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의 정부사 ,윤석열 정부 : 부분 삭제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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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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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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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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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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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2일, 청남대에 가보니 역대 대통령 기념관(본관)이 다시 정비되어져 있었다. 이제는 세종도시에서 맡는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의 이력에서 살펴보니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는 전남 신안이었다. 본인이 근무하면서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한 곳이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내 행정자료실이였고 그곳에는 적지 않은 행정자료들이 있었다.
백과사전식의 도서관은 아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시) 자료실에는 김대중씨의 자서전이 2,3권이 있었으나 읽을 겨를이 없었다.
청남대에서 역대 대통령의 이력을 살펴보니
상업고교 출신의 대통령이 세분이다. 김대중 대통령 (전남, 목포 상업고),
노무현 대통령 (부산, 부산상업고), 이명박 대통령( 상지상업고 )이다.

※ 청남대는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며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이 청남대 주위가 대청호수와 수려한 삼림으로 둘러싸여 이를 칭송하자 6개월 후 이곳에 대통령 별장이 들어섰다고 한다. 이 별장이 청남대이다. 그간 외부에 개방이 되지를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에 와서 청와대가 이 청남대와 터를 충청북도에 관리권(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원종 충북지사)을 넘기면서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었다.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로 향하는 진입로에는 이후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건립되어 대통령 기념관 본관과 별관이 있고 그리고 대청호 주위에는 역대 대통령의 길(산책길과 유사함)이 구분해서 따로 나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산책하기에도 좋다. - ( 중간 줄임) -
제안자는 ‘전두환 대통령 길 ’을 걷고 나서 배가 출출해서 대통령 기념관 앞의 매점(기념품 판매점)에서 구운 계란 1줄( 맥반석에 구운 계란 3개입)을 사서 맛있게 먹고 나서 기다리고 있던 여행차량(오륙도 여행사)에 올랐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에는 청남대의 역대 대통령 기념관을 옮긴다고 했다.

-- 2015. 10. 23일(금) / 2022. 11. 11(금) --

등록 : 2022. 11. 11(금)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북도청 - 소통 광장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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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해방 후의 정부사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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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 2022. 5. 10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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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 당선, 2022. 5. 10일 취임(식)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음. 대통령의 집무실은 용산구 소재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의 관저도 용산구내에 마련함 ( ~ 2022년 11월)
그리고 퇴임 후 대통령의 사저는 사저에서부터 일정 공간의 경호 구역을 설정함 ( 2022년 8월 )


가) LH, 통합공공임대 추진
0. 한국주택공사(LH : 김현준)는 2022년, 2023년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5만9,000채를 사업 승인을 추진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를 통합한 것으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5% ~90% 수준이다.
아울러 통합공공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을 30평대(전용면적 84㎡) 등 중형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 2022. 5. 16 월요일 동아일보 B4면 최동수 기자 )

가-1) 매입 임대주택의 문제점
0. 정부(LH),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서 지하. 반지하 매입 임대주택이 4,440채로 집계됐고 이중 반지하에 사는 세입자 가구가 1,8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무상 임대해 활용 중이고 1,130채는 공급을 중단하고 공실로 남아있다. (2022. 8.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매입 임대주택 매입 대상에서 이 주택들을 거주자의 건강문제, 침수 피해에 따른 문제를 들어 제외했으나 이는 2018년 4,202채보다 200채 늘었다.
LH측은 “ 해당 물량은 입주자를 찾지 않고 지자체에 무상 제공하거나 공가로 둔다 ” 고 설명했다 ( -2022. 8. 12 금요일 동아일보 A4면 정순구 기자 )
- 김현준 LH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임기가 2024년 4월까지이니 임기 1년 8개월을 남은 셈이다. 김현준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국세청장을 역임하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2021년 4월 LH 사장으로 취임했다. ( -2022. 8. 12 금요일 동아일보 A8면 최동수 기자 )

가-2) 서울 반지하 거주민 대책 발표
0. 서울시가 최근 서울지역의 폭우로 취약성이 드러난 서울시 반지하 주택 거주민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022. 8. 15(월)
서울시는 이로 향후 20년간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채우는 노후 공공 임대주택 258개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용적율을 높여 공공 임대주택 23만채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정비 사업으로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우는 공공임대주택 11만8,000채(258개 단지)를 재건축해 23만채 정도를 확보할 생각이며 이는 공공아파트 평균 용적율 약 190%의 2배 수준인 380%로 높여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 동아일보 2022. 8. 16 화요일 1면 및 6면 이청아, 정순구 기자 )

