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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도 공영 전시장 단체급식소 운영 요청 - 보충

첨부파일
내용

- 식품안전과 관련된 중요 시설이 부산 벡스코 즉 시도의 공영전시장, 농산물도매시장이며
식품 및 식품영양학과 관련된 지식의 습득은 주로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교과서 및 식품관련 전문서적이다.
그런데 벡스코 등 공영전시장,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아직도 공영의 구내식당이 없으며 부산 벡스코도 마찬가지다. 다만 부산의 경우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검사소가 파견나가 있는데 이는 질병관리청 소속 시도의 기구(옛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견이 나갔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부터이다.
그리고 식품 및 영양학 지식을 전한 저자 즉 식품전문가 중에는
제안자와 같이 전두환정부에서 해외연수(대학의 공로연수 - 제안서 42쪽, 43쪽)에 참여한 교수들 중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과의 교수 중 여교수가 당
시 해외연수에서 학생들(시도 학생회 간부들)과 동행을 했는데 당해 교수가 방송통신대학의 구재옥 교수인데 충남도 안희정 지사가 당해도 식품생산연구소 소장으로 점을 찍은 듯 했으나 교수는 정년퇴직을 했다는 말을 대학에서 들었으므로 전공을 감안해서 헌국담배인삼공사의 대표로 추천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이숙희 교수님이 재직시 제안서를 제출한 직후 제안서 1권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얼마 후 대학을 방문하니
“ 일을 맡기면 적극 돕겠다 ”고 하셨다.
시도의 공영전시장과 공영시장은 기관청의 영양사를 1명씩 발령해서 공영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다만 공영전시장은 가정에서 부엌 살림을 한 경험(50세 ~ 85세 이하 : 시행령, 조례 등에 명시)의 영양사를 발령하고 이 연령이 초과되는 부분은 식품위생법 1조에서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 및 한국전통식품 연구소장 및 대표의 연령이 60세를 넘어도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할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전자 게시판에 제출해 놓았다.
그리고 각급학교의 단체급식이 김영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는 위탁급식 제도를 허락하면서 전면 시행이 되면서 시중의 식품 즉 생활협동조합(생협)의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하였으므로 학교의 단체급식의 식재료는 정부식품과 공영시장(가능한)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 어린이 및 학교 급식(식재료) 지원센터 ’를 공영시장에 두도록 독촉하고
그 이전 부산 반여동산물도매시장의 소장(신영식소장 -기술직)은 공영 시장의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무 배추동의 1곳 (간판 : 안씨집)만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규칙이니 당해 소장이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부산대 이숙희 교수님도 부산대학을 정년 퇴직한지 오래 되었는데 (서울)경복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과 겸함)으로 이숙희 교수를 원장으로 미리 발령하면 가능한 부분은 추진이 될 것이다. 참고로 국립 부산대학은 전두환 정부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 (부산지역)의 ‘ 지역 협력대학’이라 구재옥 교수와 이숙희 교수는 제안자의 은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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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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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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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10년 2 ]


♬ 2010년 부산 국제 음식 박람회


벡스코(부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는 2010. 11. 10∼13일까지 2010년 부산국제 음식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주최는 부산광역시(시장 : 허남식), 부산국제음식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 신정택), 한국 음식업 중앙회 부산지회(지회장 : 서성철) 이다.
이 기간에는 부산 국제 수산 무역 엑스포도 개최되었다.

제안자가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부산시에서 세운 시설 중에 식품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이 있다.
대표적인 시설이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과 해운대 벡스코이다.
타시도에서도 농산물 도매시장이 많이 세워졌지만 부산처럼 수산물 도매시장이 별도로 없어서인지 그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요즈음 정부조직도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었지만)
부산시에서 지은 이러한 공영시설에는 현재 부산시의 일부 시설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기도 하지만 전문직이나 민간인, 민간인 조직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벡스코의 대표는 현재 김수익씨다. 대표는 부산시장이 뽑지만 아래 직원들은 부산시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전무(全無)한 상태이고 대부분 해당 분야의 전문직이다.
부산전시컨벤션센터인 벡스코, 즉 BEXCO는 busa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의 약자이다. 이름대로 부산시의(= 공영의) 전람회장, 출품회장 그리고 집회장소이다. 즉 부산시의 공영 전시장이며 집회장소인 것이다. 이전 해운대 수영 비행장이 김해공항으로 가고 수영 비행장이였던 이 터에다 벡스코를 건립한 안상영 부산시장은
준공식(2001. 5. 23일)에 즈음하여 “ 음식산업은 불황이 없는 미래 산업 ”이라고 하며 “ 벡스코는 부산시 식품의 인프라 확충(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였다. 광주광역시에는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그것이다.

