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내 다수성의 횡포 및 무능 방지 - 단체장 투표

내용

- 한국은 분단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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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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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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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자 게시판 운용 정상화 - 충남도청
제 목 (2) : 조직내 다수성의 횡포 및 무능 방지 - 단체장 투표


식약처 자유 게시판 담당자와 충남도청 홍보 게시판 담당자는
모두 김씨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도 짐작이 된다.
한두달전쯤, 갑자기 식약처 자유 게시판에 등재한 글이
수정이 되지를 않더니
오늘(2022년 11월 1일) 갑자기
충남도청의 홍보게시판이 수정이 되지를 않아서
글을 한 개 더 올렸다. 수정분이다.
어쩜 그 사유는
내부적으로든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하니
그러한 행동들이
갑질이니...좌지우지 한다느니, 대망론 이라는 말이 나오고
수년 전에는 그 죄질도 나쁘다는 말이 회자가 되는 것이다.


- 톡 톡 ! -

제안자가 최근
시도지사 및 구군수를 소속의 공무원들이 선출하도록 하고
그 투표의 방법도
공무원 1인이 2인 이하를 투표하도록 제안 건의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행정조직의 민주화를 위해 김씨 등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방법이 실제 다수성의 횡포나 다수성의 무능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들은 “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 ” 고 해서 내 놓은 안이다.

이 방법(제도)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수성(A)은 서로 뭉쳐서
다수성 본인의 성씨와 같은 단체장 후보를 투표할 확률이 높은데
어느 다수성의 투표자들이
자신과 같은 성씨의 후보를 모두 찍고 또 다른 1인은 모두 선택하지 않거나
또는 다수성의 투표자들이 자신과 같은 성씨의 후보를 모두 찍고 또 다른 1인은 가장 무능한(?) 후보자를 선택한다고 가정해 보아도

상기 다른 다수성(B)의 투표자들도 뭉쳐서 자신과 같은 성씨의 후보를 모두 찍어도 또 다른 1인의 후보자는 유능하고 민주적인 후보를 찍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상기의 예는 최악의 예라고 가정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하면
1차 투표로서 당선자의 3배수로 뽑고 2차 투표에서 1인을 뽑는 것이 좋을 듯하고 대도시의 구청장 투표의 지역구는 2,3구역을 합한 중투표구제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어쩜 과거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하는 것보다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이 뽑는 우두머리가 더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도지사이든 구청장이든 지방청 관료가 우두머리가 되니 과거의 단체장보다도 행정이 더 생산적이 될 것이라 기대가 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청 공무원은 처음부처 공정한 공무원 시험인 공채를 거친 공무원이므로 5급 이상의 공무원들(후보의 자격)에 대한 선택은 다수성의 여부를 떠나서 서로 ‘ 도토리 키재기’ 이고 실제 단체장을 맡으면 다수성들이 서로 협조해서 행정의 성과도 다수성의 단체장이 더 높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진다.

- 톡 톡 ! -

등록 : 2022. 11.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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