가-3) 공공 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 2022년 11월
국회, 2022. 11. 24(목)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증액의 예산안을 단독 통과 ( - 동아일보 2022. 11. 25 금요일 A6면 김은지 기자 )


나) 외교
1.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나토) 정상회의가 2022. 6.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어 대통령 출국
* 스페인산의 올리브유는 한국인이 먹어왔는데 전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현 윤석열 대통령도 먹거리 외교도 겸함

2. 한미 안보 군사 동맹 : 북의 핵 위협과 관련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이 2022년 9월 23일 부산 남구에 위치한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위용을 드러내며 입항. 2017년 10월 이후 5년만에 부산기지에 입항한 로널드레이건은 슈퍼호닛(F/A -18) 전투기 등 항공기 90여대를 탑재해 ‘ 떠 다니는 군사 기지’ 로 불린다. 로널드레이건을 비롯한 미 항모강습단은 2022년 9월말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선제 핵공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 로 한미를 위협한 북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다 ( 동영상 - 동아일보, 2022. 9. 24 토요일 1면 박경모 기자 / 2022. 10. 3 월요일 안정은 )

2-1. [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 2022. 10. 4 오전 ]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4일 오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에 대응해 당일 오후 한·미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 및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지점은 일본 열도 상공을 넘은 태평양 지역이다.
- 합참에 따르면 이번 한·미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에서는 한국 공군의 F-15K 4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한 가운데, 한국 공군의 F-15K가 서해 직도사격장의 가상 표적에 대해 공대지 합동 직격탄(JDAM) 2발을 발사하는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했다. ( -2022. 10. 4 화요일 인터넷 중앙일보 / 2022. 10.5 동아일보 1면 신규진 기자, 문병기 및 이상훈 특파원 )

다) 전현직 대통령 예우
0. 대통령 집무실,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미터 이내 집시금지법(집회 및 시위금지법) 2022. 12. 1일 개정 통과 ( - 동아일보 2022. 12. 2 금요일 A14면 강경석 기자 )

라) 임업 직불제
0. 임업 직불제 : 산림청(청장 : 남성현)은 2022년 10월부터 임업직불제를 시행했다. 임업 직불제는 산림과 임업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장 : 최창호)은 전국에서 임업인에게 산림 경영를 지도하고 임산물유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불과 산사태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임도, 사방댐을 설치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국민을 위해 산림과 임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산림조합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 동아일보 / 2022년 10. 25 화요일 C4면 / 기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 - 동아일보, 동년월일 C1면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조기 차단 )

마) 행정 조직 개편
0. 국가 보훈처, 국가 보훈부로 승격 (2022년 10월)


바) 제주 4.3 피해자 300명, 첫 정부 보상금 받는다
0. 제주 4.3 사건 피해자 300명이 정부로부터 처음 보상금을 받게 됐다.
1948년 사건이 발생한지 74년만이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제주에서 보상금지급 관련 회의를 열고 희생자 220명, 후유장애 77명, 생존 수형인 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날 지급 결정이 난 피해자 300명에 대한 총보상금 액수는 252억5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8,417만원 가량이다.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 오랜 시간동안 비극적 역사의 상흔을 안고 지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 ” 면서 “ 앞으로도 보상 심의 및 지급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 동아일보 2022. 10. 28 금요일 강승현 기자 )

※ 윤석열 대통령 : 영부인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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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5. 16(월) ~ 2022. 10. 28(금)
식약처,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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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1. 10(목)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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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1. 27(일)
식약처(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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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 서해 공무원(해양수산부 이대준씨, 46세) 피살 사건 : 2020. 9. 22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
- 당시 문재인 정부는 ‘ 자진 월북 ’으로 발표 ( - 2022. 6. 20 월요일 동아일보 1면, 5면 / 공승배, 유채연, 이윤태, 홍정수, 박훈상, 전주영 기자 ) -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영결식이 생전의 근무지였던 전남 목포시의 장례식장에서 2022. 9. 22일자 시신없이 해수부장( 해양수산부장관 : 조승환)으로 장례식이 엄수됐다 ( - 2022. 9. 23 금요일 동아일보 이형주 기자 )

등록 : 2022. 10. 28(금)
식약처(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22. 11. 10(목)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등록 : 2022. 12. 3(토)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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