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병원 건립 및 과도기 외부 간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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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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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관련대호 : 220909-1(2022. 9. 9 금요일 오전 06: 39)
소관 : 윤석열 대통령(참조 : 보건복지부 장관)

큰 제목 : 장기요양병원 건립 및 과도기 외부 간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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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부분 생략 ]

글쓴이 : 안정은
소관처 : 17곳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제 목 : 하나)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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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23개소 건립 계획 / 노무현 정부
치매, 중풍 노인 보호를 위한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23개소를 92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키로 (서울특별시 : 2003. 6월)
(※ 이명박 서울시장 : 2002. 6월 ～ 2006. 5월 )

0. 제안 건의 071231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안정은)
- 노인요양원 확충 : 시골 길가의 모텔을 노인요양원으로 개선 운영
- 별첨, 여성회관 증축 외 : 장례 예식장 운영 (20쪽 ～22쪽)

0. 제안 건의, 2008. 6. 16, 이명박 대통령 (제출자 : 안정은)
- 노인요양병원 내 체육관 마련과 요양 병원의 차별화

0. 건강 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 : 2008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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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를 내면서 - 2008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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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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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복합아파트 - SK
2. 손씻는 한방 살균비누 외
2-1, 살구씨 비누
2-2, 손 소독제 “ 퓨렐 ”
3. 밑터진 꼬장주 맞추어 드려요 !
4. 활동에 편한 면양말
4-1. 지그재그 겨울 양말,
5. 친환경, 청소용품 - 먼지 먹이. 크린아이 외
6. 욕창 방지 옷 개발
7. 효도신 -동절기, 하절기
7-1. 어르신 신발, 나르지오 (일명 나비 신발)
8. 새해 예산 국회 통과
9. 요강
10. 친환경 한방향
11. 가정배달 급식 프로그램에 안부확인 서비스
12. 클린아이 틀니 크리너
12-1. 노인 틀니 건강 보험적용 대상
12-2. NTB 기능성 칫솔 외
12-3. 잇몸 맛사지 칫솔
12-4. ♬ 민간 조약과 건강보조 식품
8-1. 부산, 노인전문 제3병원 진료 개시 외
8-2. 치매, 중풍 노인 요양시설 - 효성
8-3. 기장 실버타운 (노인전문 요양시설)
8-4. 원광 효도 마을
8-5. 전북 고창 선운사, 승려 노후 수행마을
13. 부산국제실버엑스포
14. 천연고무, 라텍스 베개
15. 노화 방지, 체형유지를 위한 운동(스트레칭)
16. 장례예식장 증축
18. 어르신 손목시계 출시
19. 충남, 노인요양가정 제도 개선
20. 요양병원 인증제 시행
21. 새해 달라지는 시책 - 농지 연금
21-1. 주택 연금 제도 - 역 모기지론
21-2. 평생 지급하는 역(逆)모기지론 나온다
21-3. 부부 중 1명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21-4. 기업은행의 “서민 섬김통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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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요양병원 입원비 실태
☆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자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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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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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6. 23(수)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효도신 ( 하절기용 - 여성용)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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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부분 생략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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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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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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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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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2일, 청남대에 가보니 대통령 기념관(본관)이 다시 정비되어져 있었다. 이제는 세종도시에서 맡는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의 이력에서 살펴보니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는 전남 신안이었다. 본인이 근무하며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한 곳이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내 행정자료실이였고 그곳에는 적지 않은 행정자료들이 있었다.
백과사전식의 도서관은 아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시) 자료실에는 김대중씨의 자서전이 2,3권이 있었으나 읽을 겨를이 없었다.
청남대에서 역대 대통령의 이력을 살펴보니
상업고교 출신의 대통령이 세분이다. 김대중 대통령 (전남, 목포 상업고),
노무현 대통령 (부산, 부산상업고), 이명박 대통령( 상지상업고 )이다.


