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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멸치젓의 소금, 신안천일염으로 교체 외 - 기장군청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200727-1(2020. 7. 27 월요일 오전 04:56)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장멸치젓 연구소 정상화


부산 금정구청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지방행정5급)들이 요즈음은
동장을 맡고 있습니다. (금정구 금성동장, 금정구 부곡2동장 등)
1995년경 제안자(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 주무)가 지방행정6급으로 진급을 하고도 발령이 나지를 않아 나의 고향인 금정구 청룡동사무소에 사무장으로 보내어 줄 것을 총무팀장에게 독촉하였습니다만 구청 의료보장계장으로 발령하고 이후 뒤늦게 주민들이 많지 않은 노포동사무소로 발령하여 당시 구의회의원이던 김대근씨(부인이 박씨)가 주민의 일(자경농지 증명 요구의 건)로써 난리를 피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마 농토에 대한 상속세 때문으로 봅니다만..... 당시 부산진구 양정2동 사무소에 박재춘과장(양정2동장)이 유방암으로 수술을 않고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이 그렇게 난리를 피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연금이지만 이 대통령의 연금제도는 상속세제도와 연관이 있어 같이 없애야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안자는 부산 기장군 소재의 기장멸치젓 연구소에서는 아직도 정제염을 사용하고 있어서 우선 관내(기장군청 관내) 국세청의 여성 공무원(정규직) 1명을 사무장으로 발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즉 파견근무와 유사한데 이들 공무원들은 진급을 하는 직업공무원(관료)이라 근무기간을 3년을 넘으면 자신들의 진급에 장애요인이 되어 3년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청에는 세무과 통계 업무가 전보제한이 있어 근무하면 2년간은 계속 근무를 해야만 하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문직화해서 세무직으로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안자의 생각은
기장멸치젓 연구소에 국세청의 여성공무원(8급 또는 7급) 1명을 사무장으로 발령하면 소금은 정제염에서 신안천일염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해야만 여성의 식품전문가를 연구원장(최혜미 교수 등)으로 여타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와 같이 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참깨를 생산할 곳(전남 무안 등)에는 보건소 지소가 나가므로 참깨의 가격결정에 참여할 사무장은 당해 보건소 본소가 소재한 군청의 세무과 세외수입계 여성공무원을 적정인원 파견근무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순창고추장민속마을의 소재지인 순창군청에는 별도의 지원과가 있으며 신안천일염의 생산에서는 전남도청에 관련부서가 있으므로
기장멸치젓 연구소에는 국세청의 여성 공무원 1명을 즉시 발령하여 기장 멸치액젓의 소금을 정상화하는 일을 더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안군청 청사안에 식품안전처의 검사원 2명이 머물 기숙사를
청사안에 지어야만 신안군청 단체급식소의 도움(점심 도시락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로써 신안천일염을 점검하고 인증할 검사원들의 식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장멸치젓 연구소는 제안청(부산시청)에 있는 유일한 한국전통식품의 생산지이며 충남 강경 새우젓은 지소, 그리고 각종의 젓갈은 3지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소장은 기장멸치젓 연구원장이 각각 발령하고 지소장의 보수는 300만원 ~400만원(기본 보수는 300만원)이며 각지의 사무장은 소재지의 국세청 공무원을 상기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발령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에서는 식품판매실적을 월 단위로 식품안전처에 보고(제안서 79쪽)하여야 하고 현재는 식품안전처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실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국전통식품의 생산에 따른 사무장의 직급은 생산량의 추이를 보아가며 5급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148쪽 표 21 참고) 그리고 사무장은 각 연구소 자체내의 인사업무 실무자이기도 합니다. (제안서 148쪽 표 21 - 연구소 및 연구원의 인사 기록부 관리)

1. 기장멸치젓 연구소에 즉시 사무장 발령
2. 신안군청 청사안에 기숙사 마련

-- 2020. 7. 27(월) --
등록 : 2020. 7. 27(월)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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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90423-1 (2019. 4. 23, 화요일 17:20)
수신처 : 세종사무소(참조 : 오규석 기장군수 외 17곳 시도지사 / 문성혁 해수부 장관 )
수신처(2) : 박형준 부산시장 및 정종복 기장군수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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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내용 : 제안서 79쪽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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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기장멸치젓의 소금, 신안천일염으로 교체 외
제목 2 : 구군 및 시도청, 제 축제 경비 지원 금지 외


