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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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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수 중요 기관청의 구내식당 영양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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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중요 기관청은 단체급식소가 아니어서 상시 식사인수가 50인 이하이면 영양사를 채용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으나
당해 기관장이 단체급식소가 아닌 구내 식당을 총리령의 시설 규정에 의해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면 운영할 수 있다. 즉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영양사를 채용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 시중의 조리사들이 식단의 구성에서 문제가 많았으므로 지역 우체국 등 소수 기관청의 구내식당에 조리사를 구내 식당 운영자로 채용해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시행하게 되면 당해 영양사(조리사)는 기간직의 영양사이거나 조리사로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대통령 관저, 식약청 등 소수 중요 기관청의 구내 식당은
기관청의 영양사들 중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적정의 영양사를 파견 발령(본인의 동의에 의해)해서 근무시키는 더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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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영 전시장의 구내 식당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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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운영자의 자격은 상기 1항과 같은데 현재 부산의 공영전시장(벡스코) 안에는 수개의 음식점이 있었으나 음식점들이 자주 바뀌고 실제 전시장 관람객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러므로 각시도는 이를 다음과 같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조례)-----------------
공영 전시장 구내 식당의 손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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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내식당 운영자 :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영양사
가-1) 영양사는 부엌 살림 경험이 있는 50세~ 85세의 여성

나) 구성원 : 운영자가 고용한 조리원 및 경리 1명

다) 기본 보수 : 영양사 200만원 / 조리원 및 경리 각 160만원
다-1( 월 최대 보수 제한 : 영양사 월 보수 600만원 미만 / 조리원 월 230만원 미만

라.) 영업 손실의 보전 : 구내식당의 운영 수익이 상기 기본 보수에 미달이 되는 달에는 시도의 세외수입에서 보전을 해주되 당해 운영자인 영양사는 수익이 있는 달에는 그동안 세외수입에서 보전을 받은 금액만큼 나누어서 당해 세외수입에 충당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 구내식당의 운영에서 소속 직원이 상시 50인 이상이 못되면 구내 식당을 울타리에도 1개소 더 설치해서 외부의 고객도 받고 전시회가 있어 구내 식당이 복잡하면 2개소에서 동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전시회가 있는 날에는 시도 산하의 부녀회원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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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급식소, 음식점의 영양사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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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다음의 (주) 전국 24시 콜 화물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실제 부산 공영시장인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아침 식전에 나가보면 흰색의 화물차량(1톤)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는 아마도 학교 단체급식소에 식재료를 싣고 나가는 차량일 듯 싶다.

[ 적용 :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
......................................................................
31. 전국 24시간 화물차량 콜 제도 시행
.......................................................................

o. 전화 : 1566 - 7924 (전국 전화번호)
o. 시행 : (주) 전국 24시 콜

o. 참여업체 (운전자) : 모범 운전자 (지방 경찰청 지정)
즉 전국 모범 운전자 연합회

-- 2013. 5. 31(금요일) --


========== 아 래, 참고 ============

[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4]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청와대가 주도하여 2008. 9. 5, 발표한(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67개 생활 공감 정책”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지만 한두가지 작은 것만 바꾸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이다.

이 중 경제부문에서
영세상인에게 소액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을 돕기 위해 매년 1만명에게 30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점포당 최고 300만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로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다. 연체이자율은 연 20%이다.

*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사율이 15%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농지(2ha미만)는 소유 및 거래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용도를 전용할 수 있다.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구를 사들여 재임대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한다.

2009년부터는 서면대신 전화나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출항이 가능한 선박의 기준을 2톤 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364개를 설치해 주차장 보급율을 70%로 높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생활수급자대상 가구에 지원되던 연탄보조금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이 동절기 동안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구입할 수 있는 기간도 2개월 연장된다.

25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수질 기준이 초과된 농어촌 소규모 수도 시설을 개량하는데 2014년까지 8,600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한단계 높은 차상위계층의 초,중,고교생에 대해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2008년 말까지는 차상위계층의 중.고교생에게 학교 운영지원비가 주어진다.

정부는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설치 학교를 2007년 192개교에서 2008년 5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 2008. 9. 6(토), 조선일보, 김기훈, 배성규, 안석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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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 의무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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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2.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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