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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양로원 건립, 구군별 어르신 요양(병)원 1개소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부산도시공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부산 국제 영화제를 다녀와서


코로나 정국에서 또한 점심 한끼 외식이 불안한 시기에도
내가 가서 본 CGV (신세계 백화점)의 영화관에는 관객이 가득 찼다.
이번 영화에는 한국의 영화 ‘ 브로커’ 도 있었다.
영화들은 2022년 10월 5일 시작해서 10월 14일 막을 내린다는데
나는 10일날 오전에 표를 1장 매표해서 영화룰 보고 나니 점심시간이라 귀가했으므로 1편만의 영화만 본 것이 아쉬워 내일을 약속했지만.

내가 본 영화는 프랑스 영화로 See You Friday Robinson
감독은 미트라 파라하니 감독,
주인공은
91세의 스위스 감독인 장 뤽 고다르,
100세가 넘은 이란의 문호(작가 및 감독) 에브라힘 골레스탄
두분의 만남과 예술적 교류를 카메라에 담은 것 자체가 이색적이다.

우리 한국인 예술인 또는 식자층의 인사들은 91세 및 100세에
어디서 살고 계실까 ?
그리고 그들의 삶을 가감없이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까 ?

요즈음 한국의 텔레비전에는 ‘함께 삽시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주인공들은 여성들로 배우, 가수 등 연예인이다.

한국에서도 삼끼 먹을 거리가 해결이 된다면
91세 및 100세의 어르신들이나 거장들이 모여 살 수도 있다.
다소 그 저택이 넓다면 가족들이 다녀갈 수도 있는 곳이다.
물론 거장들이 건강할 경우이다.
제주도는 다소 먼 감이 있다 육지와 멀어서인데...
*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을 그렇게 가꾸어 보면 가능할까 ?
공동 주택 5층, 전용면적 24평, 남향, 복도식, 승강기가 있으며
건평의 뒤에는 주차장, 앞에는 정원이 있다.
1충은 식당으로 삼끼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고령화 주택으로 정부의 임대 아파트이다.
그렇다면 얼마의 임대 보증금과 월 얼마의 임대료를 내어야 할까 ?
아마도 동백섬을 재개발 해야만 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 동백섬이 바닷가인 것은 부산 대도시의 공해를 다소 멀리 할 수 있으니 그렇다.

제안자는 노령의 서민들이나 도민들이 거주할 유료 양로원을 설계해 왔는데
관건은 어르신이 제2고려장 터가 되지 않아야 하니 어르신들이 갇히어 지내지 않아야 하고 (국내 단체여행 등)과 산책 / 가족들이 주기적으로 면회를 와야 하며/ 가족들과 편지도 오고 가야만 하도록 했다.

지금 상기와 같이 설계도를 내어 놓지 못하면 우리는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등록 : 2022. 10. 14(금)
식약처, 보건복지부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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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을 그렇게 가꾸어 보면 가능할까 ? .......................
동백섬 외 부산 금정구 청룡마을도 적정 지역인데 이는 바로 앞에 범어사 수원지가 일제 감점기에 들어서서 그 위 청룡 마을은 수원보호구역에 묶이어 개발이 제한되었으나 김영삼 정부에서 청룡 마을 뒤에 경동 아파트가 들어섰다.
초대 민선 윤석천 금정구청장의 출생지, 제안자 본인의 출생지가 바로 이곳 마을인데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건축할 공간을 확보하자면 이 마을의 터를 부산시에서 수용해야만 한다.
그리하지 못하면 고령화 임대주택을 지을 그만한 (적정의)터도 물색하기 쉽지 않고 그대로 두면 현재 토지(대지 등)를 소유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도 있을 것이다.
즉 본터(청룡 마을)는 수용해서 쾌적한 고령화 임대주택으로 건립하고
거주 (원)주민들의 주택(이전)을 위해
중앙대로에서 올라가서 청룡마을 진입로 오른쪽의 밭 지역이 뒤 동쪽은 산(높이 : 중저)이라 공동 주택을 서향으로 지으면 주거 생활에서 적합하지 못하므로 남향의 5층 공동주택(승강기 설치- 분양주택)으로 몇동 지어 거주민들을 이전시키도록 한다. 이 지역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실비로 지어 이주민들에게 제공하며 그 주차장은 지상 아파트가 5층이므로 인근 경동 아파트처럼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을 짓고 그 위에 5층의 공동 아파트를 지어 원주민을 이동시키면 될 것이다. 이도 주위 환경에 맞게 쾌적하게 지어야만 할 것이다. (- 2022. 10. 14 금요일 보충 안정은)