※ 청남대는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며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이 청남대 주위가 대청호수와 수려한 삼림으로 둘러싸여 이를 칭송하자 6개월 후 이곳에 대통령 별장이 들어섰다고 한다. 이 별장이 청남대이다. 그간 외부에 개방이 되지를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에 와서 청와대가 이 청남대와 터를 충청북도에 관리권(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원종 충북지사)을 넘기면서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었다.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로 향하는 진입로에는 이후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건립되어 대통령 기념관 본관과 별관이 있고 그리고 대청호 주위에는 역대 대통령의 길(산책길과 유사함)이 구분해서 따로 나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산책하기에도 좋다. 청남대에는 청남대를 지키는 경비대가 있었으므로 대통령의 사저(즉 청와대)가 청남대로 옮겨도 무방하리라 본다.
청남대(대통령 별장) 바로 옆에는 헬기장이 있다.
제안자는 ‘전두환 대통령 길 ’을 걷고 나서 배가 출출해서 대통령 기념관 앞의 매점(기념품 판매점)에서 구운 계란 1줄( 맥반석에 구운 계란 3개입)을 사서 맛있게 먹고 나서 기다리고 있던 여행차량(오륙도 여행사)에 올랐다.

-- 2015. 10. 23일(금) --

등록 :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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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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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국의 기초 마련
- 건국헌법(1948. 7. 17 공포 ~1952. 7. 6)

※ 1950년 6.25 한국전쟁 - 북에서 남으로 침입
- *2)1949. 6. 26일 육군 소위 안두희씨, 김구 선생의 자택에 침입해 암살 (참고 문헌 : 이수성 총리 일가 자서전 ‘사랑만한 교육없다’ 문예당 1997년 46쪽 /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1권 70쪽) : 분단된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 건국 후 1949. 4. 9일 방북한 자주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을 암살
- 이로써 현역병 소위 안두희씨는 군법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이후 몇차례 감형된 후 사면되어(이승만 정부) 군대에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해왔다. 안두희씨는 북한에서 출생했다.
- 일제 감점기 해외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어 오랜기간 독립 운동을 해 온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은 해방직후 신탁통치 반대에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정부수립 방법을 놓고서는 중대한 견해차가 생겼다. 이박사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론으로 그리고 김구선생은 남북협상론으로 갈라졌다. - 중간 줄임 - 한편으로는 나는 이박사의 견해에 좀더 가까웠다. 이박사의 견해가 더 낫기보다는 단독정부 수립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 -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1권 70쪽 )

나) *1) 토지 개혁 (= 농지개혁)

다) 크리스마스날을 공휴일 지정 - 크리스마스 씰 판매로 결핵 퇴치

라) 공무원 연금법 제정 (1960년 1월 )
- 대상 :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참고 문헌 : [ 공무원 연금 ], 2015년 1월호, 54쪽 ∼ 55쪽/ 법제처 홈페이지 ( 2015. 1. 20일 현재)


※ 해방 후에도 - 일제가 조선을 강제병합한 한일합방(1910. 8. 29일)으로 일본으로 간 - 이씨왕가 자손의 귀국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왕실 재산을 국유화했다. 이는 해방 후 왕정복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권비영 저, 2009년 다산북스 )

※ 독립(항일) 운동가이며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박사) .......... 1875년 황해도 평산군에서 출생 / 오스트리아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1935년 신혼여행(만 60세) (- 2015. 9. 2일(수) 조선일보, A26면, 박은혜, 기파랑 에디터 )

※ 대한민국 임시정부 : 1919년 4. 11일 수립 - 기미년 3월1일 독립선언 이후

※ 이승만 대통령은 백선엽(경찰과 함께 지리산 공비를 토벌한 군인 대령) 장군의 말을 듣고 사형 언도된 박정희씨(이후 박정희 대통령)를 사형을 시키지 않았다.(- 뉴에이지 문학, 2019년 제12호 202쪽, 역사 수필가 정익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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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개혁 (=농지 개혁)..........1949년 6월 농지개혁법 제정(5년 상환),
농지개혁은 지주의 몰락과 함께 봉건적 토지소유를 해체시켜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송찬섭, 김남윤, 윤대원 공저, [ 한국사의 이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8년, 448∼ 449쪽 )

*2) 1949. 6. 26일 육군 소위 안두희씨, 김구 선생 암살............
-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 1권 70쪽
- 사랑만한 교육없다(국무총리 이수성씨 가족사). 문예당 1997년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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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자 : 안정은

