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개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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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안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김대지 국세청장 외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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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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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악법 외

1. 기초연금법 : 박근혜 정부
-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주겠다’ 고 공약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정부가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상기 사항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행을 압박하니 진영 장관은 사퇴하고 이은 문형표 장관이 마련한 것이다.
그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하였음인지 혹시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급할 것’ 을 규정했다. 끝까지 그 책임을 문형표 장관에게 넘긴 것이다.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주위의 인사가 간혹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는 이유도 이 사유(기초연금법 폐지)이며
당시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동성의 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2018년 7월 ~2022년 6월)의 요청에 의거 기초연금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한 후 변동이 없었고
상기의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론을 ‘ 국민의 뜻에 미루고’ 응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이하 모두 줄임

등록 : 2021. 5. 14(금) / 2021. 6. 13(일) / 2021. 6. 23(수)/ 2021. 6. 27(화) / 2021. 8. 30(월) / 2021. 12. 4(토)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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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부산시 공무원 29년 근무,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제안서)

제 목 : 4년 중임제 개헌 외


2022년 9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수 회담에서
김진표 의장님은 ‘개헌을 하자’ 는 의견을 내었다고 한다.
이후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현 윤석열 대통령과 맞먹는 득표수를 얻었는데
2022년 9. 28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0. 기초노령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하고

0. 대기업 법인세 감세 등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은 ‘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 라며 이는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했다.

0.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 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면서 지난 대선전후에서 제시한 국민 세대별 ‘소득 보장제’ 를 다시 주장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현대 한국민은 기업 즉 건축업자들이 대도시에
‘ 아파트의 대량 건설’로 한국은 핵가족 시대로
현재 1인 가구가 가장 많다는데 1가구를 한세대라 보면
그 소득 보장제도가 국민 1인별 소득 보장제도가 아니라면
지급 방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금 정부는 기존의 법정 생활 보호제도 외에 기초연금제도 등
다양한 현금 지원 및 각종의 지원제도를 하고 있어
일선복지부서의 공무원들이 모두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어선지
관계부처에서는 그 신청을 인터넷 사이트로 신청을 받고 있어서
이를 아는 국민들만이 수혜자가 되어 있을 듯하다.

0.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이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초기, 국회에 제출했다가 부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

상기에서
해방 및 한국 전쟁 후의 1955년생 베이비 붐의 세대가 올해 67세이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 복지를 위한 기초연금제도에는
전직 공무원으로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또한 재산이 많으면 제외가 된다.
아직까지도 지방청에는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이 있는데 그 입소 자격은 자녀가 없는 가난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었는데 1급 시설로 먹고 자는 숙식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그 대상자가 줄어 제안자는 근년 시도립의 유료 양로원의 건립을 독촉해 오고 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녀와 분가해서 살면서 인터넷을 몰라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식생활이 매우 불안해서 건강도 잃기 쉬운데다 사설의 노인 요양원이 제2의 고려장터가 되어 있어 통도사, 범어사 등 대형 사찰에는 이로써 사망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느라 영가등을 달고 있다.
제안자 본인도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부모님의 영가등(연꽃등으로 일년동안 부처님이 있는 방 천장에 다는 것)을 가까운 사찰에 달아오고 있다.

참고로
오늘 신문(-동아일보 2022. 9.29. 목요일 F2면 / 2022년 한국의 소비자 대상 브랜드)에서 살펴보니 허남식 부산시장 당시 ‘ 부산시 명품 수산물’ 이었던 부산의 늘푸른 어묵의 대표인 김형광씨가 기업, 고래사 란 이름으로 ‘고래사 어묵’ 이란 상표로 어묵(프리미엄 어묵)을 생산한다는데 어묵에서 밀가루와 합성보존료(보존제)를 넣지 않는다고 한다.
어묵은 이름대로 생선 단백질로 만드는 것으로 그동안 시중의 정제된 기름으로 유탕 처리를 하여 잠재적 위해 요소의 식품이 되어 왔다. 그러나 생선 단백질로서 찐어묵으로 생산해서 보존제를 넣지 않는다면 부산에서 KTX열차편으로 각시도에 운송하기로 이미 정부제안 추진 실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구운 어묵은 생선의 단백질이 뜨거운 열에 구워져 불에 탄 육류와 같아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식품의 맛 중 감칠맛으로는 핵산 성분과 글루탐산나트륨의 맛이 대표적인데
핵산의 성분에서 고래고기에 그 성분이 매우 많은데 고래와 참치는 생선의 덩치가 커 바다 밑에서 자라서 몸 속에 중금속이 포함이 되었을 것이라는 염려때문인지 시중에 잘 나오지 않고 있다.
앞으로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가 되면 찐어묵은 물론 바다의 신선한 해산물들을 적정의 용기에 담아 소스가 든 봉지를 넣어 해물탕(조개류, 게류, 오징어, 한치, 굴 등)으로 (새벽시간의) 동읍면 사무소에서 팔 것을 식품전문가들은 요청해 왔다. 시도에서 틈새 시장으로 ‘김치의 생산을 우선해야 한다’ 는 의견 이후 제시한 것이다.

등록 : 2022. 9. 29(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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