보충 등록 : 2022. 10. 14(금)
제안청 부산시청,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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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연예인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유료 양로원 설립 - 사립


언젠가 국회 청문회에서 어느 전직의 여교수가 경기도(?)에 사 둔 땅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 여교수는 이에 대해 “ 내가 장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 땅을 사지 않았을 것 ” 이라고 한 것이 기억에 남아있다.
지나간 일은 제쳐두고
어떻든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노후에 부엌 생활을 맡으면 어려움이 많은데
같은 직업에서 남편과 함께 종사해도 부엌의 일은 아내의 몫이고 그리고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마음만 먹는다고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체육인, 연예인들도 상기처럼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현재는 뜻이 있는 지인들이 재원을 공동 투자해서 유료 양로원으로 거소를 꾸미고 3끼 단체급식만 실시하면 되니 단체급식소에 영양사를 들이는 일이 가장 급선무이며 중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투자자 주위의 영양사를 들이면 됨)
허가는 사립의 유료 양로원이며 소유주는 재원의 투자자(공동인)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부부가 같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
유료 양로원의 위치 선정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지인이 사 둔 땅이면
활용하면 된다. 아주 고령이 아니라면 언젠가 신영균씨 (배우)가 제주도에 영화 박물관을 건립했다던데 그 부지 위에 유료 양로원을 짓는다면 가능할 듯하다.
입소자가 아주 고령이 아니라면 장소가 제주도도 나쁘지 않은 것이다.
무엇이 문제이랴 ?
제안자는 도심의 호텔을 정부가 매수해서 공립의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는 안을 저자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다.
부산 중구 영주동 고개의 코모도 호텔이다.

등록 : 2022. 11. 2(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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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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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안자는 몇달 전,
평수가 넓은 아파트(세칭 둥지)는 지방정부에서 수용해서
그곳에 영양사 1명을 들여 보호되는 어르신들이 관리비 및 식비를 자부담하는 제안 건의를 공공 게시판에 등록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고령화주택 -국민임대아파트]과 연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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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 본문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시도 고령화주택반 / 시도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고령화 주택제도 - 독립하는 어르신 1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국민임대 고령화 주택 / 2013년 5월,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재영) ] 와 관련이 됩니다


제안자는 최근 부산 중구의 코모도 호텔을 정부가 인수해서 시설개선해서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고
부산대학이 소재하는 금정구의 경부선 진입로에는 소재해 있는 기업(태광산업)을 인수해서 유료 양로원을 지어 운영할 것을 일전 제안했다.

그리고
세간에서 일컬어 온 세칭 ‘ 둥지’ 란
세자녀 이상의 자녀를 키우면서 넓은 아파트를 소유해서 살다가
자녀가 성장해서 분가하고 남은 큰 아파트와 부부 또는 홀로 된 어르신이 지키고 있는 규모가 큰 아파트를 이른다.
부모와 장남 또는 자녀가 이 둥지에서 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는
자녀의 근무지를 중심으로 터를 잡은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이 전세거나 집이 있어도 부모와 같이 합가할 규모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
자녀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30세에 첫 장남을 낳았다고 가정하면 어르신이 70대~80대가 되면 장남의 나이는 50세로 공무원은 60세에 정년퇴직하고 회사원은 60세가 못되어 정년 퇴직을 하는 듯하다.
즉 장남이 퇴직을 하고서도 그 자녀가 성가하지 못하면 70대~80대 어르신 즉 조부모와 장남은 서로 합가하지 못하는데
만일 장남이 자녀를 일부 성가시켜 70대~80대 어르신의 부모님과 합치면 1세대 2가구가 되므로


1) 이러한 경우에는 2채의 집 중 1채(고가의 넓은 집)를 팔면
국세인 양도소득세에서 제외시키되
구군청에 공시가로 판다면
구군청에서 이를 인수해서 고령화 주택으로 관리한다.
즉 둥지 즉 넓은 거실 및 부엌, 2곳의 화장실 등은
어르신 6인이 거처할 고령화 주택으로 적절할 것이므로
구군청에서 공시가로 인수하여 ‘ 고령화 주택’ 으로 활용한다면
어르신은 얼마의 입소비를 내어야 할까 ?
그래서 고가의 주택은 구군청의 자산인데
참고로
부산의 지하철공사가 지상으로 승강기(=엘리베이트)를 설치하면서
1개씩 1개씩 설치해 왔는데
이제는 1호선 지하철 역사는 모두 승강기가 갖추어졌는지 ?