- 이승만 정부의 토지 개혁-

제안자의 선조(安家)는 지금의 고향(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터를 잡아 300년 가까이 살아왔다. 바로 위에는 천년 고찰인 범어사가 있어서 주위에는 대처승의 자손들도 적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까지에도 사찰인 범어사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은 아래의 백성들이 소작을 하였다고 했다.
본가에서는 예전부터 선산은 있었으나 경작할 토지는 많지 않은 듯 했는데
그리선지 범어사의 땅을 소작해오다가 건국 후 이승만 정부에서의
*1) 토지개혁(=농지 개혁)에 의해 얼마간의 논밭을 소유할 수 있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소작하고 있는 땅값을 5년 이내에 분할해서 토지주인(=범어사)에게 완납하면 소유권을 소작인에게 넘겨준다고 했다(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리해서 넘겨받은 논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본가의 문전옥답이
었다.
한참 이후 범어사와 주위의 주민들간에는 소송의 분쟁이 많았다. 소송에서 주민들이 땅 소유주(=범어사)를 계속 이기지를 못하자 주민들은 바로 위의
사찰인 범어사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를 못하였다.
그리해서 본인은 어머니께 이를 물었는데 어머니(윤금동 - 망)의 말씀은
“ 당시 나라에서 소작하는 땅값을 5년내에 상환토록 하여 그동안 지은 곡식은 절(범어사)에 바치고 쑥밥을 해서 먹었다 ” 는 말씀도 하시면서 5년 안에 땅값을 땅 소유주에게 주는 것이 쉽지 않아서 중간에 지불을 그만 둔 이가 많은 듯했고 이들이 “ 중간에 땅을 타인에게 넘겨서 분쟁이 된 것일 듯 ” 이라 하시었다.
당시 공공기관청(즉 동래구 북면출장소)도 범어사의 땅을 사용하면서 배짱을 부렸던지 땅값을 범어사에 치루지 않고 공공기관청으로 계속 사용해 오다가 주위 주민들과 범어사간에 범어사 소유의 땅으로 소송이 계속되고 말이 많아지자 범어사는 이전의 ‘북면출장소’ 의 부지를 소송하여 승소 후, 범어사의 소유로 정리하였다.
그리해서 이전(以前) 북면출장소의 부지는 범어사의 소유로 돌아갔고
그 부지는 현재 ‘ 범어사 불교대학 동창회 사무실’ 이 자리해서 지키고 있다.
( ※ 조선시대 ‘ 대동법’ 이 발의가 되어 시행이 되었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한다 - KBS1, TV, 일요일 밤, 역사저널 그날, 2015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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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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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2017. 5. 9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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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 5.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 취임


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개정
- ( 내용 줄임 ) -

나)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전력(=원전) 감축
- ( 내용 줄임 ) -

다) 남북 정상 회담 (2018. 4. 27일 : 문재인 / 김정은 ) - 판문점 남측 (1차 )
- ( 내용 줄임 ) -

라) 근로시간 단축 (주당 최대 68시간 → 52시간 )
- ( 내용 줄임 ) -

마) 저출산으로 남는 초등교 빈교실에는 공립 유치원 및 유아원을 병설해서 운영하거나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의 초등교생에게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여성복지)
- ( 내용 줄임 ) -
마 -1 ) 정부, 공무원의 셋째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 지원 -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
- ( 내용 줄임 ) -

마 -2 ) 고3학생 수능시험, 문과 및 이과 합쳐 문제 출제 (유은혜 교육부장관)
- ( 내용 줄임 ) -

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 2019. 4.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 이낙연 국무총리 )
- ( 내용 줄임 ) -

사. 한전공대 법인 설립허가
- ( 내용 줄임 ) -

아) 행정조직 개편 (중앙)
- ( 내용 줄임 ) -

아 -1 ) 사법 조직 개편 ( 부산 )
0. 행정법원 설치 - 2021년 12월 중순 , KBS1 TV 부산

- ( 이하 내용 줄임 ) -

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정은경), 국민 마스크 하기 및 손 씻기
- ( 내용 줄임 ) -

차) 증세 (국세) : 주택 월 임대 소득세 부과 대상자 확대
- ( 내용 줄임 ) -

하) G20 정상회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
- ( 내용 줄임 ) -
파) 교육 시책

- ( 내용 줄임 ) -
0. 2021년도 대입 수능시험문제를 인문계와 이공계를 합해서 문제 출시해서 시험을 봄

0.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학평) 실시 - * 고3학년생은 2022. 3. 24(목) 실시
- 2022년 학평의 대상은 전국 고등학생 95만여명으로 작년인 2021년도에는 학년별로 요일을 달리해서 시험을 치루었으나 올해에는 전학년이 2022. 3. 24일 동시에 시험을 치루었다.
이 학평에서 고3의 수험생은 ‘공동과목과 선택과목의 구조’ 로 치르는 첫 전국 단위 시험이라는 점에서 입시 전략을 짜는데 의미가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 시험의 결과는 성적표를 제공하지 않지만 채점을 통해 정확한 자신의 성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 -동아일보, 2022. 3. 25 금요일 조유라 기자)

