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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화 시대의 동기 부여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행정안전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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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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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화 시대의 동기 부여


현재의 국정 난맥은 잘못 시작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로 이는 지방자치화가 아니고 잘못 정당독재의 정부가 나은 불행이다.
지방청 관료가 우두머리가 되는 지방자치화 시대는 이전처럼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하지 않으므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청에 대해
당근책(incentiv = 동기 부여)이 필요한데 이 당근책 중 과거 대통령의 권한 인사, 재원 중 인사가 없어진 셈이니 재원을 잘 활용해야만 한다.
현재 당면한 사항 중 부진한 사항이 식품 안전 그 중에서 구군청에서 정부식품 요약집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모범적으로 발행하는 구군청에는 모두 당근책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로써 중앙에서 새복사기를 한 대 구군청의 여성팀에 지원한다.
아울러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단위의 구군청에는 동과 구청의 통합에 따른 재원을 지원한다. 동주민자치센터가 구청과 합하면 동주민자치센터는 당연히 시설개선(리모델링)을 하여야 하므로 이미 내려간 지방교부금 인상분으로 활용하여야 하지만 중앙에서 재원을 지원하며 또한 구군청에 식품안전팀(지방행정6급)을 설치해도 재정을 지원한다.
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을 합하는 구군청(서울 25곳 구청 / 부산 16곳 구군청 / 대구 8곳 구군청 / 인천 10곳 구군청 / 광주 5곳 구군청 / 대전 5곳 구군청 / 울산 5곳 구군청 = 모두 74곳)중 우선 시행하는 25% 즉 19곳에는 동구청의 통합 지원금 각 2억원 38억원이다. 그리고 구군청에 식품안전팀을 신설하는 구군청에는 모두 각 2천만원을 시설 개선비로 지원하며 그리하면 총 226개소 45억2천만원 (2018년 현재)으로 합하면 83억2천만원이다
백약이 무효가 되지 않아야 한다.

등록 : 2022. 12. 10(토)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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