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첨부파일

•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8회) 미리보기

내용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영양사 )
작성일자 : 2022. 9. 29(목)
소관 : 하윤수 부산교육감포함 시도 교육감 / 17곳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시도지사)
소관 : 부산시 의회의장 ( 신상해 → 안성민)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전직의 중앙청 공무원이나 부산시 관료가 아닌 시도지사, 그리고 교사가 아닌 교수가 교육감 등을 맡으면 그 자리는 ‘ 대리석’ 이라고 ?
‘ 부정 부패’ 란 사자성어로
어떠한 직위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면 깽판을 치는데 이는 그 자리가 ‘ 대리석’ 이라고 그렇다는데.....맞는지 ?
자신이 희망해서 선관위에 등록해서 자리에 앉고선 ‘ 대리석 ’ 이라고 ?

이전 교사를 하다가 대학 교수를 하면 교수이지 전직 교사가 아니다.
전두환 정부에서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바꾸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1996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5년간 농특세를 새로이 지방세에서 부가세로 거두고서 이후 계속 농특세를 거두고 있다.
시도 민선의 교육감들이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고등학교고 법령에서 무상교육이 되지 못했음에도 농촌지역의 초등학교에서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해서 제안자로서 ‘ 무상급식 안된다’고 노래하다시피 했음에도 학교의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 실시하고 이는 특히 이명박 정부(2008년 3월 ~2013년 2월)에서부터 시도의 각급 학교에서 난리, 아니 깽판을 치기 시작했다.
학교 급식법은 1980년대부터 제정되어 있었으나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김영삼 정부(김숙희 교육부장관 : 영양사)에서부터 학교 급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형을 중심으로 한 ‘ 학교 급식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면서부터
초등교에서부터 단체급식이 실시(직영)가 되었으나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학교의 단체급식에서 위탁급식을 허용하면서 고교까지 점차 확대가 되었으나 그 시기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며 학교에서 식재료를 생협(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해 사용하면서 시중의 식품 즉 첨가물의 식품(마요네즈 소스, 감식초가 아닌 식초, 물엿, 정제된 식용유 등), 유탕처리한 어묵 등을 식재료로 사용해서 이를 섭취하고 자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식습관이 그대로 연결되어 비만아가 되기도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급학교 및 대학의 기성회비를 합법화 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령에서 고교를 무상교육으로 전환했다.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 학교 무상급식은 안된다’ 고 주장해 왔다.
각급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
부산의 경우에는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무상급식을 시작해서 2014년(김석준 부산교육감 : 2014년 ~2022년)부터 초등학교 전체학년, 2017년에는 중학교 전체학년 등으로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했다. ( -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15호 2022년 9월 5일 18쪽 )
.........................................................
이는 방위세가 교육세로 되고서 동시에 한국에는 저출산 현상이 겹치면서 교육비가 남으면서 초래된 교육현장의 부패 현상의 하나로 바로 잡아야 한다.

첨부 파일
0. 본문
1. 부산시 학교 무상급식 짝짜꿍 : 2015. 5. 10
2.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외 (4) : 2017년 7월
3. 2017년 학교 무상급식과 동식품 판매소 개소 : 180828-4(2018. 8. 28일 )

**
등록 : 2022. 9. 29(목)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관장, 자유 게시판
외 ( 본문 포함한 파일 4개 등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