신안에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데 기장군청의 기장멸치젓에서는 1980년대 울산에서 생산하고 부산시민이 많이 먹어 온 정제염(운주소금)을 넣어 계속 생산해 왔다. (경리가 김숙자씨)
그러나 기장멸치젓에서는 소금이 운주 정제염의 소금보다 다소 비싸드라도 신안 최신일씨의 친환경의 천일염을 넣어서 생산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리해야 한국민들 및 정부식품의 생산자들이 기장멸치젓을 안심하게 먹고 또한 기장 멸치젓을 증산할 수 있으며 신안처럼 (신안의 많은 섬들이 천일염을 생산하고 )생산량이 남으면 북에도 보내고 수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소금은 현대인들이 많이 먹지를 않으므로 상표에 둥근 태극표를 붙이고 생산자의 이름을 넣어서 수출할 수도 있다.
신안에서도 제안자의 요구(상표에 태극표 넣은 것)를 수렴해야 한다.
식품안전처가 아직 없다고 해양수산부를 넣어서 수출 길을 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집안의 정리문제이다.
기장멸치액젓의 경리 김숙자씨는 사소한 문제는 제안자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그리하지를 않아서 결국 여수 돌산 갓 김치가 불안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요즈음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은 실제 허수아비가 되어 있다. 최신일씨의 친환경 천일염을 기장멸치젓에 쓰도록 ‘기장군에 바란다’ 에 제안자가 넣어도 기장멸치젓에서는 수렴도 않고....
그리해서 해마다 기장멸치젓 축제에는 정부식품인 기장멸치액젓은 전시가 되지 않고 여타 호주산 천일염, 정제염 등이 든 기장 멸치액젓이 축제장에서 전시가 되니 해마다 축제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
다가오는 4월 25일 기장멸치젓 축제에 기장군청에서는 1억 3천만원을 지원했다는데 ...
그리고 이번 축제가 23회째이며 축제의 시작이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이고 (1997년~ ) 이는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이니 그 축제나 축제경비는 기관장이 주민들에게 퍼주는 정치적 뇌물(표 달라는 뇌물)인가, 아닌가 ?
기장군청은 이제 자리매김한 철마 한우 축제에서도 장소 정비 등 군청에서는 인력 지원만하고 재정지원은 중단해야 한다. 지역 신문에의 홍보는문화공보실에서 하면 된다. 이제 철마 한우 축제(한우 판매장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그리되면 과대 행사도 축소가 될 것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제안자의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

- 기장군 철마 한우 축제(판매장터) -
1. 축제 경비 지원 중단, 여타 시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력지원(제안자의 주기적인 홍보)도 지원이니
기장군 철마 한우 축제에서 기장군청은 주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축제에 대한 지역신문에의 홍보는 기장군청 문화공보과에서 할 것이다.

- 경리 교체, 원장 발령 -
1. 경리는 우선 기장군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의 여성 공무원(세무직 8급)을 3년 단위로 순회하여 파견 발령한다. 근거는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와 공무원 법령이다.
( ※ 전북 순창 장류연구소의 소장은 현직의 공무원이다 )

2. 원장은 전 최혜미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추천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발령을 더 늦추지 말아야 한다.

즉 기장군청은 축제에 대해서 재정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 타시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력지원은 제안자도 인력지원의 일종이지만 축제 자체가 의미가 없고 지역민들에게 돈을 받아서 오히려 민폐가 되는 축제라면 당해구군의 문화공보과에서는 그런 축제에는 홍보도 하지 않아야 하고 주최자 및 후원자로서도 사양해야 한다.
- 이하 줄임

등록 : 2019. 4. 23(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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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재등록 : 2022. 10.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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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장멸치젓의 소금, 신안천일염으로 교체 외 - 기장군청
※ 제목 : 세외수입계의 여성 공무원을 3년 단위로 파견 발령 외 - 부산시청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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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2. 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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