- (이하 줄임) -

-- 2010. 11. 11(목), 부산 해운대 벡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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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 건립비(建立碑)

부산 벡스코(= 부산 공영 전시장) 운동장 왼쪽에는 벡스코 건립비(建立碑)가 세워져 있다. 벡스코의 건립 연도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안상영 부산시장이 건립했다.
이 벡스코를 건립한 안상영 부산시장은
준공식(2001. 5. 23일)에 즈음하여 “ 음식산업은 불황이 없는 미래 산업” 이라고 하며 “ 벡스코는 부산시 식품의 인프라 확충(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었다”고 했다.
이 벡스코 건립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처음 개최된 전시회가
2001년 9월 개최된 ‘ 부산 국제 모터쇼’ (제1회)로
국내외 자동차 전시회이다.
이어 2001년 말 벡스코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의 개최를 위한
‘ 조추첨 행사’ 가 이 벡스코에서 떠들썩하게 개최되었다

..
재등록 : 2022. 8. 12(금)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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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타시도 공영 전시장

0. 부산광역시 벡스코 ( 해운대구 소재)
0.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 서구 소재)
0. 경남 창원시 세코
0. 대구광역시 에코
0. 대전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0. 제주특별자치도 컨벤션센터
0. 경기도 - 킨텍스 (경기도 고양시 소재)
* KINTEX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국제 전시∙컨벤션 센터로 2002년 설립하여 2005년 4월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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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11. 21(월)
소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홍준표 대구시장 외 16곳 시도지사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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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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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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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전문가의 신분 안정
제 목(2) : 각시도 공영 전시장 단체급식소 운영 요청


식품전문가의 신분 안정은 공무원법(제30조 5항)에서의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원칙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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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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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중간 줄임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 내용 줄임 ) -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 중간 줄임 ) -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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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 :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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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이력을 가진 여성이 대구시에 살고 있다.

[ 예 ] -------------------
1. 부산 금정구 출생
2.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 / 영양사 및 교원 자격 취득 / 경남 00 중고등학교(사립교)에서 5년간 가정교사 역임 - 결혼과 동시 퇴직
3. 결혼 후 대구시 북구에 거주하면서 가정 살림 10년 후
대구시 북구의 ‘ 숲 해설사’ 로 근무 중
* 두자녀의 어머니로 연령은 만 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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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구시장이 홍준표씨이고 공영 전시장 에코의 대표가 이씨다.
대구시는 상기의 여성을
공영 전시장에서 영양사로 근무시킬 수 있다.
현 지방공무원법 제3항 및 제4항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의해서이다.

- ( 중간 줄임 ) -
또한 60세 이상의 식품전문가 (지방 공무원)들은
현 지방공무원법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별정직 공무원으로 그리고 동법 제3조(적용 범위)에 의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60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식품전문가의 신분에 관한 법률이 ‘ 보물 찾기 ’ 처럼 되어선 안되므로 발령해서 근무를 시키면서
시도 또는 대구시 조례로서 더 확실하게
‘ 대구시 공영전시장에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할 영양사(1인)은 만 50세 이상 만 85세 이하의 영양사로 부엌 살림의 경험이 있는 여성을 우선한다 ’ 라는 상세 내용을 조례를 제정해서 명시해도 된다.
현 지방공무원법 제3항 및 제4항에서의 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 ( 중간 줄임) -
즉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법령에서의 적용 범위(각 제3조)에서 연령 제한의 법은 현재 적용 범위(각 제3조)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 상기 예’ 의 여성은 남편이 퇴직하면 그동안 번 돈을 자본으로
대구시에서 음식점 개업을 할 지도 모른다. 벽에 자신의 이력을 크게 붙이고서다.
거듭
60세 이상의 식품전문가 대표(국가 공무원)들은
현 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및 4항의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동법 제3조(적용 범위)에 의해
공무원은 연령(제74조 - 정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발령할 수 있다
또한 60세 이상의 식품전문가 대표(지방 공무원)들은
현 지방공무원법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그리고 동법 제3조(적용 범위)에 의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60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

