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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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영양사 )
작성일자 : 2022. 9. 29(목)
소관 : 하윤수 부산교육감포함 시도 교육감 / 17곳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시도지사)
소관 : 부산시 의회의장 ( 신상해 → 안성민)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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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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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전직의 중앙청 공무원이나 부산시 관료가 아닌 시도지사, 그리고 교사가 아닌 교수가 교육감 등을 맡으면 그 자리는 ‘ 대리석’ 이라고 ?
‘ 부정 부패’ 란 사자성어로
어떠한 직위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면 깽판을 치는데 이는 그 자리가 ‘ 대리석’ 이라고 그렇다는데.....맞는지 ?
자신이 희망해서 선관위에 등록해서 자리에 앉고선 ‘ 대리석 ’ 이라고 ?

이전 교사를 하다가 대학 교수를 하면 교수이지 전직 교사가 아니다.
전두환 정부에서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바꾸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1996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5년간 농특세를 새로이 지방세에서 부가세로 거두고서 이후 계속 농특세를 거두고 있다.
시도 민선의 교육감들이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고등학교도 법령에서 완전히 무상교육이 되지 못했음에도 농촌지역의 초등학교에서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해서 제안자로서 ‘ 무상급식 안된다’고 노래하다시피 했음에도 학교의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 실시하고 이는 특히 이명박 정부(2008년 3월 ~2013년 2월)에서부터 시도의 각급 학교에서 난리, 아니 깽판을 치기 시작했다.
학교 급식법은 1980년대부터 제정되어 있었으나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김영삼 정부(김숙희 교육부장관 : 영양사)에서부터 학교 급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형을 중심으로 한 ‘ 학교 급식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면서부터
초등교에서부터 단체급식이 실시(직영)가 되었으나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학교의 단체급식에서 위탁급식을 허용하면서 고교까지 점차 확대가 되었으나 그 시기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며 학교에서 식재료를 생협(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해 사용하면서 시중의 식품 즉 첨가물의 식품(마요네즈 소스, 감식초가 아닌 식초, 물엿, 정제된 식용유 등), 유탕처리한 어묵 등을 식재료로 사용해서 이를 섭취하고 자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식습관이 그대로 연결되어 비만아가 되기도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급학교 및 대학의 기성회비를 합법화 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령에서 고교를 무상교육으로 전환했다.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 학교 무상급식은 안된다’ 고 주장해 왔다.
각급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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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경우에는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무상급식을 시작해서 2014년(김석준 부산교육감 : 2014년 ~2022년)부터 초등학교 전체학년, 2017년에는 중학교 전체학년 등으로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했다. ( -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15호 2022년 9월 5일 1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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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위세가 교육세로 되고서 동시에 한국에는 저출산 현상이 겹치면서 교육비가 남으면서 초래된 교육현장의 부패 현상의 하나로 바로 잡아야 한다.

첨부 파일
0. 본문
1. 부산시 학교 무상급식 짝짜꿍 : 2015. 5. 10
2.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외 (4) : 2017년 7월
3. 2017년 학교 무상급식과 동식품 판매소 개소 : 180828-4(2018. 8.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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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9. 29(목)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관장, 자유 게시판
외 ( 본문 포함한 파일 4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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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청년농 2027년까지 연 5000명 육성, 농업 시설 30% ‘ 스마트팜’ 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2. 10. 5 “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 ” 이라며 “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돕기 위해 작은 초기 자본으로도 농업 경영에 필요한 농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 농지 지원을 확대하겠다 ” 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 농업인을 매년 5,000명씩 육성하고 축사 등 농업시설의 30%를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 경북 상주시 * 스마트 팜 혁신밸리에서의 비상경제민생회의 )
이를 위해 “ 청년농들의 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대출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자금도 확대해 나갈 생각 ” 이라며 “ 체계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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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팜 ........ smart (솜씨좋은) farm (농장,농원)

※ 정보 : 유익한 자료

-- 2022. 10. 6(목), 동아일보 A8면 최혜령, 전주영 기자 --

첨부 파일 : 농어촌 생활정보 (1,2,3,4)

등록 : 2022. 10. 6(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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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로 221006-1(2022. 10. 6 목요일 07 : 21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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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1988년 1월 ~ 1996년 6월 ★)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 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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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 재원의 구조조정


