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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보금자리주택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전직 공무원, 상속세 납세자)
소관 (1)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순창장류사업소

소관 (2) : (유은혜→)이주호 교육부장관 및 17곳 시도지사

주 제 : 국세 및 지방세의 합리적 부과 외

제 목 : 토지과다 보유는 취득 단계에서 제한 외 (6회 등록)

- 21세기 보금자리 주택 / 기숙형 학교 졸업자의 진로 및 농촌의 빈학교를 유료 양로원화 / 지방자치화 시대의 의사 개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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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출산 방지대책의 하나로써 진정한 보금자리 주택 도입 (제주도)
-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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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1가구 2주택자 및 부동산의 매매에 의한 양도소득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국세)를 부과하여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소형 주택도 있으며 대형 주택도 있어서 소형 주택 2개를 소유하면 2주택자이고 대형주택 1가구를 소유하면 1주택자로 주택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제안자 본인이 최근 소형주택 1가구를 가진 자가 그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다소 넓고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같은 가격의 주택 등)으로 옮기고자 하면 환승할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제안 건의 하였다.
- ( 중간 줄임 ) -

제안자 본인은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제2의 국민임대주택으로
30평형(전용면적 23평)을 짓도록 건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잡기술은 버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의미를 도입한 진정한 보금자리 주택의 개념을 현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 신혼의 젊은이들이 제주도나 울릉도에 보금자리 주택을 마련하고 도시에서는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신주거 문화가 형성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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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세기 보금자리 주택 위치 - 제주도
2. 건설 : 제2형 국민임대주택으로 LH 가 건설
3. 혜택 : 육지에 자택이 있어도 신혼부부, 무자녀 젊은 부부에게는 우선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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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가 정부 중요 인사의 퇴임 후의 거주지(보안용)를 근년 내해인 서해의 섬을 지정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는 신안군처럼 멸치의 생산지로 식품 생산의 환경을 더 이상 훼손해선 곤란합니다.
그래서 경남 통영(미륵산)에 케이블카가 일찌감치 설치되었고 국민들은 이곳을 여행하면 경남도는 남해 통영 멸치를 사서 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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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농특세금 총 지출현황과 현재 상세 지출처를 국민에게 보고(=홍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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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 사항은 제안자 본인이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통계업무를 보면서 제안한 사항인데 정부(김영삼 정부)에서는 제안서의 수용과 동시에 함께
농어촌특별세를 한시적(5년)으로 거두도록 했는데 이는 이후 24년동안 계속 거두어 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이 이 세입금은 농촌에서 농기구로 농사를 짓는 사업에 투입해 줄 것을 건의를 하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농기구 및 농기계 사업을 농협에 넘기고 이에는 농특세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김현수(→ 정황근) 농림축산부 장관님은
국민들(농어민 당사자 / 납세자)과 대통령께
그 농어촌특별세가 총 얼마가 수입이 되고 어디에 지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비록 부가세이지만 국민들이 내고 있으며 수혜자(지원을 받는 자)는 농어민입니다.
최근 제안자는 이 세금(농특세)을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 [ 다 음 ] --------------------
제목 : 해방 후의 정부사 -김영삼 정부 / 작성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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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나) 한시적(5년간)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 ‘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세입처리 지침, 1996년 1월, 재정경제원’ 에 의거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지방교육양여금 = 현 지방 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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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양여금........중앙정부에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 [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 담당자,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제안서 :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영수필 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1994년 7월 3일),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1995. 10. 25일, 1996년 5. 29일) ] 하면서 한시적인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함 -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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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토지과다 보유는 취득 단계에서 제한 - 행안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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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건의 :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 2020. 8. 6(목)]와 관련입니다.


제안자는 - ( 중간 줄임 ) -
상기 제안서에 대해 2019년, 2020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영농상속자에 대해서는 상속세에서 15억원을 공제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들에게 이를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진된 간단한 사항은
매년 연말 ‘ 새해 달라지는 것들’ 로 신문에 게재해서 홍보하지만
농민과 관련되는 사항은 복잡한데 이는 농지법이 헌법(121조)에서의 *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 특별법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제안자 본인의 제안(교육세 징수체계 개선)과 함께 새로이 거두어 들인 한시적(5년)인 농특세가 소리없이 이후 24년간 징수 연장이 되었으므로
농특세 징수 연장(2001년 ~현재)과 그 세원의 지출 / 상기 상속세 폐지(본인의 제안 건의 사항)와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대통령령에 의한 영농상속자에 대한 상속가액 15억원 공제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장관께서 직접 상세하게 홍보 설명하여주십시오 !