0. 식비, 아파트 관리비 등
- 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 입소비 등 : 상기의 고령화 주택에서 어르신이 분담할 식생활비를 1인 30만원 잡으면 6인이므로 총 180 만원이다.
그런데 이곳에 1인의 영양사가 * 식생활을 주도하므로 월 200만원의 보수를 준다고 가정하고 이를 어르신 6인이 분담한다면 1인 34만원,
합하면 식비가 64만원이며 아파트 관리비와 합하면 1인 식비 및 주택 관리비로서 약 월 674,000원을 분담해야 한다.
기타 광열비, 인터넷 사용비 등을 포함하면 각 월 70만원이다.
어르신의 기타 잡비를 합하면
1인의 어르신은 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모두 요양 보호사가 필요없는 건강한 어르신의 경우이다.

1. 행정사항 : 구군청에 고령화주택 관리반을 두어 아파트의 수선을 맡는다. ( 아파트 관리소에서 맡아야 할 수선 외의 사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생활을 주도하므로 월 200만원의 보수 ..............영양사가 식생활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 한다. 즉 조리원이 없기 때문인데 김치 담기가 그 예이다. 냉장고 등 식기구는 재활용센타에서 중고의 식기구를 구해서 사용하되 이는 구군청에서 재원을 부담한다.

등록 : 2022. 2. 3(목)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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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1인 외 조리원 1명을 들여 조리원에 월 160만원을 지급하면
160만원 / 6인 = 약 월 1인 30만원씩 부담

영양사 1명, 조리원 1명을 들이고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어르신들(6인)은
입소비가 1인 월 13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물론 고령화 주택은
지방청(구청장, 군수)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이다. (관리비는 각자 부담)

그렇다고 구청장, 군수는 영양사를 고령화 주택(둥지 주택)에
강제 징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보충 재등록 : 2022. 11. 2(수)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
※ 부분 (머릿글, ★)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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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2,3]와 관련입니다.

작성자 : 안정은
관련대로 221110-1(2022. 11.10 목요일 02: 59)
소관 : 부산시 고령화대책반(추진반)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 예술인, 체육인 단체

제 목 : 유료 양로원 건립, 구군별 어르신 요양(병)원 1개소

...................................................
0. 금정구의 어르신 요양병원
.................................................

부산 금정구에서 교통편이 좋은 곳에서의 유료 양로원 건립 건에 대해선
제안자의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2016년 1월)부터 언급한 사항이었다. 당시 동래 백병원(금정구 부곡동 소재)이 해운대구에 병원을 옮길 당시인데
부산시청 고령화 대책반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곳에 요양병원을 부산시에서 건립하면 안되느냐고 건의를 하니 그곳엔 한서 병원이 가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참 이후에 한서 병원 옆에 있던 LG마트가 현재까지 비어져 있는데
이곳을 부산시가 수용해서 금정구 지역의 요양(병)원으로 시설 개선하면서 마트 매장 자리에는 입원실을 넣고 상층부에는 주차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요양(병)원 외, 병원에 다녀야하는 어르신들이 입원할 요양(병)원으로 최상이다.


.......................................................
0. 예술인, 체육인 실버 마을 조성
.......................................................

----- 목 차 -----------
가) 목적
나) 장소
1) 부산 영도구 예술인, 체육인 실버 마을

다) 임대 주택 / 입소 자격
1) 고령화 임대주택으로 건립
2) 관리 사무소
3) 입주자 자격
4) 거주 평수 외
5) 임대 기간
6) 총 임대기간
7) 계약 파기
8) 등기, 보존 등기
9) 공사

라) 식당 종사원에 대한 예의 및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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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 유료 양로원의 선순환 / 예술인, 체육인들이 식생활에서의 취약함을 보완함

