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짜투리땅 수용, 나무 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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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221001-1 (2022. 10. 1 토요일 오전 07: 48)
소관 : 한동훈 법무부장관(참조 :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
소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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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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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짜투리땅 수용, 나무 심기 등 - 민원


[ 소관 : 한동훈 법무부장관 ]
제안자의 본가는 금정구의 어느 마을(청룡 마을)로 안가의 선조들이 300년을 넘게 터를 잡아 살아 온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마을 바로 아래 ‘범어사 수원지’ 가 들어서면서 ‘ 수원보호구역’ 이 되어 개발제한구역이 되었습니다.
이후 전두환 정부에서 수원보호구역이라 땅의 공시지가가 낮아선지
정부에서 청룡마을 주위(위쪽) 얼마의 땅을 수용해서 용사촌 마을을 조성해서 6.25 전쟁 등으로 부상을 입은 상이 군경 가족들을 위한 주택 즉 상이용사촌을 조성하였고 이들은 이후 그 주택들을 팔고 나가 이제는 그곳이 재건축이 되어 그곳이 상이 용사촌이었는지 구분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후 또 그 인근에는 법무부에서 소년 보호 감찰소를 지었다는데 그 장소가 들어서면서 본가의 땅을 부분 점유하고 그로써 몇평(3~4평)의 짜투리 땅이 남아서 별로 쓸모가 없이 여전히 본가의 공부에만 남아 있는데 이를 법무부에서 공시지가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 금정구 청룡동 **번지 ) 짜투리땅은 수용해서 나무를 심으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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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 나동연 경남양산시장 ]

경남 양산시는 부산의 인근이라 건축업자들이 부산의 인근 지역(양산시)에 아파트를 대거 지었고(전 김00시장) 그 아파트의 위치가 대로변이라 서향으로 향한 아파트들인데 아직 분양이 완료 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서향의 아파트는 본인도 25년간 살고 있지만 주거시설로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즉 동향으로 창을 내고 아울러서 서향으로 창을 낸 경우는 제외하고 서향으로만 창을 낸 아파트는 주거 공간으로 적절하지 못한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로가에는 그런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는 실정인데 보통 대로는 한국의 한반도를 닮아 대로의 방향이 남과 북으로 나고 그리되면 일조권을 받기 위해 대로변에는 동쪽 또는 서쪽으로 상가 주택이나 공동 주택(빌라 등)을 짓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우선 기반시설로 가로 세로 길(대로)을 내면서 개인들의 땅을 수용하고 남은 교통 섬 지역을 방치해서 개인들의 짜투리 땅이 쓸모가 적어지고 낭떠러지가 생겨 버려지고......그래도 현재 논밭은 놀리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유지)
현재 부산시 노포동을 지나 양산시 사송지역(사송 마을 부근)에 국민임대아파트가 짓기 위해 터를 닦고 있는데 이 대로들 속에서 남겨진 짜투리땅(교통섬)도 정부에서 수용해서 같이 국민임대주택을 지어 주십시오 !
개인의 땅을 사서 가로 세로 길을 내면 이로써 무용하게 된 땅(개인의 땅)도 공시지가로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 짜투리땅은 수용해서 나무를 심으면 되니까요.

등록 : 2022. 10. 1(토)
부산시청, 경남도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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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1.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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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번호 : 1AB-2211-0016437)
금정구청(구청장 : 김재윤) - 새올전자민원 (목록 번호 : 11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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