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 공공 임대 주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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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본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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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제목 :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1) / 2021. 5. 5(수) / (신청번호 : 부산광역시청 1AB-2105-00015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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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5. 5(수)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 제안신청 (신청번호 : 부산광역시청 1AB-2105-000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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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1. 5. 4(화) / 2021. 5. 5(수)
소관 : 부산광역시 / 참고 : 국토해양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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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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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1)

2021. 5월 국회청문회에서 세종청사가 있는 충청지역에 공무원을 상대로 아파트 특별분양을 해서 이에 분양을 받아 2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득이라 함은 특별분양이므로 그 이득에 대해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없으니 그러하다. 맞는지 ?
그런데 그런 제도를 도입한 자들은 분명 선심성의 사업을 남발하는 정무직 공무원이었을 듯하다.
그런데 이후, 그에 이득을 본 당사자(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를 국회에 불러내어..........쯧쯧 !
만일 주식회사 삼성이라면
충청지역에 거대한 회사가 들어선다고 당사의 회사원을 위해 임대할 기숙사는 지을지 몰라도 아파트를 지어 회사원에게 특별 분양은 않을 것이다.


가) 환승 임대 주택제도 : 같은 시도간
환승 임대주택제도란
서민들(1가구 1주택)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다른 중고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할 경우에 그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10층 이하)이다.
가까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가보면 내어 놓은 중고 아파트는 수두룩하다. 그러나 이를 사려고 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려야만 그 중고아파트를 구매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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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서 취득세인 시세를 자본으로 하여
도시의 변두리에 있고 도로가 있어 이삿짐의 이동이 쉬운 곳에
평수가 다소 넉넉한 ‘ 전용면적 22평이상 25평이하’ 의 중고 아파트(10층 이하)를 시도청에서 매입해서 ‘ 환승 임대주택 사업’ 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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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수년 전부터 중고 차량 판매업이 소득이 적지 않다고 들었다.

1) 월 임대료 및 기간
임대 보증금은 없으며 임대 수수료는 최고 월 500,000원으로 한다.
실제 부산의 경우에는 이삿짐은 나를 수 있으나 교통편이 좋지 않은 전용면적 20평 이상의 아파트는 구매 시가가 보통 2억원이상이므로
2억원으로 잡으면 이곳은 월 보증금이 없으면 월 임대료로 시세로 치면
최소 백만원을 주어야만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3년 기간을 최장 기간으로 해서 월 임대료의 50% 수준인 50만원으로 최장 3년간 살 수 있되
조건으론 - (중간 삭제 ) -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소유자라야 한다.
새내기들이 도시의 괜찮은 중고 아파트에 살고서 그곳에 오래도록 살고 싶어도 아파트 판매가가 중고 아파트임에도 워낙 높고 또한 중고 아파트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맞지 않아 임대료를 주면서 중고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파트의 소유주로서는 ‘가상 자산’(실제 그 값을 주고 구매할 사람이 없는 자산)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1채의 중고 아파트를 팔아서 자신에 맞는 적절한 중고 아파트를 골라서 바꿔 살고자하면 당해 시도청에서 ‘ 환승 임대주택 제도’ 를 실시하면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 한 대통령이 계셨다. 옳으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리했어도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아마추어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를 들이고 중앙청 공무원을 낙하산 한 지방자치단체장 시대는 실패한 지방자치다.
우선하여 노태우 정부의 풀뿌리 지방자치 즉 구의회 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들에게는 정당공천을 없애고 월 보수도 명예 수당으로 주어야 하고 현 동주민자치위원회는 없애야 한다.

2) 재원 : 시도세
개인들이 주택이나 아파트(중고 아파트 포함)를 취득하면 매매가에서 얼마의 * 취득세를 내어야 한다. 신고제로 민원창구는 구군청 취득세 창구이며 그 취득세는 시도세이다.

3) 신청 장소 : 시도층 주택국 내 ‘ 주택 환승지원팀’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즉 환승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은 지원팀에서 당해 시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그 정보란 주택의 위치, 아파트이면 층수, 전용 면적 평수, 월 임대료 금액, 최장 임대기간, 신청 장소 등으로 이사시에는 이삿짐 센터를 안내한다.
신청 장소는
시도층 주택국 내 ‘ 주택 환숭지원팀’ (팀장이나 반장의 직급은 건축직 5급)이며 팀장(또는 반장)외 수인(2,3인)의 건축직(정규직)공무원이 근무한다.


나) 환승 임대 주택제도 : 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서울특별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에서
비수도권인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에 있는 중소도시의 아파트나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자 하면 환승 임대 주택에서는 최장 5년간은 거주할 수 있다. 그리해도 월 임대료 자체가 서민의 가정 경제에서는 부담이 되므로 이용자가 많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위해 상기의 정보의 제공 즉 환승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은 당해 시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다) 제2의 국민임대주택 정보 제공
한국의 정부는 전자 정부라고도 일컫는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상기 제안서에 의한 식품안전기금으로 짓도록 하였으나 그간 정부는 식품안전기금도 없이 국민 임대주택을 지었으나 여태껏 지은 국민임대아파트의 평수가 너무 좁아 독신세대나 영세민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식품안전기금으로 짓는 아파트는 제2의 국민임대아파트로 명명하고 가구는 붙박이식으로 짓고 서향으로는 짓지 않으며 전용면적은 18평형 20%, 24평 50%, 27평 30% 정도 배분해서 신축하며 발코니를 획장해선 안된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은
상기 시도층 주택국 내의 ‘ 주택 환숭 지원팀(또는 환승지원반)’에서 함께
시도관내 제 공영의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전자 게시판에서 제공하고자 하면 팀(반)내에 2,3명의 팀원으로 정규직의 건축직 공무원 외
3,5년 기간직의 영양사 수명을 시도지사가 모집해서 참여시켜 지원한다.
영양사의 보수는 2021년 현재 가처분 소득 200만원 수준이다.

