문제를 해결하면(즉 복직)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할 수 없다.
즉 *1) 2014년 12월을 퇴직일로 해서 재직시의 봉급(2002년 5월 1일부터 2014년 6. 30일까지 : 12년 2개월간)은 받고
그동안 받은 공무원 연금(보관하고 있는 부산은행 통장에 표시되어 있음)은 감하고 정산금액을 제안자가 받으면 된다.
복직의 근거는
[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공무원 직권면직 행위는 무효한 행정행위 이므로 ]
.............................

↓

[ 나 ]
...........................................................
이명박 정부에서
일반행정직 공무원(토목직, 건축직, 기능직 포함) 6급, 5급 구분없이
* 정년 60세로 연장 (시행일자 2009년 1월 1일)
- 확인자 :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 담당자 신정미.

※ 제안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23쪽, 31쪽, 38쪽)과 관련임
_____________________
* 정년 ..........................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시행일 2009. 1. 1]
.................................................................
.
.
상기의 [ 가 ] 와 [ 나 ]에서 살펴보면
제안자는 최후의 직급이 6급이므로 정년퇴직의 연령이 58세였을 것이다.
직급이 더 높으면 59세이다.
즉 제안자는 54년생으로 [ 54년생 + 58세 = 2012년 ], 즉
2012년 12월이 정년퇴직의 해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상기 [ 나 ] 에서와 같이 그 이전인 2009년 1월부로
공무원의 정년을 균등화해서 모두 60세로 하였다. 그로써 제안자는 정년퇴직이 2012년 12월에서 * 2) 2014년 6월 30일이 된셈이다(박근혜 정부).
제안자가 복직이 되어
기히 받은 공무원의 연금과 공무원의 보수를 정산하면 ............
제안자가 매달 받고 있는 ‘공무원의 연금’ 보다 ‘ 근무 중의 보수’ 가 더 많으므로 제안자의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수의 증액 즉 ‘ 제안자가 복직해서 정산하면 받을 금액’ 은 더 많게 되어 손익의 계산에서는 득(+)이 되는 셈이다.
제안자는 이명박 대통령 퇴임 전(2013년 2월 말)에
제안자를 미리 복직시켜주지 않은 것에 불만이 잠재해 있었다.
.
등록 : 2017. 4, 1(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재등록 : 2018. 9. 8(토)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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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8. 8. 16(목)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식품먹으면 만수무강 한다.


- ( 중간 줄임 ) -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일일이 지시를 하지 않으시겠다면
제안서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전임 대통령이 주지 못한 접수증을 후임 대통령이 확인 후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서다.
- ( 중간 줄임) -
제안자의 아버지(안태화)가 2018년 1월 죽고
이후 고향 마을(부산 금정구 청룡마을)의 통장 형님(안봉줄)이 설날 아침인 2018. 2. 16일에 감기로 죽고
2018. 2. 23일 순창고추장 마을에 장류 생산자 안인영씨가 간암으로 죽었다고 한다.
김씨들이 달아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안씨들의 혈족이 연달아서 죽는 것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형국이다. - 이하 줄임

‘ 잘 먹어야 잘 산다’ 는말은 나온지가 오래되었다.
불교계에서는 일찌감치 불을 내자면 ‘장작개비’ 가 있어야 하니 장작개비가 되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불을 내고 화를 내어도 정확한 당사자에게 내어야 한다. 그것이 주적 개념이다.


0. 정부식품 먹으면 만수무강한다

국민들은
당장 배가 고파도 좀 참고 정부 식품 먹으면 항암식품이고 만수무강할 수 있다. 식품으로서 그다지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참기가 싶지 않으므로 제안자는 정부식품을 동읍면식품판매소에 가져다 놓아라, 김치를 만들어라 독촉하고 있다.
한국인은 밥상에 김치 하나만 있으면 끼니가 메꾸어진다. 그것이 식습관이다. 외국인들이 김치를 냄새가 나는 식품으로 싫어하고 아기들이 먹기 힘든(길들이기 어려운) 식품이 김치라고 해도 한국인의 식습관은 김치에 물들여져 있어 거부할 수 없고 구태여 거부할 이유도 없으니 만들자는 것이다.
전북지사가 좀더 사려 깊었다면
순창고추장 마을에서만이라도 먹거리 문제가 없도록 해야만 했다. 이는 제안자가 지적해 왔다. 남의 고장난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에게 당뇨라는 병이 오는 것과 흡사하고 그것은 오히려 그 이상이다. 봉순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인인영씨가 올해 사망한 것도 그것이다. 제안자는 순창장류 마을 옆에 은퇴자 마을이 세워진 것은 신문을 보고 알았지만 부각시키진 않았다.
국민들은 좀 배가 고파도 정부식품 먹으면 만수무강한다.

0. 식품안전처 분리 (첨부 : 다음 )

---------- 다 음 ----------------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여덟)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정부는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 이수범,김양중 기자 )

첨부 파일 : 식품안전 추진 성과

-- 2018. 8. 16(목) --
등록 : 2018. 8. 16(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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