이전 국방비였던 방위세가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넘어가고 그래선지
대학 등 교육계에 몸을 담았던 이씨들이 죽거나 상처하거나 많은 피해를 입어 제안자는 교육계 공무원 중 이씨 공무원들에 ‘ 주의보 ’를 몇차례 발했으나 개그맨 출신 이경규씨, 달인 김병만씨는 라면 및 기린 빵의 광고를 맡아서 제안자가 직접 당해 라면과 빵 2개 이상을 먹어보니 가벼운 편두통(첨가된 정제염)이 왔다. 1개만 먹으니 이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하니 주위에서는
주말 등 농장에서 일하면서 점심으로 소주, 라면, 믹서 커피를 계속 먹던 80대의 어르신(남성 이씨 - 교육계에서 근무)이 중풍이 재발해서 농장에도 못가고 산행도 못하고 있다.
지금 정식품의 두유에 영화배우 강석우씨 부부가 광고를 맡고 있는데
두유도 식품이므로 강석우씨 부부도 식품에서 광고를 맡는 것을 중지해 주기 바란다. (식품에서 연예인들, 차렷 동작 그만 !)

국방비였던 민방위세가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넘어가고 나서 한국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으므로
그 재원은 식품안전세로 바꿔 식품안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같이 인간줄기세포 산실청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 인간줄기세포 산실청은 지방청에선 보건소에서 맡으면 그 소관은 보건부가 되고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그 업무는 복지부에 합해져야 한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1993년 3월 ~1998년 2월)에서 제안자가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에서 통계 담당(주무)을 맡아 ‘지방교육세의 징수체계’ 를 어렵싸리 개선하고(상기 ★)
이를 시행(1996년 1월부터)하면서 재정경제원에서 동시에 5년 한시적으로 (1996년 1월 ~2000년 12월)거두기로 한 농특세를 현재까지도 징수하고 있는데 이 농어민특별세는 이전 제안자가 그 재원으로 농촌에서 농기구 사업을 하도록 건의를 하고 이 건의는 이명박 정부에서 농기구 사업은 농협이 맡고 있어 각시도에서는 그 재원에 대해 농어민들의 경유, 석유 등 기름값 구입 비용 등으로 지원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세는
제안자의 건의대로 식품안전세(+인간줄기세포 산실청 재원)로 전환하고
농특세(농어민특별세)는
21세기 농업, 바닷가 하수구 마련 및 정비, 바다에서의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면 될 것이며
이는 지난 정부의 시도(부산 기장군 등)에서 사업만 내어 놓고 그 경비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퇴직 후 받을 대통령 연금과 관련해서 ‘ 사저를 내어 놓겠다’ 고 해서 제안자로서 그 재원은 중국 연변에 참깨의 재배를 감독할 여성의 식품전문가 및 경리가 머물 기숙사를 건립해 줄 것을 식약처 여론광장에 건의(이명박 정부)하고 나서 이후 천안함 폭침(2010년)에 따른 유족 위로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거금 (295억원 ?)을 지원하자
이대통령은 이후 개인적으로 다스자금을 조성하였는데 그 자금이 아직 가용 자금이 된다면 처음 제안자가 건의한대로 중국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연변대학 부근)에 상기 미혼의 여성 2인이 머물 기숙사를 지어 주십시오 !
개인의 재원이므로 기숙사 완공 후 건립비를 세워도 되고 아니면 기숙사 완공의 초석(주춧돌)에 당해 사항을 새겨도 될 것입니다. ( 초석 : 증’ 한국 대통령 이명박 / 20**년 * 년 *일 기숙사 완공 )
요즈음 트롯의 가수들이 1,2년전부터 주체도 출처도 없는 유행가 ‘ 간대요, 가지마 ’ 등의 가요를 이어가며 부르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의 연금은 퇴직한 대통령 1인에게 지급되는 재원이고 대통령 연금제도의 중지로도 그 연금이 소급해서 환수될 수 없는 재원이지만
전직 대통령 1인의 의지나 그 공언도 가볍지 않으므로 처음의 의지대로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사저를 내어 놓겠다’ 는 말씀이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 : 2022. 10. 6(목)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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