0. 고3 학생 선거권자(처음)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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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줄임

★ 2
울산 첫 치매전담 요양시설 착공
...........내년(2022년 6월) 개원

울산의 첫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인 실버케어센터가
내년(2022년) 6월 문을 연다.
울산시는 북구 중산동 253 일원 3,758㎡(약 1,140평)의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실버케어센터를 최근 착공했다고 8월 18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국비 29억7,400만원을 포함해 총 85억원,
입소 가능한 정원은 70명이다.
센터 1층에는 요양보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과 식당 /
2~3층에는 치매 전담실(1-4인), 간호사실, 공용공간이 각각 들어선다.
특히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 유닛케어 시스템’ 을 도입해 소규모 생활 단위로 공간을 구성해 개인적 일상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울산시는 60세 이상 치매환자(2020년 12월 기준)가 12,328명이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 실버케어센터’ 가 문을 열면 지역주민과 치매 어르신, 가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 ” 이라며 “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울산 시립 노인 복지관도 건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2021. 8. 19 목요일 동아일보 A16면 정재락 기자)

등록 : 2021. 8. 20(금)/ 2017. 6. 12(월) ~ 2021. 2. 19(금)/ 2021. 6. 3(목) / 2021. 6. 27(화)/ 2021. 8. 29(일) / 2021. 9. 1(수) / 2021. 11. 27(토)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울산시청 (시장 : 송철호) - 소통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식약처(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서울시청(등록 불가),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서울시청(등록불가), 충남도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등록불가), 충남도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서울시청(등록불가 ),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21. 12. 8(수) / 2021. 12. 14(화) / 2019. 12. 19(일) / 2022. 1. 14(금)/ 2022. 3. 25(금) / 2022. 6. 20(월)/ 2022. 7. 31(일)/ 2022. 8.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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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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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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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문 1] 에서의 내용 중(다음 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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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23개소 건립 계획 / 노무현 정부
치매, 중풍 노인 보호를 위한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23개소를 92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키로 (서울특별시 : 2003. 6월)
(※ 이명박 서울시장 : 2002. 6월 ～ 2006.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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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으로 이명박 시장 당시 서울은 ‘ 치매, 중풍 노인’ 보호를 위한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23개소를 92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키로 (서울특별시 : 2003. 6월) 상기처럼 계획하였으나 이는 계승 시행하지 못했을 듯하다.
그 건물만 짓는다고 끝나지 않으니 그러하며 이후 비록 국민연금 공단의 재원이긴 해도 박근혜 정부에서 부유한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매월 지급이 되어서 그러하다.
재원이야 어떻게 돌려 막든 거두든 우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군별 ‘ 치매, 중풍 노인 보호를 위한 ‘전문 노인 요양원’ 을 건립하고 도농 단위의 해당 어르신들은 주거지와 가까운 도시의 ‘전문 노인 요양원’ 에 입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 내우외환에서의 대통령 긴급 조치권(헌법 제76조 1항) ’으로 보건복지부에는 임시 기구인 TF를 구성해서 구성원으로 17곳 각시도에서 어르신의 질병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퇴직 간호사를 투입하고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서 ‘전문 노인 요양원’을 설립운영해야만 한다.
요양원에서의 식사는 단체 급식소에 영양사 및 조리원만 들이면 된다.
그리고 가족들의 위문에 따른 외부 음식은 일절 투입하지 못하며 정부식품에서 어르신에 맞는 고령화 친화 식품은 시도지사가 특히 장기요양(병)원에 맞는 고령화 친화 식품을 별도로 인증해서 내어 놓고, 추석 및 명절을 앞두고는 관내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식품의 품목을 발표(기관지를 통해)하고 상기 ‘전문 노인 요양원’ 및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에게 별도로 공급한다.
이는 식품안전 과도기이므로 그러하며 그동안의 공급 장소(구매처)는 구군별 민원봉사실이다.

등록 : 2022. 9. 9(금) 추석 연휴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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