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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구군청 건강보험과로 편입 외

첨부파일
내용
- 중앙 정부 인사들은 국정에서 ‘보초 서듯’ 마시고 제안자를 복직시켜 공권력을 회복해야만 국민들이 제안자의 영양지도를 떳떳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 제안, 제안자와 관련해서 안되고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 순창 장류 업체 안인영씨, 간암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망 )
그래서 소설가 이청준씨의 소설 제목, ‘ 당신들의 천국 ’ 이 명작이 된 것이 아닙니까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2. 4. 12(화) ~2022. 2022. 9. 14 (수)
관련대호 220914-1(2022. 9. 14 수요일 05 : 37)
소관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 문재인 대통령
소관 : 보건복지부 장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구군청 건강보험과로 편입 외
- 부산시를 중심으로 -


건강보험공단은
주민등록표 등을 참고해야하므로 구군청에 건강보험과(과장 : 미래조직 행정4급)를 두고
강원도 소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 지부 및 구군지부는 없앤다. 그리고 심평원은 필요할 듯하니 시도별로 두도록 한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유사한 업무를 보는 수도과(현재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구성원들이 부산시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오가며 근무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과의 공무원들도 부산시 공무원(일반행정직)과 순환보직하면서 근무하도록 한다.


0. 가정 요양보호사 제도 외

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듯한 현재의 가정 요양보호사 제도는
살펴보니
* 가정에 주로 머무는 환자의 보호에서 음식 조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듯한데 그렇다면 부산시 여성회관에서는 기존의 업무(영세여성, 취업 기술 교육 - 옷수선, 미용업 등)가 있어서 맡기가 곤란할 듯하므로
부산시 여성문화화관에서 요양보호사 반찬 교실을 마련하고 이수시켜
가정 요양보호사 제도를 지속시키고
이에는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수익자 부담의 조건으로 하되
지역 건강보험과에서 관리(재정 관리 포함) 하도록 한다.

일선 지방관청에서의 이러한 자원봉사단체로는
기존의 부녀회도 있으며 이후 가사봉사원제도, 앞으로 공립의 노인 요양원이 생기면 노력 봉사에 나설 여성들이 적지 않을 듯하며
대한적십자 봉사원들은 적십자 회비가 있어선지 봉사할 사업에 주목하고 있으나 아직 추가된 사업은 없을 듯하다. 그동안 관심을 두고 시행했던
대한적십자 봉사원들의 어르신 반찬 배달 사업이 식품안전의 규제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다
상기 구군별 가사봉사원들은
이후 노인 요양원의 자원봉사는 가능할 것이나 얼마의 봉사료를 받는
가정 요양보호사로는 적절하지가 않을 듯하므로
방만한 건강보험재정을 아끼려면
구군청 건강보험과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구군청 여성팀이 부녀회 업무를 맡듯이
가정 요양보호사 제도를 관리하고 맡아 주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환자는 식품의 불안에서 온 것인데 반찬 조리 봉사를 제외하면
봉사의 효율이 떨어지고 넣자니 당해 가정의 식품 불안에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지도 모르므로
반찬 봉사를 추가하고자 하면
[요양보호사 반찬 교실]을 수료해서 하도록 한다.
과거 부랑인을 내무부 훈령으로 형제 복지원을 설립해서 부랑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는데 그에만 그치지 않고 감금하고 구타해서
형제복지원은 이후
인권유린 시설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과 및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은 서로 공조해서 차질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는 기존의 부산시 여성회관과 새로이 여성 문화회관이 생겼는데 두곳 모두 교육 및 강좌가 있고 관장도 여성이다.
여성회관에서는 영세 여성을 대상으로 옷수선, 미용업 등 ‘ 영세 여성 기술 교육 ’을 시켜왔으므로 새로운 사업은 여성 문화회관이 맡도록 한다.
두곳 관장이 모두 일반 행정직이니 나누어서 맡으면 되는데
3,4년전 여성회관(관장 : 김00씨)에서 요리 교실로 분식업 강의 교실을
오래 개최하더니 주위 분식점의 운영자들의 패악이 심하다.
제안자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전, 정부식품으로 등재된 감귤쥬스에서 식품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제안자가 업무보고한 사항을 이행해 주실 것을 거듭 건의드립니다. 제안서 제출 후 제주도에서 새 감귤의 종자를 개발해서 내어 놓은 전문가(공무원?)이 문씨의 공무원이며 맛이 신 식품에는 웬만한 독성의 물질이 첨가가 되어도 입맛에서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부 및 지부는 구군청 건강보험과로 편입하고 직은 일반행정직으로 순환보직하며 근무한다.

2. 주로 가정에 머무는 환자의 요양보호를 돕기 위해 가정 요양보호사제도를 지속시키되 재정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며 구군청 보험과에서는 여성 공무원(간호사 등)이 업무를 맡는다.

기타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시도청 전자 게시판에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도 해 둔 상태다.

---------- 다 음 ------------------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접수 : 2021. 7. 23일]
.........................................................................................
제 목 : 제안,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보건복지부 접수번호 : 2AB-2107 -0019639호 (2021. 7. 23 금요일)
....................................................
0. 접수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 처리기한 : 2021. 8. 23일
* 2021. 7. 23일자 국민신문고에서 제안자의 이메일로 회신

---------------------------------

거듭
어르신 복지는 자부담이 많은 국공립의 유료 양로원을 늘리고
시도청에서는 고령화 주택제도의 도입,
공영의 (노인)장기요양(병)원은
보험적용율에서 본인 부담률을 다소 높여야만 일반국민들의 월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입원비에서 순수 식재료비(수도료, 광열비, 종사자 임금비, 전기료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비)는 비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등록 : 2022. 4. 12(화)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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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정에 주로 머무는 환자............ 실례 : 80세 이하의 여성 ( 안00씨 -가까운 제안자의 친척)으로 허리가 아픈지는 오래 되었으나 (한의원) 치료를 소홀히 하고 또한 식생활을 바꾸지 않았음. 남편(이00씨- 전 부산시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이 아파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그곳에서 사망 (코로나 정국)/ 거주지는 부산 00구 소재의 현대 아파트에 오래 거주, 2022년 4월부터 제안자 병문안 중임. 징크스 3 및 의료 대란 맞나 ? ( - 2022. 9.14 수요일 안정은 보충)

재등록 : 2022. 9. 14(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부분 ( 각주 )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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