등록 : 2021. 5. 4(화)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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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5. 5(수)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 제안신청 (신청번호 : 부산광역시청 1AB-2105-000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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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221018-1(2022. 10. 18 화요일 05 : 33)
소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한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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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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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공 임대 주택의 종류


0. 국민 임대 주택 (30년간 임대한 후 재건축 하는 공공 임대 아파트)/ 보람 주택 -이명박 정부 / 행복 주택 - 박근혜 정부의 분양 아파트 / 제2의 국민 임대 아파트

영구 임대주택이란 공공 임대주택으로 과거 1970년대 극빈충의 영세 서민들에게 영구히 거주하도록 정부가 지은 아파트로 말은 들었지만 그 아파트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실제 영구 임대 주택의 흔적은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영구 임대 주택에 사는 것이 당해 국민들(영세 서민)에게는 자랑이 아니므로 구태여 공개하거나 가시화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제안자가 상기 제안서의 식품 안전을 위해 거두기로 한 식품안전기금을 바탕으로 건립할 것을 제안건의해서 대한주택공사가 30년 공공 임대 아파트로 짓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한 아파트인데 대부분 건축한 면적이 전용 면적 18평 이하 수준이라 영세 서민들의 아파트에 해당이 되며 이는 식품안전기금도 없이 지은 아파트인 셈이다. 당시 같이 5년 임대 후 분양이 되는 공공 임대 아파트도 건립이 되었고 이는 제안추진실적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여진다.
즉 이명박 정부에서 대한주택공사(주공), 한국토지개발공사(토개공)를 합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라 명명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지어 국민들에게 분양하고 5년 공공 임대 주택도 지어 5년 임대 이후에는 분양한 공공 임대아파트로 이 보금자리 주택은 국민 임대주택 사업의 빚을 청산한 정부의 주택 건립 사업으로 추정이 되고 이에 한국 국회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입법화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서 행복 주택을 지어 국민들에게 분양을 하였는데 이는 주로 국철 부지 위(지상 건물)에 건립해서 분양한 아파트들이라선지 근년에는 국철 부지에 지은 ‘어린이 집’ 을 ‘ 행복 어린이 집’ 이라고 명명이 되고 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권한인 그린벨트 해제권이 일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이 되면서 시도의 도시개발공사에서 국민임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는 했으나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이 경남 양산시에서 근년 터를 닦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립 공사이다. (경남 사송 부락 지역)
부산시 청사 옆에 지어 완공하고 행복 주택이라고 부산시가 발표한 공공 임대주택은 평수가 기존의 거주 평수(전용 면적 18평 이상)가 국민임대형이 아니면 제2의 국민임대주택이라고 분류해야만 한다.
상기 제2의 국민 임대주택은 식품안전기금으로 지을 아파트로 거주 평수가 약 전용면적 24평형 / 발코니 미확장 아파트 / 관련 부지나 아파트 1층에 식당 면적을 공유 면적에 포함을 시킨 아파트이며 / 고도는 20층 이하이며 / 서향은 피해야 하지만 아파트가 정 동향인 경우에는 서향은 복도식으로 지으면 일조권의 장애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 설계에서는 욕탕 외 다용도실에도 수도 꼭지를 달아서 주부들이 가사관리에 편하도록 해야 하며 식탁은 부엌과 붙여 주부의 동선을 줄여야만 한다. 그러나 부엌과 세탁실은 가깝지 않아도 되며 세탁기는 다용도 실에 두면 된다.
[다 음]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통합 공공 임대 사업에 대한 김현준 사장의 추진 방향인데 이는 제안자가 제2국민 임대주택을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 건의하고 발표한 것으로 이후 김현준 사장은 서울이 2022년 여름 폭우로 서울에 거주하는 반지하의 거주민들이 물난리를 겪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자리를 사의했다.
상기에서 언급한 부산시 청사 가까이의 행복 주택의 완공은 처음은 분양 아파트로 건립을 하려 했으나 제안자가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이 머물 기숙사가 없어서 공공 임대 아파트로 지어야 한다고 제안 건의를 계속하자 공공의 임대 아파트로 전환해서 완공한 아파트로 거주 평수가 전용 면적 18평 이상의 아파트이므로 ‘ 제2의 국민 임대 아파트’ 로 분류해야 한다.
참고로 식품안전기금은 국민임대 아파트의 건립에 투입하지만 식품안전기금은 특별회계가 아니어서 투입한 금액만 파악하는 회계이다. 즉 자금의 투입과 산출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회계이니 특별회계가 아니지만 그 건물(국민임대 아파트 / 제2의 국민임대아파트)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 재건축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즉 부산시청 청사 부근에 최근 완공한 공공 임대주택은 제2의 국민임대주택인 것이다.

---------- [다 음] ------------------

LH, 통합공공임대 추진
0. 한국주택공사(LH : 김현준)는 2022년, 2023년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5만9,000채를 사업 승인을 추진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를 통합한 것으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5% ~90% 수준이다.
아울러 통합공공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을 30평대(전용면적 84㎡) 등 중형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 2022. 5. 16 월요일 동아일보 B4면 최동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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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민 임대 주택 관리
상기 [ 본문 1 ] 참고

* 첨부 파일 : 부산시 환승 임대주택 건립

등록 : 2022. 10. 18(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본문 파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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