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천일염, 순창 장류 상표에 태극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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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옮긴이)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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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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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안천일염, 순창 장류 상표에 태극표시


[ 아래 ] 글은 대법원이 소재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의 태극기가 세로로 달려 있다는 제보성의 글이다
어떠한 상징과 글은 보는 사람의 인지도가 다소 달라서 상표에도 글 외 마크를 달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식품 행정에서는 한국전통식품은 상표에서 둥근 태극표시이며 시도의 식품은 시도별 상징표가 정해져 있는 듯하다. 부산은 부비, 경남은 브라도, 충남은 다색의 열매이다.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도 법령에는 보이지 않던데
전북도와 전남도는 신안천일염과 순창 장류의 상표에서 태극표를 표시하기를 다시 촉구한다.
현재 식품안전은 추가할 법령안(식품위생법)을 준비 중이므로 당해 사항도 법령에 추가할 수 있다.
참고로
학교에서 단체급식의 실시는 1980년대 초 법으로 제정이 되었으나 1990년 중반기부터 본격화 되었다.
식품의 안전은 이미 식품위생법령이 있었는데
이후 정부식품에서 한국전통식품은 태극표시로 명시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해야만 실행이 된다면
한국 대통령의 시도지사에 대한 지휘통솔권도 법이나 법령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달전쯤 ‘ 법치주의(사자성어)’를 말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품안전청의 분리에 대비해서 제안자의 게시판을 마련해야 한다. 즉 재정이 필요하면 현 식약처의 재원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달전쯤 식약처 게시판에 이미 등록하였다.


[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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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자유 게시판 : 2022.9. 20 / 작성자 : 정*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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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9월17일) 아침 서초구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초구청 옥상에 태극기가 옆으로 게양되어 있는겁니다.
바람에 날려서 그런것인지 몇 번을 올려보아도 태극기는 옆으로 게양되어 있었습니다.
서초구청에 곧바로 신고하려고 했더니 로그인 하랍니다.
저는 서초구 구민이 아니기에 서울시청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고합니다.

태극기는 항상 똑바로 게양을 해야 합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에는 태극기 올바로 게양하는 방법까지도 소개되어 있더군요.
서초구청이 서울시 관할이니 대신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를 옆으로 게양하려면 양쪽으로 두 개를 게양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의 태극기는 하나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첨부하는 곳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여기에 건의 해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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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9. 21(수)
식약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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