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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의 유료 양로원 (9) : 재등록

첨부파일
내용

- 문재인 정부의 잔여 재임기간은 2022년 4월 30일까지이며 2021. 9. 13일로부터 229일이 남았으며 이는 총 재임기간의 13%, 일년의 63%에 해당이 된다. 대통령 및 선생님의 시간과 국민 및 공무원, 학생들의 시간은같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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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목 : 노인요양(병)원과 유료 양로원 (6)
새 제목 : 공립의 유료 양로원 (9)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관련대호 190214-1(2019. 2. 14, 목요일 18 : 17)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 김용익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17곳 시도지사(참조 : 고령화 대책반)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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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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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이하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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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 2013년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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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이하 줄임

-- 2013. 11. 1(금). 2015. 9. 21(월)/ 10. 28(수) 2016. 2. 1(월)/ 5. 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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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21(월) / 10. 27(화) / 10. 29(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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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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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재정 : 충남도정, 2016. 5. 5일 제746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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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보건복지부 : 582억 1280만 2000원
- 취득세(도세) : 116억 7683만 2530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92억 2919만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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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 기초연금 : 482억 2060만 1000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150억 6174만 1000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128억 7820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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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기에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복지비 582억원이
어르신들(65세 이상)의 복지에 가까운 기초연금에 482억원이 지출되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수입 재정의 83%가 어르신 복지에 지출되고
기초생활보장에는 보건복지부 재정의 22%가 지출된다.
어르신 70%에 균등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그러니까 빈민층과 부유층에서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의 재원은 중앙재정이지만(그 업무가 중요하므로 중앙재정이 투입이 되는 것이다) 그 분배는 일선복지행정부서에서 행한다.
즉 대상자를 일선 행정부서(=구청단위)에서 선정하여 지출하므로
기초생활보장은 일선복지행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 ( 중간 줄임) -
따라서 현정부에서 추진한 기초연금제도의 실시를 재정으로 살펴보아
정부에서의 보건복지행정 방향의 개선 및 유지와 관련하여 제안자가 충남도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근거로 간단하게 분석해 보았다.

요양원 건립, 한방 노인 요양원 등을 계획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것이다. - ( 중간 줄임) -
그리고 노인은 노약자이므로 노인 요양병원은 공립화하고
연세가 많고(90세 이상) 노쇠한 어르신은 (국공립의 유료 양로원 → ) 공립의 노인 요양원에서 병동 구분해서 모실 수 있도록 (병행 -유료 양로원 또는 구분된 노인 요양원 )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현재는 어르신들이 사설의 노인 요양병원, 사설의 노인 요양원, 사설의 장기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 - ( 중간 줄임)-
현행처럼 사설 병원 중심의 노인 요양원, 건강보험 공단에만 맡겨 놓는 노인 요양 행정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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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상향 조정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고 있다.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전 기준이 바뀌었다. 부부 기준 월소득이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에는 139만2천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6. 7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454만명에 월 최대 204,01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364,95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하 줄임 )

-- 2016. 8. 3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1740호 11면, 조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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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7. 21(목)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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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3. 23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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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5. 11(수)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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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31일 / 8. 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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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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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기재 생략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 행정자료실장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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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구군별 유료 양로원 건립 외


6.25 한국 전쟁 후 ‘ 베이 붐’ 의 세대란 1955년생을 칭한다.
현재 만 60세이다. 이들은 건강한 어르신에 속하지만 이 즈음에는 둘 셋 낳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부부가 혼자 남는 세대들이 많을 듯하다. 보통 젊은 핵가족 세대들은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고 딸만 가진 부부들은 자녀들의 출가로 부부만 남게 된다.
60세 넘은 어르신들이 핵가족(고령화 가족)을 이루고 산다고 해도 손자들을 봐주거나 하여 자녀들로부터 독립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요즈음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제안자 주위의 학교 동기 등 친구들은 - 곰곰 생각해보면- 자신들은 부모의 보살핌으로 성장했지만 자신들의 자녀들을 성장시켰으므로 ‘ 자신들의 부모나 자신들의 노후’ 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어린이, 어르신 복지에 너무 치우는 사회적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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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별 한두개소, 공영의 유료 양로원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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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정부에서 구군별 한두곳 정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운영한다.
0. 입소 자격
0. 원장 발령 (3년 임기)
0. 구내 식당 12시간 운영
0. 유료 양로원 운영비 부과 및 경리의 발령

2. 90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요양원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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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 구군별 한두곳 정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운영한다.
- 재원 : 사회복지비
- 유료 양로원 운영 책임자 : 관할 구청장 및 군수 (4급의 여성 복지과장에 위임 )
- 시설 건립 : 시도 개발공사 / 중간 시설 점검 및 보수 : 관할 구청 및 군청의 건축과

0. * 입소 자격 :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부부는 같이 기거할 수 있다 )
- 구군청에서 입소대상 확인(주민등록 유무, 2년에 한번 받는 국민건강진단 결과표 참조 )
-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이 있으면 입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 외출과 가족 및 친지의 방문을 허용 : 방문한 가족 및 친지에 대한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어르신이 원장의 허락을 받아 외출할 때에는 식당에서는 도시락을 지참시켜 외출하도록 한다.

0. 원장 발령 (3년 임기) : 65세 ∼80세의 건강한 남성으로 구청장 및 군수 가 발령하며 * 원장은 재임시에는 주소를 관내에 두어야 한다.

