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 정부, 인질 석방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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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부산시 공무원 29년)
작성 일자 : 2022. 12. 12(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행정안전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상하 정부, 인질 석방 (1회)

- 특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파괴
- 식품 안전 업무를 인질로 삼음
- 혈세를 잘못 사용해서 성(성씨 / 남성 및 여성)을 노예화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당시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서
정당공천으로 당선된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1) 제안자 본인의 인사에서 인사파괴를 했는데 돌이켜 보면
그 한 원인은 제안자를 인질로 삼은 것이다. (이어서 제안자 본인의 직권면직에 대한 흉내내기로 울산시 공무원 몇, 부산시 부산진구청 공무원 몇, 고용노동부 공무원인 사무관 1인이 박맹우 울산시장,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당시 잘못 직권면직이 되었는데 이 사항이 행정내부에서 ‘코다리명태’ 라고 불리운다)
요즘 영화계에서 회자하는 세칭 ‘ 오징어 게임’ 도 마찬가지다
2) 식품의 안전도 인질로 되어있다시피 했어도
제안자가 적극 추진해 와서도 그만큼은 진전이 없었는데
식품의 안전이 새삼스럽게 중지가 될만한 사유가 없는 것이다.
---------- 참고 ( 중지 사유) ---------------
멧세지 : 술탄에서 김형오씨(전 국회의장) - “ 전진은 있고 후퇴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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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과 2)의 중요한 원인은
잘못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에 있었으니
현 민선단체장 제도를 살리고자 하면
단체장들의 선거기탁금 제도를 없애 선거 기탁금을 0원으로 해야만 한다.
현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권한(국정 책임자의 권한)에서
현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민선단체장 제도를 시행한 것은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임면권을 거스리는 제도이니 단체장의 자격을 설정해서 대통령의 공무원법에서의 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의 권한(=의무)인 법 30조 5항을 더 이상 유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법(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민선단체장 제도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를 해결하려면 각 지방단체장(광역, 기초)은 국정 책임자가 설정한 자격자( 전직의 지방청 관료)를
소속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선거를 해서 뽑되 조직 내 다수성의 횡포를 막는 투표방법을 선택하면 행정조직 외 조직내의 민주화도 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투표 방법을 본인은 각시도의 전자 게시판에 이미 제시해 왔다. 지방자치화란 시도 의원 및 구군의회 의원을 민간인에서 뽑아
시도정, 구군정에 참여시키면 지방자치화이며
지방청 관료가 지방청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도 지방자치화이다.
도사는 길을 죽이는 게 도사라는 말이 세간에서 나와서는 안된다.
국회의 분위기는
국정 책임자는 협치보다 결단의 단계에 와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는 민주공화정 정부로 노예 제도가 아닌 직업 공무원 제도이다.
3) 국정을 추진하면서 잘못 혈세를 사용해서 성노예화 현상을 없애야 한다. 이도 조직내 민주화와 관련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고자 하면
공무원 연금제도를 김영삼 정부 이전으로 복원시키고
공무원 연금 공단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공무원 연금 수령 상한제(월 350만원 이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사항도 제안자가 요구해 온 사항이다.
제도 개선이 ‘전부’ 가 아니면 ‘ 전무 ’ 가 되어선
개선이 될턱이 없는 것이다. (이는 세칭 ‘ 작은 결혼식’ 과 상통함)

등록 : 2022. 12.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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