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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주인에게 돌려주기 - 독촉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소관 : 윤석열 대통령(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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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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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 주인에게 돌려주기 - 독촉

지방자치화란 지방청장의 자리를 지방청 공무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방자치화입니다.
제안자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이를 위해
부산시 공무원으로 공채 1기라는 이태수씨를 행안부장관으로 추천을 하였는데 무산되었습니다
상기 제안자의 공무원 이력에서의 6년 10개월 동안 동래구청에서 근무할
동안 시민과에 근무할 당시의 시민과장이 이태수 과장(지방행정 5급- 내부승진)이었습니다.
제안자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 지방단체장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과거 부산시청 법무관실에서 근무한 문정씨(부산대 법대 - 현재 만 81세)의 자문을 얻도록 언급을 하였습니다. 구청장감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검찰총장을 맡는데 지방청장을 지방청 관료가 맡지 않음은 검도가 아닙니다.
행안부 장관감으로 이태수씨가 여타 사유로 적절하지 못했다면
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태수씨의 자문을 얻어서 더 이상 국정을 허비해선 안됩니다.
이태수 과장이 행안부 장관을 맡아서는 ‘ 윤석열 정부의 폼이 나지 않았다’ 면 그 방법이 옳습니다.
중앙청 공무원들은 지방청 공무원들이 잘 받들어야 중앙 행정도 순조롭습니다. 대통령의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자는 최근 현 민선단체장 선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은 혈세를 사용합니다. 특히 다수성인 김씨들이 혈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의 주체세력 운운’ 도 그 하나입니다
따지고 보면
박정희 정부에서 상기 윤석천 금정구청장을 당시 부산시에 부산시 공무원 공채 제도가 있었음에도 윤석천씨를 임시직 공무원으로 부산시에서 채용한 것부터가 잘못된 혈세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씨의 군사정변에 의해 자리를 잘못 물러난 윤보선 대통령이 박정희 정부에서 준 대통령 연금을 평생 받고 김대중 대통령의 원성이 윤씨였다는 말도 흘러나왔는데.....
그리해서 불특정 다수의 윤씨(파평 윤씨)들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닌지요 ?
제안자 어머니의 형제들이 모두 당뇨였으니 그러합니다.
다음은 현재 시도지사 현황입니다.

----------------------------------
17곳 시도지사
------------------------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
김동연 경기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
현 중앙정부 인사 - 문재인 정부 ( 2017. 5. 9 취임)
----------------------
감사원장 : 최재형 → 최재해 (동년 9월 후보로 지명 )
국무총리 : 이낙연 → 정세균 사퇴 → 김부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 홍남기
- 국세청장 : 김대지
- 관세청장 : 임재현 (2021년 3월)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 유은혜

행정안전부 장관 : 김부겸 → 진영 → 전해철 (2020. 12월)
- 경찰청장 : 김창룡
- 인사혁신처장 : 김우호 ( 2021년 3월)

국방부장관 : 서 욱
법무부장관 : 추미애 → 박범계 (2021년 3월)
- 검찰총장 : 윤석열 사퇴 → 김오수 지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개호 → 김현수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권덕철 (2020. 12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강도태(2021. 12월, 전 보건복지부 2차관 )
- 질병관리청장 : 정은경
- 식약청장 : 이의경 → 김강립(2020년 11월)
- 한국담배인삼공사 : 김재홍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 정영애 (2020.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도종환 → 박양우 → 황희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 변창흠(전 LH 사장 : 2020. 12월)→ 노형욱
LH 사장 : 김현준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김진숙
- 삼림청장 : 김재현 - 박종호 (2019년 12월) - 최병암 (2021. 3월)

환경부장관 : 한정애
과기부장관 : 임혜숙
통일부장관 : 조명균 → 김연철 → 이인영
외교부장관 : 강경화 → 정의용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 : 임혜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 문승욱
고용노동부장관 : 김영주 → 이재갑 →안경덕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박영선 → 권칠승
우정사업본부장 : 박종석
해양수산부장관 : 김영춘 → 문성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노정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정남준

우정사업본부장 : 박종석

(전)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용진씨

등록 : 2022. 2. 17(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충남도청, 부산시청의 홍보 게시판 및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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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아서야
모든 국민들의 보건(건강을 유지함)을
국가가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 헌법 제36조 3항 / 제2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록 : 2022. 11. 17(목)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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