0. 구내 식당 12시간 운영 -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구내 식당을 운영하여 삼식과 간식 해결 (영양사는 원장이 임명, 조리원은 영양사가 임명)

0. 유료 양로원 운영비 부과 및 경리의 발령 : 유료양로원의 경리는 관할 구청 복지과의 8급 일반행정직(삭제 : 세무직 ) 1명(남, 녀)을 2년 단위로 구청장 (4급의 여성과장 위임)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발령하며 매월의 유료 양로원 관리비 부과 및 수납의 업무, 그리고 유료 양로원 재정 현황 등을 구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1
유료 양로원 운영 책임자를 4급 여성 복지과장에 위임 전결토록 한 것은 현 민선 구청장들이 전문성과 행정 책임성이 부족해서 정규직 여성 공무원(즉 경력직인 행정 4급의 구청 및 군청의 여성 복지과장 )을 지정한 것이다.

※ 2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복지직의 공무원들이 공무원 시험에 전문직으로 채용된 것은 길지 않으므로 경력직 행정 4급의 여성 공무원(복지과장 - 부녀계, 식품안전계, 아동 및 노인계 )으로 지정한 것이다. (아동 및 노인계의 5급 계장은 행정직의 남성 공무원이 맡는다 )

※ 3
예상 관리비 외 (식비 및 간식비 : 350,000원 / 노인 요양원 관리비 : 50,000원 / 당사자 잡비 등 : 300,000원 = 7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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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원장은 한의사로 하며 재계약(3년 임기)이 가능하다 / 간호사는 전체 간호사 중 보건소의 현직 간호사(관내 보건소에서 순회 파견근무 -3년)와 퇴직한 간호사 ( 75세 이하)를 각 50% 채용하되 보수는 퇴직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대소변을 돌볼 요양보호사(60세 이하 -가족, 친지라도 무관)도 같이 발령하며 구내 식당의 영양사는 보건소에서 근무한 영양사를 우선 발령한다. (본인이 동의한 경우)
노인 요양원의 국공립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할 구군청간 노인복지 업무의 ‘ 구조 조정’ 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간호직 공무원은 국공립의 노인요양원에 3년 근무(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 근무) 후에는 근무지 소재의 ‘ 보건소로 이직’ 할 수 있으며 그로써 보건소의 간호사(보수 및 진급 등)와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019. 2. 14일 제안자 상세 보충 기록)


2. 90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요양원 입소 가능

- 어르신 연령이 만90세 이상 이면 질병의 유무 관계없이 공립의 노인 요양원(차별화된 병실)에 입소할 수 있다. 즉 건강보험료에서 식비 등(영양사 등 종사원)의 지원이 되므로 입원비가 절감되며 요양 병원에 따라서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 현재 부산의료원의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경우에는 재활치료실이 별도로 있다 )

- * 공립의 노인 요양원 (보험공단에서 입소 허가)에 입원한 어르신(만90세 이상)은 어르신 앞으로 나오는 매월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즉 만 90세 이상 어르신은 재산여부 구분없이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이는 90세 이상의 어르신 개인에 대해 입원을 사유로한 경제적인 책임을 면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 어느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과내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재정을 지원했다. ( - 2018. 8. 12, 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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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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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8. 12(일)
제안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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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2. 14(목)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새 제목 : 국공립의 노인요양(병)원과 유료 양로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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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2. 15(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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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1. 10(목)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및 삭제 ( 보라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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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도 호텔을 공립의 유료 양로원으로 - 도시 재생 사업

부산시 중구 및 서구에는 고택이 많으며 어르신도 많다.
그러므로 중구 영주동 고개에 자리해서 전망이 좋은 코모도호텔을
공립의 유료 양로원으로 리모델링한다. (중구청장 : 최진봉)
현 박형준 시장은 전직 동아대 교수였으니 그 대학이 서구 소재라 지역의 형편은 잘 아실 것이다.

-- 2021. 9. 2(목) --
등록 : 2021. 9. 2(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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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 자격 ............. 제안자는 시세인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올려 유료 양로원 건립비용에 충당할 것을 별첨과 같이 건의하였다.
상기 부산시 중구 소재의 코모도호텔을 최 우선 부산시 공영의 유료양로원으로 구매해서 전환하여 부산시 산하 구군에서 유료 양로원이 건립될 때까지 그 입소 자격자를 부산시 고령화 대책반에서 적정의 요건을 마련하여 가능한 어르신 중 최 고령의 어르신을 우선 입소하도록 하되 부부가 함께 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그 연령은 남녀 부부 어르신 중 고령자의 연령을 기준한다.
1970년대 부산시 교육감을 지내신 이윤근 부산시 교육감이 부산시 노인회장 등을 맡다가 돌아가시고 고령의 부인(박00)이 90이 넘어서 폐암이 발병해서 돌아가셨다. 오래도록 부산 영도구에 사셨으며 당시가 2019년경, 그 사위가 중앙정부에서 고위직에 근무했다. 폐암의 확진은 인척지간인 장팔팔내과 ( 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하고 이후 서울의 딸 집에 가서 지내면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어른(박00씨) 제안자 본인과는 먼인척이다.
이후 부산 영도구에 사시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강00씨)이 돌아가시기 전이니 악마는 공직자의 가족을 노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 사회적 거리 두기(?)’ 를 하고 있다고요 ?
(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 5년 재임 중 소신있는 국정을 운영하도록 청남대 대통령 별장에 현직 대통령의 권속들이 재임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가능한 곳이다 )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은 정치일정을 빌미삼아 더 미루시지 마셔야 한다. 제안자가 연령이 60대면 제안자 주위의 친지(혈족이나 인척 외)들은 대부분 80대 및 90대에 접어든다.( - 2021. 9. 13 월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첨부 파일 : 각시도청 유료 양로원 우선 건립 (1) : 2019. 4. 12(금) /
2019. 5. 8일

-- 2021. 9. 13(월) --
등록 : 2021. 9. 13(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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