나) 장소 : 부산 영도구 외 전국의 적정 지역을 마을 단위로 조성
1) 부산 영도구 예술인, 체육인 실버 마을
부산 영도구는 바다(태평양)를 향해 있으며 부산의 도심과도 가까워서 영도구 지역의 일부를 ‘ 한국의 예술인, 체육인들의 실버 마을’ 로서 조성하면 나무람이 없다. 전국을 잇는 철도역, KTX역사인 부산역과도 멀지 않다.
실버 마을이란 용어처럼 노령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기 좋은 거주시설이 모인 곳으로 거주할 가옥들을 전원 주택처럼 1가구씩 건립하면 노령에 취약한 식생활이 해결이 되지를 않으므로 부득히 공동주택(아파트)의 형태로 지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높이는 실버 주택이니 5층으로 짓되 복도식으로 짓고 1개동과 이웃 1개동은 3층에서 서로 연결이 되도록 한다.
그렇다면 1개동의 층에 각 5가구가 거주한다면 층수가 5층이니 1개동에는 25가구가 거주할 수 있다.
1개동과 옆동이 연결되면 총 50가구가 되는데 그 50가구의 주택에 부부 또는 조부모 합쳐서 함께 거주할 수 있으며
2개동에 최대 50가구가 거주하게 되어도 1층에 2가구가 살 수 있는 공간에 구내 식당을 1개소 넣어야 하므로
2개동에는 총 48가구가 거주할 수 있다.
그러면 48가구에 최대 96인 ~70인이 항시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식비는 1인 최소 얼마를 부담해야만 할까 ?

구내 식당에는 영양사 1인, 조리원 2인이 근무한다.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서로 교대 근무하면서 오후 8시에 모두 퇴근한다. ( 총 13시간 근무)
구내 식당 종사자의 월 보수로
A : 영양사는 200만원 × ( 13/8) = 3,300,000원
B : 조리원 1인은 160만원 × ( 13 / 8 ) = 2,600,000원 ..... 2인 5,200,000원

A + B는 = 8,500,000원 ( 총 70인 거주 조건)
월 1인당 식비에서 임금비만 125,000원이 되며 보통 1인의 식재료비(물세, 가스비 포함)는
월 30만원으로 계상하면
합쳐 식생활비는 1인 425,000원을 월 부담하여야 한다.
고령의 어르신(조부모)이 계시면 식사를 (노령)의 자녀가 숙소로 배달할 수 있고 달리 식사를 배달할 도우미가 필요하면 시간제(삼끼 식사)로 거주민들이 고용해도 된다. 그리하면 병원 입원실에서의 병동 식사의 형태이다.
이는 구내 식당의 영영사가 하락해야만 한다.

다) 임대 주택 / 입소 자격
1) 고령화 임대주택으로 건립 : 총 건립비(토지 포함)의 20% 는 지방 재원 지원 ( 투자지원금 - 무수익) / 국비 지원금은 총 건립비의 5%로 문화관광부에서 재정 지원 (투자 지원금 지원 - 무수익 )
나머지는 예술인 및 체육인 단체에서 지원 (75%)

2) 관리 사무소 : 예술인 및 체육인 단체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며 관리 사무소 건설에 따른 건립비, 사무 직원을 포함함
3) 입주자 자격 : 예술인 및 체육인으로 연령이 만 80세 이상이면 입소 자격이 있으며 부부가 함께 입소할 경우에는 부부 1인이 80세 이상이면 함께 입소가 가능함
예술인 및 체육인이 70세 이상으로 가족관계부 또는 실부모(유전자 검사 등)를 직접 모실 경우에는 함께 거주할 수 있음 ( 부부 2인 + 각각의 노부모)
4) 거주 평수 외 : 전용면적 23평형, 남향 (북쪽은 복도식, 승강기는 동별 1개), 붙박이 가구, 간이 부엌은 있으며 부엌의 시설 및 기구는 당사자가 갖춤
5) 임대 기간 : 5년마다 재계약 조건 (관리사무소에서 맡음)
6) 총 임대 기간 : 최대 40년
7) 계약 파기 : 예술인 및 체육인 단체에서 상기 예술인, 체육인 실버 마을의 입주를 여타 사유로 포기하고자 하면 예술인 및 체육인 단체에서 투자한 75%의 재원은 부산시에서 30년간 나누어서 환불하되 건물의 감가 상각비는 감하고 30년에 걸쳐 매년 환불한다.
40년 후 재건축하여 재계약시에는 정부 지원금이 모두 없음
8) 등기, 보존 등기 : 부산시청 / 예술인 및 체육인 단체
9) 공사 : 부산도시공사

라) 식당 종사원에 대한 예의 및 호칭
식당에서의 모든 요구 사항은 영양사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건의를 하며
영양사에 대한 호칭은 ‘ 영양사 선생님’ 또는 ‘ 선생님’ 이라 호칭해서 거주민들은 식당 종사원에 대해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나 언어는 삼갈 것.

등록 : 2022. 11. 10(목)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유료 양로원 건립, 구군별 어르신 요양(병)원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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