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 주택제도 - 독립하는 어르신 1인

첨부파일
내용


---------------------------------
그리고 제안자는 몇달 전,
평수가 넓은 아파트(세칭 둥지)는 지방정부에서 수용해서
그곳에 영양사 1명을 들여 보호되는 어르신들이 관리비 및 식비를 자부담하는 제안 건의를 공공 게시판에 등록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고령화주택 -국민임대아파트]과 연관해서다.
------------------------

상기 내용 본문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시도 고령화주택반 / 시도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고령화 주택제도 - 독립하는 어르신 1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국민임대 고령화 주택 / 2013년 5월,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재영) ] 와 관련이 됩니다


제안자는 최근 부산 중구의 코모도 호텔을 정부가 인수해서 시설개선해서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고
부산대학이 소재하는 금정구의 경부선 진입로에는 소재해 있는 기업(태광산업)을 인수해서 유료 양로원을 지어 운영할 것을 일전 제안했다.

그리고
세간에서 일컬어 온 세칭 ‘ 둥지’ 란
세자녀 이상의 자녀를 키우면서 넓은 아파트를 소유해서 살다가
자녀가 성장해서 분가하고 남은 큰 아파트와 부부 또는 홀로 된 어르신이 지키고 있는 규모가 큰 아파트를 이른다.
부모와 장남 또는 자녀가 이 둥지에서 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는
자녀의 근무지를 중심으로 터를 잡은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이 전세거나 집이 있어도 부모와 같이 합가할 규모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
자녀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30세에 첫 장남을 낳았다고 가정하면 어르신이 70대~80대가 되면 장남의 나이는 50세로 공무원은 60세에 정년퇴직하고 회사원은 60세가 못되어 정년 퇴직을 하는 듯하다.
즉 장남이 퇴직을 하고서도 그 자녀가 성가하지 못하면 70대~80대 어르신 즉 조부모와 장남은 서로 합가하지 못하는데
만일 장남이 자녀를 일부 성가시켜 70대~80대 어르신의 부모님과 합치면 1세대 2가구가 되므로


1) 이러한 경우에는 2채의 집 중 1채(고가의 넓은 집)를 팔면
국세인 양도소득세에서 제외시키되
구군청에 공시가로 판다면
구군청에서 이를 인수해서 고령화 주택으로 관리한다.
즉 둥지 즉 넓은 거실 및 부엌, 2곳의 화장실 등은
어르신 6인이 거처할 고령화 주택으로 적절할 것이므로
구군청에서 공시가로 인수하여 ‘ 고령화 주택’ 으로 활용한다면
어르신은 얼마의 입소비를 내어야 할까 ?
그래서 고가의 주택은 구군청의 자산인데
참고로
부산의 지하철공사가 지상으로 승강기(=엘리베이트)를 설치하면서
1개씩 1개씩 설치해 왔는데
이제는 1호선 지하철 역사는 모두 승강기가 갖추어졌는지 ?


0. 식비, 아파트 관리비 등
- 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 입소비 등 : 상기의 고령화 주택에서 어르신이 분담할 식생활비를 1인 30만원 잡으면 6인이므로 총 180 만원이다.
그런데 이곳에 1인의 영양사가 * 식생활을 주도하므로 월 200만원의 보수를 준다고 가정하고 이를 어르신 6인이 분담한다면 1인 34만원,
합하면 식비가 64만원이며 아파트 관리비와 합하면 1인 식비 및 주택 관리비로서 약 월 674,000원을 분담해야 한다.
기타 광열비, 인터넷 사용비 등을 포함하면 각 월 70만원이다.
어르신의 기타 잡비를 합하면
1인의 어르신은 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모두 요양 보호사가 필요없는 건강한 어르신의 경우이다.

1. 행정사항 : 구군청에 고령화주택 관리반을 두어 아파트의 수선을 맡는다. ( 아파트 관리소에서 맡아야 할 수선 외의 사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생활을 주도하므로 월 200만원의 보수 ..............영양사가 식생활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 한다. 즉 조리원이 없기 때문인데 김치 담기가 그 예이다. 냉장고 등 식기구는 재활용센타에서 중고의 식기구를 구해서 사용하되 이는 구군청에서 재원을 부담한다.

등록 : 2022. 2. 3(목)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
.
.

영양사 1인 외 조리원 1명을 들여 조리원에 월 160만원을 지급하면
160만원 / 6인 = 약 월 1인 30만원씩 부담

영양사 1명, 조리원 1명을 들이고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어르신들(6인)은
입소비가 1인 월 13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물론 고령화 주택은
지방청(구청장, 군수)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이다. (관리비는 각자 부담)

그렇다고 구청장, 군수는 영양사를 고령화 주택(둥지 주택)에
강제 징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보충 재등록 : 2022. 11. 2(수)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
※ 부분 (머릿글, ★) 보충하여 재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