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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보금자리 주택 : 재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전직 공무원, 상속세 납세자)
소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 오영훈 제주지사

주 제 : 국세 및 지방세의 합리적 부과 외

제 목 : 토지과다 보유는 취득 단계에서 제한 외 (6회 등록)
제 목 (2) : 21세기 보금자리 주택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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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출산 방지대책의 하나로써 진정한 보금자리 주택 도입 (제주도)
-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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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1가구 2주택자 및 부동산의 매매에 의한 양도소득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국세)를 부과하여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소형 주택도 있으며 대형 주택도 있어서 소형 주택 2개를 소유하면 2주택자이고 대형주택 1가구를 소유하면 1주택자로 주택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제안자 본인이 최근 소형주택 1가구를 가진 자가 그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다소 넓고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같은 가격의 주택 등)으로 옮기고자 하면 환승할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제안 건의 하였다.
- ( 중간 줄임 ) -

제안자 본인은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제2의 국민임대주택으로
30평형(전용면적 23평)을 짓도록 건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잡기술은 버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의미를 도입한 진정한 보금자리 주택의 개념을 현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 신혼의 젊은이들이 제주도나 울릉도에 보금자리 주택을 마련하고 도시에서는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신주거 문화가 형성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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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세기 보금자리 주택 위치 - 제주도
2. 건설 : 제2형 국민임대주택으로 LH 가 건설
3. 혜택 : 육지에 자택이 있어도 신혼부부, 무자녀 젊은 부부에게는 우선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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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가 정부 중요 인사의 퇴임 후의 거주지(보안용)를 근년 내해인 서해의 섬을 지정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는 신안군처럼 멸치의 생산지로 식품 생산의 환경을 더 이상 훼손해선 곤란합니다.
그래서 경남 통영(미륵산)에 케이블카가 일찌감치 설치되었고 국민들은 이곳을 여행하면 경남도는 남해 통영 멸치를 사서 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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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모두 줄임 -

등록 : 2021. 7. 18(일)/ 2022. 1. 15(토)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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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1.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외 (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부분 줄임 및 부분( 21세기 보금자리주택)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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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1. 28(월)
여성가족부(장관 : 김현숙) - 민원. 참여 - 나뭄게시판
제주도청 (지사 : 오영훈) - 소통.참여.인권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줄임 /제목 : 21세기 보금자리 주택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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