제안자는 전직 공무원으로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공무원의 제안 및 건의에 대하여 접수처에서는 수령증을 발급해 줄 것을 건의하고 아울러서 제안한 사항이 당사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 더구나 그 제안건의서는 전자문서도 아닙니다. 관공서에서는 문서는 접수가 되며 사사로운 편지는 제외가 되는데 접수된 모든 문서는 수령증(관인 날인)이 발급되거나 확인(담당자의 인장)이 됩니다. ]
그러나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사망은 본인이 제안한 부랑인시설의 확충(김영삼 정부에서 제출)과 관련이 되며
보건소에 한의를 들여 노인 진료를 전담하도록 제출한 제안서(김영삼 정부 제출)는 그 결과 김대봉 원장(전 산부인과 운영)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제안자의 아버지를 수면제 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순창장류마을에서 장류 생산자의 일인인 안인영씨가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순창 장류마을은 제안서 (29쪽)에 의해 건립된 마을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업체에서는 상표에서 태극표(둥근 태극표/ 태극기 표시 ×)를 넣고 장류 외 모든 장아찌는 팔아서는 안됩니다. 신안 천일염의 상표에서도 태극표를 넣어서 팔아야 합니다.
- ( 중간 줄임 )-
그 원인은 쌍둥이의 출산이 식품(건강기능식품)에서 왔거나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약물(호르몬 제제 포함)에서 온 것으로 쌍둥이를 낳는 것이 여성이나 남성 가계의 유전병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타인에게 밝혀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씨들은 문정부에서 제출한 상기 상속세의 제안과 관련하여 김씨들처럼 앞으로 제안자 본인과 제안자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할 것인가요 ?
- ( 중간 줄임) -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화의 시대입니다. 단체장으로 지방청 관료,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관료가 단체장이 되어야 하며 구의회의원 및 시의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서
* 앞으로는 관내에서 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면 돈만 있다고 사설 병원을 건립할 수 없고 그곳(병원 장소에서 300미터 거리 내)에 최소 20년이상 거주한 의사가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해야만 김대봉 원장(금샘요양병원 - 금정구 청룡동 소재)과 김민종 의사 (푸른 내과 - 금정구 남산동 소재)같은 자(의사)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김대봉 원장은 제안자의 아버지를 입원하면 외출을 시켜 준다고 하며 입원시키고는 외출은커녕 기저귀를 채우고 그 이전 가족 몰래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수면제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먹이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김민종 내과 의사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자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엉터리 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2016년 1월)
이는 이전(2000년 1월)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와서 제안자 본인이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엉터리)진단서를 첨부한 것(두 여성 : 모두 이혼한 김씨 여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 (16년 후)
당시 (2000년)
경찰관은 두 여성(김경숙, 김화자)이 제안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진단서를 첨부하려고 하자 “ 의사 진단서는 자신이 가면서 긁어도 진단서는 끊어진다 ” 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안자(공무원)가 112를 불러 경찰이 왔으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가지 못하도록 한 두 여성은 제안자를 (점심 먹도록 ) 보내고 “ 식사 후에 복사를 마저 받아가겠다 ” 고 하면 끝났을 것을 두김씨 여성은 공무원(제안자)이 자신을 폭행했다(거짓말)는 그런 방자함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요 ?
경찰은 여성 2인이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만 하기야 옛말에도 사람 여럿이면 소도 잡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 청룡 남산지역에는 1980년대 김00내과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당뇨약도 거기서 받아먹었는데 그 의사가 폐업을 하면서 “ 의사와 간호사가 붙어서..... ” 라는 해괴한 소문이 났습니다. 그곳은 위에 범어사가 있으며 주위에 백년이 훨씬 넘은 청룡초등교, 범어사 소유의 중학교(금정 중학교)가 인근에 있어 북면6개동 지역에서 문화의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의사들이 개업을 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화가 아닐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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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유전의 원칙........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소유하는 것으로
헌법 제121조 1항에서는 ‘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등록 : 2021. 7. 18(일)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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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 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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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및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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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관내에서 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면 돈만 있다고 사설 병원을 건립할 수 없고 그곳(병원 장소에서 300미터 거리 내)에 최소 20년이상 거주한 의사가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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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농촌의 기숙형 학교 설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교를 지정하였습니다. [ 제안추진사항(2008년 86-2, 86-3)] 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관내의 중학교 또는 고교 3년동안을 기숙형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당해 학생은 사회에 진출해서는 첫 취업지를 관내 시도 관내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 교육부 소관 : 학적부 기재 )
그리고 국가에서 변호사, 사법시험으로 합격해서 법조계에 종사하도록 하는 사법시험 제도나 로우 스쿨 제도가 있다면
한국인들의 도덕, 윤리, 나아가 충효사상 등 유교의 도리를 익히도록 지역의 경로당 등을 이용해서 학동들의 훈장 수업을 초등교생들이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구군별 1개소에 연 600만원 지원할 것을 방침으로 정했는데 소관은 여성가족부로 하였으나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있으므로 17곳 시도지사는 2022년 5월 임기 만료 전, 도시에서는 구군별 적절한 경로당(=노인정 )1개소씩을 지정해서 초등교 학동에 대한 훈장 수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자를 가르치거나 붓글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옛성현들의 가르침 즉 도덕, 윤리, 충효사상 등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동양사상)
그리고 도농 지역에는 서당이나 향교가 남아 있으면 이곳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재등록 : 2022. 1. 15(토)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및 생략
※ 제목 : 토지과다 보유는 취득 단계에서 제한 외 (5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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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후속조치 - 기숙형 학교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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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주 : * 앞으로는 관내에서 병원을 건립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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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명박 정부에서 농촌의 기숙형 학교 설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교를 지정하였습니다.
제안추진사항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 시도 관내의 중학교 또는 고교 3년동안을 기숙형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당해 학생은 사회에 진출해서는 첫 취업지를 관내 시도 관내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 교육부 소관 : 학적부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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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보라색 글씨)은 각시도의 조례로 제정한다.

