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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경험의 지방 공무원, 중앙청에서 발탁

첨부파일
내용
제안건의자 : 안정은 ( 부산시 공무원 29년 )
관련대호 221210-1(2022. 12. 10 토요일 오후 5:31)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안자의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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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실무 경험의 지방 공무원, 중앙청에서 발탁


0. 중앙청 공무원 임대아파트 마련

예시)
여성가족부 나눔 게시판(민원. 참여 - 나눔게시판)에서는
글을 등록하면 무조건 삭제하는데 그런 구시대의 권위주의 행정(중앙행정)은 개선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새로이 생긴 것이 김대중 정부이다. 여성가족부의 소재지가 서울시 세종로인데 적절한 전산 담당자가 없다면 안희정 충남지사시의 충남도청의 자유 게시판 담당자 한00씨를 1등급 승진시켜 여성가족부 나눔 게시판 담당자로 발탁 인사할 것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께 건의 드린다.
만일 한국 수도 서울, 또는 세종도시 등 중앙청 공무원들에게만이라도
공무원 임대 아파트단지가 몇 개소 있었다면 충남도에 사는 지방직의 전산직 공무원이 주택 문제로서 중앙청 공무원으로 근무 이동을 망서릴 이유는 적을 듯하다. 여성가족부의 존폐에 앞서 공무원의 당근시책이 더 우선일 듯하다.
제안자의 제부가 대구시 어느 사립교의 교사(수학교사)인데 오래 전 교육부(중앙청 공무원)에서 발탁 인사 요청을 받았다는데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현재 초중고교의 빈교실 등 교육부의 지방 교육행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공무원의 임대주택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행정안전부의 행정비의 재원으로 매입주택의 임대아파트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매입한 1,2층의 주택을 시설개선(리모델링)하면 공동주택(아파트)보다 더 나을 수 있다
미국에서 수입한 칼슘보충제로 2021년 4월 문제를 일으킨 곳도 서울지역이다. 그리고 2016년경부터 김대봉 원장이 제안자의 고향에 들어와 노인 요양병원을 파행 운영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참고 : 아래,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0. 지방자치화 시대의 동기 부여

현재의 국정 난맥은 잘못 시작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로
이는 지방자치화가 아니고 잘못 정당독재의 정부가 나은 불행이다.
지방청 관료가 우두머리가 되는 민선의 지방자치화 시대는 이전처럼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하지 않으므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청에 대해
당근책(incentiv = 동기 부여)이 필요한데 이 당근책 중 과거 대통령의 권한이었던 인사 및 재원 중 인사가 없어진 셈이니 재원을 잘 활용해야만 한다.
예로써 현재 당면한 사항 중 부진한 사항이 식품 안전 그 중에서 구군청에서 정부식품 요약집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모범적으로 발행하는 모든 구군청에는 당근책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로써 중앙에서 새복사기를 한 대 구군청의 여성팀에 지원한다.
아울러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단위의 구군청에는 동과 구청의 통합에 따른 재원을 지원한다. 동주민자치센터가 구청과 합하면 동주민자치센터는 당연히 시설개선(리모델링)을 하여야 하므로 이미 내려간 지방교부금 인상분으로 활용하여야 하지만 중앙에서 재원을 당근책으로 지원하며 또한 구군청에 식품안전팀(지방행정6급)을 설치해도 재정을 지원한다.
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을 합하는 구군청(서울 25곳 구청 / 부산 16곳 구군청 / 대구 8곳 구군청 / 인천 10곳 구군청 / 광주 5곳 구군청 / 대전 5곳 구군청 / 울산 5곳 구군청 = 모두 74곳)중 우선 시행하는 25% 즉 19곳에는 동구청의 통합 지원금 각 2억원 38억원이다.
그리고 구군청에 식품안전팀을 신설하는 구군청에는 모두 각 2천만원을 시설 개선비로 지원하며 그리하면 총 226개소 45억2천만원 (2018년 현재)으로 합하면 83억2천만원이다


-------------- 다 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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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등록 : 2022. 8. 19(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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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2. 10(토)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제주도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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