보충 재등록 : 2022. 11. 21(월)
식품안전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제목 : 식품전문가의 신분 안정
대구시청 - 민원 신청 (Y-R-20221120-000002) :
( 접수 : 위생정책과 채경환씨 053, 803-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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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세외수입이란 ?

시도청 및 시군구청에서는 행정소송에서 고문변호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대방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에 대한 고문변호사 고용비 등을 당해청의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고지하고 패소한 측은 이를 납부해야만 한다.
제안자는 금정구청장(윤석천 구청장/ 김문곤 구청장)에 2번 패소했다.
1회는 감봉 2개월(→ 부산시청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이며
2회째는 직권면직 무효소송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잘못된 민선단체장 선거,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다 (청소년 선도 ? / 잘못된 직권면직 )
1회의 금정구청장 소송비용 청구액은
2,759,110원 (2003. 12/24 납부- 금정구청장)
2회의 금정구청장 소송비용 청구액은 3,159,110원(2004. 4/28일 납부 금정구청장)으로 총 5,918,220원인데
이 2회째의 소송비용 등은 그 중요 원인이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안자에게 제안서 접수증을 발부하지 않았음에 연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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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00711(2020. 7. 11 토요일 오전 04 : 11)
수신처 : 17곳 시도미래성장추진본부장(시도지사) 외 국토 교통부 등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도 및 시군구의 세외수입 등 음식점 운영에 대한 손실보상 - 시도 조례, 자체 운영 규칙 등
( 장소 예시 : 기관청, KTX 역사,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시도의 공영시장 및 공영전시장 /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음식점 또는 단체급식소 )


음식점의 운영형태에서 영양사가 경제적 위험이 있는 기관청(시도 공영전시장, 공영시장,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등)의 음식점 운영에서의 손실보상은
관할 지역의 시도청 또는 시군구의 세외수입 등과 관계청의 규칙 등에서 제때 보전, 충당, 보상한다.
단 그 음식점의 공간과 식기구는 당해 기관청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그간 정부에서 활성화 해온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 를 위해
시장 내 또는 그 주위에서 단체 급식소나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시도에서는 식품전문가인 영양사를 교육시켜 인력을 지원하고
그 운영의 손실은 당해시장 번영회에서 보전한다
그리고 음식점의 공간과 식기구는 당해 시장 번영회에서 지원한다. 이는 재래 전통시장도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의 운영 목적(소속원의 복리,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과 유사하므로 그러하다.

상기 손실과 관련하여
당해의 영양사들은 이후의 운영에서 수익이 있으면 손실분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손실이 계속되고 그 보전도 어려우면 장단기적으로 음식점 및 단체급식소의 운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0 조건
기존 음식점은 공영이 아니어서 식품의 안전장치(영양사 운영 등)가 불안해서 그 음식도 불안하기 쉬우므로 사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의 점포는 비워야 한다.

첨부 파일 - 생략
0.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음식점 운영 방안(方案) 외

등록 : 2020. 7. 11(토)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등록 : 2022. 11. 22(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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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재등록 : 2022. 11. 23(원)
식품안전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실명 인증 도구 장애로 등록 불가)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부산시청, 민원신청 ( 신청 번호 : 184039호)
서울시청 -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 제목 : 각시도 공영 전시장 단체급식소 운영 요청
........................
등록 : 2022. 11. 24(목)
광주광역시청,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
광주시 서구청(구청장 : 김이강) -소통,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 해운대구청 ( 구청장 : 김성수) - 자유 게시판 없음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제목 : 각시도 공영 전시장 단체급식소 운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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