등록 : 2022. 1. 18(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후속조치 - 기숙형 학교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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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빈 학교를 유료 양로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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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일자 : 2022. 11. 13(일)

소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 이주호 교육부장관


도심, 농촌에 학교가 비어도
농촌의 학교가 유료 양로원으로 적절합니다.
환경이 좋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촌의 학교에 적은 학생들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들은 3년간(중고교 각 3년간) 그 지역과 가까운 기숙형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전학을 시키면 당해 학교는 비게 됩니다.
상기 사항 즉
[ 시도 관내의 중학교 또는 고교 3년동안을 기숙형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당해 학생은 사회에 진출해서는 첫 취업지를 관내 시도 관내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 교육부 소관 : 학적부 기재 ) ]
그리해야 ‘ 귀농 귀향 정부 방침’ 에 역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 제안추진사항(2008년 86-2, 86-3)]

========= 다 음 ( 참고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1)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2008년)


[ 정부제안추진실적, 2008년 86-2 ]

서울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서울시교육청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을 1년이나 앞당긴다.
기숙형 공립고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에 먼저 새운다는 것이 새정부의 기본방침이며 지역균형개발과도 맥을 같이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정대로 농어촌에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2단계로 2009년에 중소도시와 대도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이런 일정을 앞당겨 세현고(강서구), 금천고(금천구), 면목고(중랑구) 등 3개교를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최근 지정했다. 기숙형 공립고를 짓는데 필요한 일부 재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75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 2008. 5. 31(토), 서울신문, 김성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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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제안 추진 실적, 86-3 ]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2008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숙형 공립고” 82곳이 확정 발표되었다.
기숙형 공립고는 학생 정원의 최대 80%가 기숙사에서 기숙하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지역의 우수 교사가 배치되며 교과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수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교육과학 기술부의 현장 점검을 거쳐 전국 82개군에 한 곳씩 기숙형 공립고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도에도 68곳 이상(사립고 포함)을 추가 선정해 총 150여개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 중 략 --
학생들이 내는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등 포함)는 연간 200만원 ~250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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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학교명 ( 82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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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 기장고등학교(기장군)

대구 - 포산고 (달성군)

인천 - 강화고 (강화), 강화여고(강화)

울산 - 남창고(울주군)

경기 - 여주여고(여주), 양평고(양평), 가평고(가평), 전곡고(연천)

강원 - 평창고(평창), 양양고(양양), 영월고(영월), 정선고(정선),
화천고(화천), 양구고(양구), 홍천고(홍천), 횡성고(횡성), 고성고(고성)
철원고(철원), 인제고(인제)

충북 - 진천고(진천) 단양고 (단양), 영동고(영동), 괴산고(괴산), 옥천고(옥천), 음성고(음성), 청원고(청원)

충남 - 서천고(서천), 홍성고(홍성), 조치원고(연기), 부여고(부여), 당진고(당진), 금산고(금산), 예산여고(예산), 태안고(태안),

전북 - 고창고(고창), 장수고(장수), 순창제일고(순창), 부안고(부안),
임실고(임실), 진안제일고(진안), 한별고(완주), 무주고(무주),

전남 - 장흥고(장흥), 화순고(화순), 구례고(구례), 보성고(보성), 강진고(강진), 문향고(장성), 해남고(해남), 완도고(완도), 고흥고(고흥), 함평여고(함평), 현경고(무안), 도초고(신안), 곡성고(곡성), 영암고(영암),
담양고(담양), 영광고(영광)

경북 - 울진고(울진), 예천여고(예천), 군위고(군위), 영해고(영덕), 의성여고(의성), 안계고(의성), 약목고(칠곡), 금천고(청도), 청송고(청송),
영양고(영양), 성주고(성주), 봉화고(봉화), 후포고(울진)

경남 - 함양고(함양), 고성중앙고(고성), 남해제일고(남해),
거창여고(거창), 산청고(산청), 영산고(창녕), 합천고(합천), 의령고(의령), 하동고(하동), 함안고(함안)

-- 2008. 8. 14(목), 조선일보, 최수현 기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장고등학교 ----( 2008. 5. 2, 금, 조선일보, 권경훈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부산 기장군 기장고등학교를 선정했다고 2008. 5. 1,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장고등학교는 정부의 지원으로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실을 개축하는 등 학교 개선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교육청도 환경개선에 따라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등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등록 : 2022. 1. 18(화)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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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1.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외 (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부분 줄임 및 부분( 21세기 보금자리주택 : 보라색 글씨)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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